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업 비전과 전략

[장암(場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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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업 비전과 전략

2009. 5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신농업 비전과 전략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1. 서  론

□ 전환기에 선 우리 농업

 ○ 우리 농업은 안으로 농지개혁 이후 50여년간 농업생산을 담당해 온 영세 고령농들이 은퇴하는 세대교체가 진행되고(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48.1%), 밖으로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 소비자 선택기준이 가격에서 품질․안전성 등의 가치로, 시장환경이 폐쇄에서 개방으로,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토지에서 사람․기술로 전환되는 등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 농업의 미래에 가능성과 기회로 다가옴.

 ○ 그러나 우리 농업은 토지, 인력, 자본 기반이 취약한 상태이고 이대로 둘 경우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에, 향후 과감한 구조개혁(Restructuring)과 경쟁력 강화대책(Reengeering)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농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농업의 재구조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비전과 농정전략 제시 필요 

 ○ 대내외 경제사회의 메가 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농업의 현실 진단과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여 문제점 분석

 ○ 우리보다 앞서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거나 경쟁력을 갖춘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 선진농업국의 농업과 농정을 벤치마킹

 ○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개혁적인 방안을 모색

2. 대내외 여건변화와 농업․농촌의 현실

가. 대내외 여건 변화

 시장개방 진전과 무한경쟁시대 돌입

❍ IT혁신에 의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자상거래가 발전하여 농산물의 상물분리(商物分離) 거래, 자본의 실시간 이동, 서류없는 무대면(無對面) 인력 이동 확대

❍ 세계농업의 미래는 IT산업 기반의 곡물․종자 메이저 등 다국적 기업과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미국의 썬키스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등 세계적 수출농기업이 국경개념을 초월하여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

❍ 세계시장이 상적, 인적, 물적 차원에서 급속히 접근해 통합되어가는 메가 트렌드 상황에, DDA, FTA 등 국가간 무역 자유화 논의는 메가 트렌드에 적응해 가는 제도적, 규범적 기반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임.

❍ 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위상과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을 외국 농산물의 각축장으로 내어줄 수도 있고 세계시장을 우리 농식품의 무대로 만들 수 있음.

 세계의 농식품시장 확대와 첨단농업․가공산업의 약진

❍ 전세계 식품시장은 약 4조달러로 자동차시장 1.6조, IT시장 2.8조 달러보다 큰 규모이며,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식품시장에서 많은 이윤 창출

  자료: FAO

❍ 4조달러 규모의 세계 식품시장 중에서 다자간 무역협정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로 인해 국가간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05년 세계 식품 교역규모는 약 1조 3,265억달러로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중국, 인도를 비롯한 전세계 인구 증가로 식용 및 사료 곡물, 육류, 가공식품 등 농식품 수요가 증가추세이며, DDA, FTA 등 시장개방으로 국가간 농식품 교역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네덜란드는 농경지 규모가 아주 작지만 첨단 원예작물, 국내외 원료를 이용한 가공품, 화훼 등 중개무역으로 대량 수출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임.

 - 네덜란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 원료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농식품관련산업부문(Agri-complex) 전체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있음. 2006년 농식품업관련산업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439억 유로로 전산업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국내에서 생산된 낙농, 육류 등 원료를 이용한 가공부문은 39만6천명의 고용인력으로 245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료 및 식용곡물, 유지작물, 커피, 차 등 수입원료를 이용한 가공부문은 19만6천명의 고용인력으로 155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

<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품: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2006년 >

	품목	전세계 교역 점유율(%)
세계 1위	화훼류	48
	토마토	23
	감자	22
	달걀	29
	치즈	29
	맥주	19
	코코아 제품	37
세계 2위	돈육	12
	초코렛제품	7
	담배	17

❍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인도 등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식품 소비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도 2007년 농식품 수출액은 37.6억 달러로 세계 식품 교역규모의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거대 농식품시장이 인접해 있으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첨단기술농업과 가공식품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농업국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와 패러다임 전환

❍ 여성의 취업과 독신가구 증가로 외식 소비가 확대되고 조리를 간편화하는 포장제품, 세척․절단제품, 조리식품 소비 증가 예상

❍ 식생활패턴 변화가 소비자들의 영양공급 구조를 탄수화물 중심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구조로 변화시켜 농산물 소비가 곡물류 중심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임.

