523__다수당 폭주-국민돈 갈취 쥐새끼 색출해야-도둑이 포졸을 없애려 -흑역사,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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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__다수당 폭주-국민돈 갈취 쥐새끼 색출해야-도둑이 포졸을 없애려 -흑역사,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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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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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__ 국민돈 갈취 다수당 폭주

• 뚱보강사
• 2022.06.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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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__다수당 폭주-국민돈 갈취 쥐새끼 색출해야-도둑이 포졸을 없애려 -흑역사---12ok

뚱보강사 이기성

     523__ 국민돈 갈취 다수당 폭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말하고 있다... “국민 돈 갈취한 쥐새끼를 색출해야"...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한 명도 용서해선 안 된다”... [시사포커스] 이혜영 기자가 2년 전인 2020년 10월 19일에 보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문 정권의 기생충들이 있다면, 결코 단 한 명도 용서해선 안 된다”며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하고 “지금의 수사체제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 추미애·이성윤은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3년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으로 약 1조 3526억 원을 끌어 모은 뒤,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3200명에 달하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으로 추정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발견되며, 한때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은 부풀려진 것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0년 10월 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이 대거 연루되고, 현직 장관은 온 가족 명의로 거액을 집어넣고, 여당 의원도 억대를 투자했던 펀드와 관련해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다”며 <이 땅의 양심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은 분노하며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권력 비리를 응징해야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안 대표는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동부지검 수사에서 봤듯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며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 안철수 대표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수사와 보고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추미애 장관은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수사를 깔아뭉개고, 정권과 밀착된 의심을 받는 현 중앙지검장은, ‘입바른 소리 했다고’ 용인으로, 진천으로 위성처럼 떠돌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자리 교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정권이 스스로 결백을 자신하며,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은 검찰과 자신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추 장관 - 이성윤 지검장 체제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며 “윤 총장도 권력의 방해로 힘이 부친다면,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대표는 “수사의 책임 주체뿐 만 아니라 수사의 원칙과 방향도 중요하다”며 “여야 정치인이 관련됐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기꾼,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여타 이 정권의 기생충들이 있다면, 결코 단 한 명도 용서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지시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며 환영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께서 추가로 국민에게 밝히고 조치할 것들이 있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중 하나인 사기꾼 변호사가 어떻게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 달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행정관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어떻게 민주당 당무감사위원이 될 수 있었는지도 그 과정과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행정관급이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 않았다면, 추천자가 있을 것이다”며 “당무감사위원도 추천자가 있을 것이기에, 이들을 먼저 색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은 옵티머스 사태의 몸통인 이혁진 대표가 어떻게 도주 직전에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리에 나타났냐 하는 것이다”며 문제점을 꼬집고 “청와대는 공식 수행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런 자가 어떻게 출국금지 하루 전에 빠져나가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쫓아와서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해체 배경도 의문이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며, “멀쩡하게 잘 있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조직을 왜 해체 시켜 금융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와 추 장관은, 이 조직(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 이런 의혹투성이 대형금융비리 수사를 더디게 하고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라임 사기 범죄자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야권 인사의 이름도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힘도 검찰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 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먼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물타기 수법을 통해서 권력형 게이트에서 빠져나가려는 여권의 방해 공작을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흰 쥐든 검은 쥐든, 나라의 곳간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의 돈을 갈취한 쥐새끼가 있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색출해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어 “여야 누구든 부정비리, 권력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나라의 기본과 근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권이 바뀌는 것이, 단지 해 먹는 자들이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전임 정권을 비난하며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정권이라면, 그런 정권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퇴보 정권, 사기 정권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더 이상 권력형 게이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선량한 투자자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날까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땅의 양심 세력, 합리적 개혁 세력들이 분노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한 일침을 날렸다.

   민주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때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2022년 4월 14일 “선거에 ‘지면 죽는다’던 당의 자살 사건”이라고 양상훈 칼럼을 썼다. 도둑이 포졸을 없애 자유 얻는다는 법... 끝내 강행한다는 민주당... ‘노무현 트라우마’라지만 노무현은 잘한다고 할까? 부끄러워할까? 산업화 위에 민주화의 꽃도 피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고 젊은이들은 세계와 경쟁한다. 그런데 건강한 신체에 마치 부작용처럼 암세포가 자라듯, 이 기적의 나라 한편에 독초가 무성해지고 있다.

