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소송 신양식(서울가정법원 2014. 9. 1.부터 적용)

[김변호사]

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송 달 장 소

피 고(상대방)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송 달 장 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1.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

2.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 부분은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 (□원고 / □피고)는 (□원고 /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가. □ 과거 양육비: _________________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 장래 양육비: _________________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_____일에 사건본인 1인당 매월 __________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 □ (□원고 /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일 자	시 간
□	매월 _______째 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매주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기타: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유의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많은 사건들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기일 이전에는 이 소장을 제출하는 것 외에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더 제출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한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와 피고는 _________년 ___월 ___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 동거 중/□ _____년 __월 __일부터 별거 중/□기타: __________)이다.

2.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조)이 있어 이 사건 이혼 청구를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1호)□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2호)□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3호)□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4호)□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함(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제6호)

나. 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정 3-4개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출산 □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 기타 부정행위

□ 장기간 별거 □ 가출 □ 잦은 외박

□ 폭행 □ 폭언/욕설 □ 무시/모욕

□ 시가/처가와 갈등 □ 시가/처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 마약/약물 중독 □ 알코올 중독 □ 도박 □ 게임 중독

□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 □ 정당한 이유 없는 생활비 미지급 □ 사치/낭비 □ 기타 경제적 무책임

□ 가정에 대한 무관심 □ 애정 상실 □ 대화 단절 □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 성관계 거부 □ 회복하기 어려운 성적 문제

□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 □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 범죄/구속 □ 과도한 음주

□ 전혼 자녀와 갈등 □ 종교적인 갈등 □ 자녀 학대 □ 이혼 강요

□ 국내 미입국 □ 해외 거주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가. 원고가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_________원이고, 원고의 직업은 _______, 수입은 월 _______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며, 피고가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_________원이고, 피고의 직업은 _______, 수입은 월 _______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 기간은 _________부터 _________까지 ___년 ___개월이다.

다.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면접교섭에 관한 의견희망 인도 장소: 사건본인을 ___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면접교섭 시 참고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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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첨부서류 (첨부하지 않을 경우 첨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1. 원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원고 및 피고의 각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초본 각 1통(원, 피고 중 일방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입증자료 (갑 제____호증 ~ 갑 제____호증)(입증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과 같이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장에는 판결문, 진단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만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나머지 증거는 이후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 . . .

원 고 인 / 서명

○○가정법원 귀중

■ 관할

관할을 위반한 경우 이송 등의 절차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서울특별시)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

2. 부부의 최후 공통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계속하여 서울일 때

3. 피고의 주소가 외국에 있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주로 외국인의 경우)

→ 위의 3가지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4.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인지액

1. 이혼(재산분할 포함) 청구의 경우 수입인지 20,000원과 송달료 85,200원을 각 납부하셔야 합니다(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 위자료금액에 따른 수입인지금액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이혼 청구의 인지 20,000원은 흡수됩니다).

소가 500만 원 → 25,000원	소가 5,000만 원 → 230,000원
소가 1,000만 원 → 50,000원	소가 6,000만 원 → 275,000원
소가 1,500만 원 → 72,500원	소가 7,000만 원 → 320,000원
소가 2,000만 원 → 95,000원	소가 8,000만 원 → 365,000원
소가 2,500만 원 → 117,500원	소가 9,000만 원 → 410,000원
소가 3,000만 원 → 140,000원	소가 1억 원 → 455,000원
소가 4,000만 원 → 185,000원	소가 2억 원 → 855,000원

당사자표시서

피 고(상대방)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송 달 장 소

피 고(상대방)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 기준지

송 달 장 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3.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

4.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등록기준지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등록기준지

6. 성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등록기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