❍ 소비패턴 변화는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쌀을 비롯한 곡물 생산이 줄어들고 경제작물인 채소, 과일, 축산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단백질, 지방 섭취 비율이 높고 외식소비 성향이 강하고 서구화되어 있어 향후 곡물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축산물 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 고조로 품질․안전성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급증 추세임.

   <식품 소비패턴 변화(1인당 연간 소비량, kg)>  <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저농약제외) >

❍ 이것이 바로 소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세계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경쟁력의 중심도 가격 경쟁력에서 품질․브랜드․서비스 경쟁력으로 이동

 지구온난화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 중요성 증대

❍ 지구온난화로 자원 및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적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 투입하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임.

❍ 농업부문은 녹색성장과 가장 근접한 부문으로서 재배기술과 농법의 전환, 환경친화적 또는 저탄소를 지향하는 농정 추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필요

나. 우리 농업의 현실

□ 토지, 인력, 자본 기반 취약으로 변화대응력 부족

 ○ 농지의 영세성과 필지분산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되지 못함. 3ha 이상 규모화된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영세농 수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 규모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됨.

< 대농 집중화 경향 >

단위: %

경영 규모	농가호수 비율		경영면적(사육두수) 비율
	1995	2005	1995	2005
논 3ha 이상	2.8	4.9	14.8	26.4
밭 2ha 이상	2.5	3.9	18.0	30.0
과수원 1ha 이상	13.6	14.6	42.9	45.8
시설 2천평 이상	12.4	9.6	38.3	52.9
한우 30두 이상	1.7	6.9	16.6	46.9
젖소 50두 이상	5.6	49.9	17.8	71.6
돼지 1천두 이상	2.4	24.0	36.5	77.9
닭 3만수 이상	0.3	1.1	44.0	73.7

 

○ 경자유전원칙에 의한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제약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화를 제약함.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대차 농지의 비중은 전체 농지의 43%를 차지하고 임차농가의 비율이 60% 이상이 됨. 이 경우 순수임차농가는 9.3%이고, 52.8%는 자작하면서 일부 임차한 농가임.

< 경지소유형태별 임차농가수 >

단위 : 호,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조사대상 농가)		3,200	(100.0)	3,200	(100.0)	3,200	(100.0)	3,200	(100.0)
- 임차 농가		1,996	(62.4)	2,017	(63.0)	2,001	(62.5)	1,984	(62.0)
	․자작 + 임차 ․순수임차농가	1,677 319	(52.4) (10.0)	1,702 315	(53.2) (9.8)	1,705 296	(53.3) (9.2)	1,688 296	(52.8) (9.3)
- 자작 농가		1,192	(37.2)	1,171	(36.6)	1,187	(37.1)	1,208	(37.8)
- 경지없는 농가		12	(0.4)	12	(0.4)	12	(0.4)	8	(0.3)

* ‘07년 농지임대차 조사결과-통계청

 ○ 농가의 고령화는 한국사회를 30년 앞서가고 후계인력이 부족하여 농업을 유지할 인적 기반이 약해지고 있음.

 ○ 농업의 수익성이 낮고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으며, 민간자본이 유입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생산의 규모화, 생산 및 유통시설 자금 부족이 심함.

 ○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섬세하여 기술습득능력과 확산속도가 빠르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수준의 재교육,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술수준이 저하

 ○ 농업 R&D도 품목 특화적 첨단기술개발 수준이 떨어지며, 현재 기술 보급체계가 선진화되지 못해 개발된 기술의 보급도 충분치 못하고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농림 부문 R&D 예산 및 비중 >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림 부문 R&D 투자액	2,648	2,866	3,199	3,551	3,848	4,154	4,675	4,936
국가 전체 R&D 예산 대비 농림 부문 R&D 예산 비중	7.1	6.4	6.2	5.5	5.4	4.8	5.1	5.1

□ 농업의 취약성은 우리 농업의 미래에 걸림돌

 ○ 향후 혁신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농업의 취약성은 미래의 한국 농업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음.

 ○ 노동생산성이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고, 연도별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답보상태임.

 ○ 농가소득 증가가 정체됨에 따라 도-농 소득격차도 커지는 추세임.

