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왕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고민하지 않을까?

[조창연]

왜, 의왕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고민하지 않을까?

아래 신문기사에 의하면,
의왕시의 인접 자치단체인 군포시와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서 시장 등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의왕시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왜, 그럴까?

첫째,의왕시는 경부선 철도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둘째, 경부선 의왕 구간은 타 지역과 달리 지하화의 면적이 넓어서, 사업자체가 불가능다하고
판단해서?
셋째, 사업예산 대비(10조원 이상 사업비 소요 예상)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서?
넷째,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 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지하화가 불가능해서?
다섯째, 의왕 시장님이 경부선 철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왕지역도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역간 균형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즉, 경부선 철도는 부곡지역의 삼동과 이동, 초평동, 월암동(이하 법정동) 간을 단절시켜, 제약되고 굴절된 도시계획 등으로 말미암아 부곡동(행정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왕시 부곡동과 군포시 부곡동을 갈라 놓고 있다.

둘째, 소음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과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의왕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부곡지역의 경부선 철도'도 미세먼지 발생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곡지역 경부선 철도는 의왕시 부곡동(행정동) 주민들에게 밤 낮으로 소음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곡지역의 도시화가 진전될 수록 경부선 철도의 소음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만약, 부곡지역의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미세먼지와 소음 등이 제거되어 부곡지역의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둘째, 도시 미관의 개선으로 부곡지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셋째, 월암동과 삼동, 그리고 초평동 간의 유기적인 연결망 확보를 통해서, 지역간 통합성과 일체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재, 왕송호수의 편리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왕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포시와 안양시와 함께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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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 과연 실현될까
최대호 시장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

13.11.18 15:00l유혜준(hjyu99)

현재 안양시(시장 최대호)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경부선 철도(국철) 지하화'.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촉발된 것은 지난 10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새누리당·동안을) 의원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이다.

서승환 장관은 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관련 "안양시와 협의한 바가 없으며, 경제성 때문에 추진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최대호 시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원들은 "최 시장이 시민들을 선동해 지방선거용 표몰이 이슈로 활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14일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새누리당 시의원들에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악의적인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국철 지하화 사업, 현실 가능성 놓고 논란
[관련기사] 국철지하화 논란에 민주당 안양시의원들 가세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시장후보로 출마한 최대호 안양시장이 '국철 지하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이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실현 가능성'이었다.

안양시의 국철 1호선 구간은 전부 7.32km이며,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4개의 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4개역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249만㎡에 이른다. 이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 내용. 하지만 국철 지하화는 안양시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최 시장은 취임 이후, '국철 지하화' 공약은 공공연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현재, '국철 지하화'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헛공약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 이후,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사업명이 변경되면서 강하게 밀어붙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최 시장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인해 경부선 철도 외에도 경인선 철도 등의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는 자치단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최 시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착안, 안양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에 동참하도록 설득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면서 지하화 추진 구간은 서울역에서 당정역까지 31.7km로 늘어났다.

가장 구간이 긴 자치단체는 안양시로 7.32km이며, 용산구 4.85km, 동작구 2.42km, 영등포구 3.26km, 구로구 3.24km, 금천구 5.74km, 군포시 4.87km이다. 이 구간에 전철역이 14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용산역과 영등포역 그리고 안양역이 민자역사다. 이 구간의 철도 이용객은 714만 명에 이른다. 철도부지가 가장 넓은 곳은 용산구로 847만㎡이며, 가장 적은 곳은 동작구로 140만㎡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비용으로 9조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지하화추진위'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국철지하화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2012년 10월 8일, 최 시장은 안양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와 '경부선철도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이하 지하화추진위)를 구성했다. 10월 10일, '지하화추진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 한 달 만에 103만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안양시민은 37만 명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찬성하면서 서명했다. 안양시민이 62만 명임을 감안할 때 안양시민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대선후보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지하화추진위'는 대선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면서 103만 명의 서명을 근거서류로 제출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채택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단계에서 선거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용산이 지역구인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 시장의 설명이다.

'지하화추진위'는 지난 5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 전체 용역비는 7억500만 원으로 7개 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했다. 자치단체들은 구간 거리별로 환산해 비용을 분담했다. 가장 구간이 긴 안양시가 1억7천으로 전체 용역비의 24%를 차지했다. 가장 구간이 짧은 동작구의 분담액은 3100만 원. 용역결과는 2014년 5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슈화되면 최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 "국철 지하화를 시민 선동에 악용하지 말라"면서 문제를 삼고 나선 것.

14일,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자와 만나 '경부선 철도 지하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안양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00여 년 이상 경부선 철도가 안양시를 양분화하면서 만안구와 동안구 지역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안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미래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제가 조금 먼저 관심을 갖고 이슈화를 시킨 것일 뿐이다. 진심으로 안양시를 위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최 시장은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심 의원의) 지역구가 만안구가 아니지만 안양시민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최 시장은 심 의원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안양시민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국철이 지하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나선다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며 "안양시민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지난 5월 착수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 "용역의 핵심은 3가지"라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지하화한 후 철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막대한 사업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의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안양시와 협의한 바가 없다"는 국정감사 답변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토부에) 말로 우겨서 해달라고 할 수 없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서명 국토부 미제출 논란에 대해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해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며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처음 공약으로 채택할 때만 해도 실현 가능성이 10~20% 정도였다"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해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70~90%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의 선거 공약 채택으로 불거진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이제 다른 지역의 국철 지하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3일, 부천시와 인천의 부평구·남구·남동구, 구로구가 '경인선 국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자치단체는 '경인국철 지하화 추진 공동협의체'를 구성, 경인선 국철 지하화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100만 인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

지하화 추진 구간은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23.9km(인천 11.7km, 구로구 5.6km, 부천시 6.6km)로 이 구간에는 19개의 역이 있다. 총 사업비는 5조5천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인국철 지하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이들 자치단체 외에도 국철 1호선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철 1호선 청량리부터 의정부로 이어지는 국철 지하화 요구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불거졌다.

최 시장은 부천시 등의 '경인국철 지하화' 추진에 대해 "국철 지하화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화두로 부상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슈를 선점했으니,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부터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