한국 정치가 대의(마땅히 해야 할 중대한 의리)를 잃은 지, 오래지만 이제 민주당은 최소한의 도리마저 내던졌다. 선을 넘은 권력 행사는 ‘독’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킨다면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은 그저 해 보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당에 상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 어떤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권을 없앤다는 것은 ‘도둑이 포졸을 없애서 자유를 얻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임기 종료 며칠 전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을 공포한다는 것 역시 영화에나 나올 얘기다. 임기 종료 며칠 전에 셀프 사면을 검토했다는 트럼프조차 이런 일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약 이 법이 실제 만들어지면 세계 민주 국가에 영원히 남을 흑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흑역사는 5월 3일에 써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처리됐다).

누굴 지키기 법을 만든다는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정치인도 없어야 정상이다. 자신의 정치 생명에 대한 자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실현 여부를 떠나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법’의 당 차원 추진 자체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용인 한계선)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황당한 법을 통과시키자고 결정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민주당이 레드라인을 넘어 폭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가능을 가능케 해왔다. 이승만의 한미 동맹,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화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역사가 아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넘어서는 안 될 선, 국민 대부분이 ‘설마’ 하는 일,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치워 온 역사다.

선거법은 스포츠 경기의 룰과 같은 것이다. 자기편 골키퍼의 키가 크고 상대 골키퍼가 작다고 축구 골대를 더 높이는 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세계 민주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일방 처리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를 한 정당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도 세계 민주 국가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신설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당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때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양식이 상처를 입고 신음했다. 이제 선거법 일방 변경, 형사 사법 제도 일방 변경, 외국을 위한 입법, 군사 주권 외국 양보는 한국에서 전례가 있는, 가능한 영역의 일이 됐다. 언제까지나 불가능의 영역에 있어야 할 재앙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뛰쳐나와 우리 머리 위를 배회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이라는 신기원을 또 하나 열려고 한다.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 법’은 오히려 두 사람을 ‘무리한 법 속에 숨어 사는 범법자’로 낙인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이 피난처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 ‘지키기 법’이 ‘죽이기 법’이 되는 것이다. 공직자나 정치인은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당연히 말해야 한다. 그다음은 민심이 판단한다. 그게 한때 나라를 책임졌던, 책임지려고 했던 정치인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다.

   다수당의 폭주와 표류

국회 장악 정당의 폭주와 표류, 나라의 우환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2022-05-27).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이후의 당에 대해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다른 지도부 의원들은 “상의하고 발언하라” “개인 자격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나갔다.

박지현 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하겠다”고 하며 ‘586세대(운동권) 의원 용퇴론’까지 언급한 이후 당 내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 등 일부만 “솔직하고 직선적인 사과를 통해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박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3월 9일 투표율 77%(투표자 3406만 7853명)의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잘못했다’ ‘달라지겠다’며 반성문을 올렸지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한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이 말을 한 지 두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방탄용 출마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도 이 전 지사와 함께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168석으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문재인 정권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을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로 당에서 제명됐다. 작년 12월 벌어진 일인데 대선이 지날 때까지 다섯 달이나 감췄다. ‘짤짤이’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 징계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흑역사 ‘검수완박’ 법안 통과  꼼수

‘검수완박’ 법안 통과 꼼수에… 권성동 “국회법 무시한 폭거, 대통령 만나고 싶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회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가 보도했다(2022-05-03).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장 꼼수 사보임(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에 보장된 일종의 견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사보임 시킨 데 이어,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킨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했다.

[참고] [시사포커스] 이혜영 기자, 2020.10.1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743124&memberNo=5086418

[참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2022.04.14.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4/14/UY5SFDRHEBCD3INIJKEWMOYE3I/?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fbclid=IwAR0F9GcYXRWDuQCthOD9RBECWHRUeigJMu1Wou31_Kwqu7mItHAEezZT0v8

[참고] [조선일보] 사설, 2022.05.27.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27/6TS3FMS47RD3BDUBL5B2ZAODSI/

[참고]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 2022.05.03.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734458&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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