3. 그동안의 농정 추진과 평가

□ 그동안의 정책기조와 대책

 ○ IMF 이전 문민정부(1993~1997년) 농정은 WTO체제 하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42조 사업, 15조 농특세 사업을 추진함. 생산시설과 유통시설 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치중함. 

 ○ IMF 이후 국민의정부(1998~2002년)와 참여정부(2003~2007년) 농정은 농가부채 증가 등 농가경제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직불제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과 대안적 정책으로 친환경농업(국민의정부), 농촌정책(참여정부)을 추진

< 과거 정부의 농정기조와 주요대책 >

정부	정책환경과 주요 투융자사업	농정기조와 주요대책
문민정부 (1993～97년)	UR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대응 경쟁력 제고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5조 농어촌특별세사업」	․「농어촌발전대책」 ․규모화, 생산유통시설 인프라 집중투자, 농기계 반값공급
국민의정부 (1998～02년)	IMF사태에 따른 외환위기 극복과 농촌회생 「45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농업‧농촌발전대책」 ․중소농 지원과 친환경농업, 고품질 농업
참여정부 (2003～07년)	DDA협상과 FTA 확대에 대응 「119조 중장기투융자계획」	․「농업‧농촌종합대책」 ․농가소득 직접보조와 농촌활성화

□ 농정 평가

 ○ 문민정부 농정은 UR 타결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개방피해보상 차원의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단기간 내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하부구조의 현대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투융자 비효율과 농가 부채 증가의 문제 노정

 ○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농정은 IMF 이후 농가소득 침체와 부채 증가에 대응하여 직접적 소득보전과 부채경감 중심의 “직접 주는 정책”을 추진해 농가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농가의 구조조정과 산업으로서의 농업정책 추진은 미흡했음.

 ○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농가소득 효과는 적으나, 고품질 농업과 수출농업 추진 등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효과는 큼.

 ○ 농정이 정치적 영향력과 표를 의식한 지역안배, 다수농가 대상 분배, 단기적이고 시혜적 효과 위주로 추진되어 정책일관성 부족

 ○ 농정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직불제, 부채경감대책 등 현금보조방식의 시혜적 소득정책은 영세소농의 구조개편에 역행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성장 한계 노출

 ○ 중앙정부 주도, 정부 투융자 중심의 농정은 지방정부와 생산자조직, 농가의 자생력 강화에 역행, 민간자본 진입 저해

 ○ 전후방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 농업만의 정책은 효과 반감

< 과거 농정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

4.  신농업 비전 구상과 전략

□ 비전 구상

 ○ 우리 농업의 비전은 농업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고 농촌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어울려 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임.

 ○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농업경영주체를 전문농(Specialist), 기업농(farm enterprise)으로 육성하여 규모화와 전문화, 조직화를 유도해야 함.

 ○ 혁신주체를 통해 농식품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으로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만들어, 농업을 고질적인 ‘저성장 악순환’ 고리에서 끊고 ‘고성장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함.

<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한 선순환 구조 >

 ○ 우리 농업의 새로운 비전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현재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단선적 추세 변화(Linear Trend)를 극복하여 비례적 상승추세인 바람직한 성장곡선(Growth Curve)을 만들어내는 것임.

 ○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농업의 현실은 영세농과 고령농 중심의 농업, 쌀 농사 중심으로 여러 품목을 생산하는 복합영농, 시장개방에 대응해 국내시장을 방어하려는 수세적 농업, 자원이용이 비효율적이며 기계화 수준이 낮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 농업, 그리고 품질보다도 가격경쟁력에 얽매어 있는 모습임.

 ○ 이러한 농업 현실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업은 보다 전문화된 농업인과 기업농, 생산자조직이 중심이 된 생산․가공․유통의 농산업으로 변화될 것이며, 첨단 시설원예와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축산과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업, 세계시장을 향한 공격적 수출농업, 고부가가치 고효율 농업이 이루어지고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앞세운 농업이 실현될 것임.

 ○ 사실 그동안 농정 당국은 농업인의 다수를 형성하는 영세농과 고령농을 포함한 일종의 ‘평균적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강한 산업으로 견인하지 못해 ‘저성장 악순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봄.

 ○ 경쟁력이 강한 농업은 기존의 저성장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여 고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농업의 비전을 달성ㅎ함.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강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조직, 그리고 수출조직과 유통조직 등 산업주체가 육성됨으로써 취약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농업 뿐 아니라 전후방 관련 산업인 종자, 농자재, 식품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 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임. 이와 같이 경쟁력이 강해진 농식품산업은 생산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상품, 브랜드상품의 수준을 높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상품을 만들어낼 것임.

 ○ 경쟁력이 강한 농업주체에 의해 농식품산업이 발전하여 세계 수준의 농식품, 경쟁력 있는 농식품을 생산하게 되면 외화수입 증대는 물론 부가가치와 소득이 높아지게 됨. 또한 농식품산업이 각광을 받게 되고 농업인이 사는 농촌은 부유해지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결국 농업생산, 농업경영을 하고 싶은 인재들이 농촌으로 모이게 되어 농업경영주체가 더 강해지는 거대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임.    

< 우리 농업의 추세전망과 비전 >

□ 비전 달성을 위한 농정과제와 추진전략

 ○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적 농업경영 확산, 식품산업 발전, 글로벌 수출인프라 구축, 녹색성장의 추진과 첨단산업 육성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해야 함.

 ○ 다른 한편으로 살기좋은 농촌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농촌의 기초생활여건 향상, 복지지원 확대, 도농교류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촌서비스 기준의 설정 등 중점과제를 추진해야 함.

< 우리 농업의 비전과 전략 >

 ○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정대상을 산업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함. 즉, 자가소비가 주된 목적이고 소량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산업적 차원의 농정에 관련성과 관심도가 적은 상당수의 영세농과 고령농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 대상으로 구분하여 확실한 복지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반면 농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 선도농, 법인경영체, 기업농을 산업적 차원에서 농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래 그림과 같이 첨단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이끌어가는 혁신계층, 즉 혁신자(Innovator)와 그 뒤를 이어 혁신을 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혁신 조기수용자(Early Adaptor)가 많이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집중이 필요함. 또한 혁신자와 혁신 조기수용자를 모범으로 삼아 가급적 많은 평균적 농민대중을 혁신계층으로 끌어올려 전체적으로 혁신계층 비중을 대폭 늘려야만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음.

< 농업 부문 혁신계층의 확대를 위한 농정 대상 구분 >

 ○ 주업농(이보다 전문농, Specialist가 더 적절한 용어라 사료됨)과 법인경영체, 농기업을 육성하여 식품 생산의 규모화, 기업화, 전문화,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 외 민간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시설현대화와 농지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 외 경영자, 기술자 등을 적극 유도하여 기술과 경영의 전문성 획기적 향상

 ○ 국내외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경쟁을 통한 생산 및 유통의 효율화와 농업성장 유도 필요. 기존의 개별 가족농 중심에서 조직경영체, 기업농으로 농업경영 주체를 확대하여 농업생산에서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역량을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산업으로서 농업정책 대상에 종자, 농자재, 식재료, 가공, 외식 산업 등 전후방관련산업을 망라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 계열화 등을 도모하는 연계성 있는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연계의 경제 효과 제고

 ○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필요

 ○ 신성장동력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첨단 시설원예농업, 친환경농업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산업, 식품산업을 포함한 전후방 관련산업, 수출농업, 농업성장의 기초로서 R&D 혁신과 경영체의 혁신이 있음. 신성장동력(New Engine for Growth)이란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성장 한계를 뛰어넘어 향후 농업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추진동력원’을 의미함.

 ○ 우리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농업 내부에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로 자본․기술 집약적인 첨단시설원예농업과 친환경농업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산업이 있음. 농업의 외연 확장과 전후방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실현을 위해 식품산업을 포함한 전후방 관련산업과 수출농업이 있다. 농업성장의 기초로서 R&D 혁신과 경영체의 혁신을 통한 인적, 기술적 발전동력이 있음.

 ○ 우리 농업은 생산요소인 토지의 근본적인 제약성 때문에 곡물, 축산 등 토지조방적인 농업으로는 미국, 호주 등 대규모 농업국가와 경쟁할 수 없음. 반면 첨단농업기술과 고급인력, 자본이 필요한 자본․기술집약적인 시설원예농업은 우리 농업을 세계적인 첨단농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음.

 ○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추세에 대비함과 동시에 어느 국가도 주도하고 있지 못한 농업 부문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녹색시장을 선점하고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음.

 ○ 패러다임이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되는 추세에 품질과 안전성, 서비스를 추구하는 수출농업 육성은 우리 농식품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외연적인 확장을 가져와 우리 농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 농업의 전후방 관련산업은 농업을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종자․육묘 산업, 농자재산업과 전방산업인 유통산업, 식재료산업, 식품가공산업, 외식업이 있음. 농업의 발전은 전후방 관련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며, 전후방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전체 농산업 부문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전후방관련산업 중에서도 식품산업은 농업생산액의 기본적 한계를 벗어나 세계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농식품산업 전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 창출할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농업 R&D 혁신은 농업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성장동력임.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농업의 미래는 신기술에 달려 있음. 즉, 미래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농업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임. 농업기술은 개발되어 실용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임. 더욱이 농업 R&D는 민간 투자가 미흡하여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농업 R&D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이기도 함.

 ○ 개발된 신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 농업인들은 대체로 새로운 기술 수용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며, 시설과 장비 등 자본재 투자를 수반하는 신기술은 현장 활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연구자는 신기술의 개발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기 때문에 산업화를 소홀히 하기 쉬움. 따라서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기술의 보급과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동식물 유전자원 이용과 신물질 개발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 첨단과학기술을 농업 생산에 접목시켜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수확후 관리기술(Post-Harvest Technology)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특히 수출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연구개발 뿐 아니라 개발된 R&D의 효과적인 현장보급과 교육시스템도 성장의 동력원임.

  - 그런 점에서 네덜란드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교육 시스템을 본받을 필요가 있음. 세계적인 첨단기술농업과 2위의 농식품 수출국을 자랑하는 네덜란드는 농업 연구와 보급, 교육 시스템이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현장중심적이며 산업체 등 수요자 지향적이며 전문적임.

  - 농업 연구-지도-교육 시스템이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서 네덜란드형 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와 같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지도-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함.

< 네덜란드의 농업지식시스템의 변화 >

 ○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지속적인 인력혁신 유도는 농업성장을 견인할 기본적인 성장동력임.

< 비전 달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 새로운 비전을 위해 기존 농정에서 탈피한 새로운 농정체계를 추구해야 함.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메가 트렌드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수용․활용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을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어울려 사는 풍요롭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함.

 ○ 농식품에 대한 소비와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품질, 안전성, 서비스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함. 소비자와 시장을 지향하는 생산과 유통을 위해 고품질 안전을 추구하는 생산을 유도하고 부가가치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체인(Value Chain)의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함.

 ○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그동안 정치적인 목소리와 입장을 고려하여 농업정책과 복지정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을 망라한 평균적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앞으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농(주업농과 기업농)을 대상으로 한 농업정책을 추진하되 영세농과 고령농은 복지정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 또한 농정 대상 산업 범위를 기존의 농업생산 중심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종자, 농자재 등 후방산업, 식재료, 식품가공, 외식, 서비스 등 전방산업을 포함한 외연적 확대와 산업간 연계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모든 농업인이 생산해 온 쌀 농업 중심의 농정, 국내시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였지만, 미래 농업은 성장산업인 첨단원예농업과 축산, 수출농업과 친환경 녹색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이와 함께 그동안 국내농업을 방어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공격적 수출농업에 주력할 때임.

 ○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인 농업경영체, 기업의 경쟁을 촉진해야 함. 경쟁 제한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사회는 발전함. 국내외 시장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가급적 제거 또는 완화하고, 농업 내부의 자본 뿐 아니라 외부의 민간자본을 과감히 끌어들여 산업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제는 더 이상 농업이 정치적 표를 의식한 단기적 농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농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러한 농정의 정치재 성격을 배제하기 위해 미국은 5～7년마다 한번씩 농업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U도 공동농업정책(CAP)을 입법화하여 국가별, 정치집단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중요한 농정방향과 시책 등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법화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의 농정과 새로운 농정의 차별성 >

[새잎]

이제서야 봤네요. 신농업비전과 전략, 농촌과 농업내의 혁신그룹을 집중하는 방안인 것같네요. 자체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농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도식도 참고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정말 많네요.주체와 산업,상품과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