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한국정서 거룩한 노작펴라

[jaeyiewlee]

봉준호 한국정서 거룩한 노작펴라
(기생충 오스카상 4대부문 수상을 기념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봉우리 한없어서 거룩한 노력이라
준머리 한풀어서 거대한 노고리라
호되리 한국적여서 거시기한 노래라.

봉세리 한겨레서 거세한 노작이라
준자리 한몰라서 거시한 노숙이라
호세리 한도없어서 거기말한 노수라.

봉머리 한많아서 거명한 노장이라
준다리 한발떼서 거주한 노봉이라
호소리 한민족여서 거국시한 노무라.

봉되리 한세상서 거수한 노근이라
준마리 한달려서 거장한 노정이라
호호리 한다말해서 거두게한 노지라.

봉하리 한달음서 거친한 노도이라
준수리 한국정서 거추한 노진이라
호머리 한바다에서 거양다한 노기라.

(참고자료)

우한 바이러스에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적대시 국민간 적대화, 이적화, 사회결렬 사회분열이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 우리 한국사회를 결속시키는 우리 문화계 특히, 영화문화분야의 좋은 소식으로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소식이 있었다. 한편으로 기우인지 몰라도 우리 남한수장도 노벨상 받으려 더 발동이 더 걸리면 어쩌나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다. 상은 받을만한 사람이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전 노력과 업적이 쌓여야 한다. 억지로 수상 분위기나 업적을 만들어 갖다 들이대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억지춘향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회 결속을 흩트리는 권력의 사유화를 보면서 사회결속을 주장하는 권력의 무상함을 전직은 물론이고 대통령들의 계속된 일탈과 범죄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권력사유화 권한사적사용 권한남용 직권남용을 보면서,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이들이 나서고 있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101033030130001

분열조장과 자기편과 남편을 가르는 남한수장의 노력 아닌 노력이 참 가상하게 여겨 왔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38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0/99627879/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2
https://news.joins.com/article/21359156

지금까지 남북평화조성과 통일만들기가 억지춘향이었다고 단언한다. 그 증거가 손바닥도 맞닿아야 소리가 나는 법이고 남북이 평화의 손바닥이 마주쳐야 평화의 소리가 나는 법인데 북한은 계속 딴소리와 딴전을 부리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절대로 핵포기 핵폐기가 없는 한과 호전광 운운하는 점에서 벌써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은 물 건너갔다.

이점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인정하거나 묵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쇼로 노벨평화상 받으려는 노력이나 허상은 모두 이제 거두거나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분명히 그 대가는 한반도 핵전쟁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 점에서 기생충의 상 받을 자가 상 받은 것을 보면서 억지춘향식 노벨평화상 수상하려는 가짜 남북 평화쇼는 이제는 버리고 실질적 한반도 핵무력 억제 맞대응 핵무장 핵균형평화에로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평화를 얻고자 하거든 핵전쟁을 억제하고 핵평화균형을 얻어야 하는, 정말 정신차리고 실질과 문제의 핵을 들여다보고 역사의 진리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정말 단 일보만 들이밀면 남북한은 핵전쟁의 도가니에 핵불에 재도 없거나 핵폐허가 되는 한반도 상황에 들어서 있다. 북한 시발 인류의 멸망의 불인 제3차세계핵전쟁의 입구에 와 있다. 핵무장하고 핵포기 핵폐기를 일체 거부하고 오로지 핵무장을 고수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 남한의 멸망 또한 바로 코앞에 와 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핵무장한 핵늑대 핵삵쾡이 김정은 앞에서 재래식무기 발톱만을 가진 양이 노벨평화상 만나만 바라보고 핵전쟁구렁터이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노벨평화상만 바라보고 남북철도다, 남북개성공단이다, 남북금강산관광이다라고 내다 뛰어가면 한반도가 핵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혹은 애매매하는 평화와 평화통일 비핵화를 논하는 것이란 이제 한반도 평화의 신기루만 남았을 뿐인데, 그 한반도 평화의 신기루 내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신기루에 다가가면 뒤늦게야 제1박왕자사건에서 제동이 걸리고 제2박왕자사건은 핵전쟁도발을 위한 핵심지에 북핵불붙이기용 남한침략도발 계산된 유도로 남북국소분쟁이 핵전면적으로 가버리면서, 북한핵무장이 보이고 북한발 한반도 핵전쟁이 보이는 까닭에 그렇게 북핵 선해결이나 제거나 폐기없이 정신없이 남북평화만들기 아니 더 솔직하게 북핵해결보다 노벨평화상수상분위기 조성 수상업적조성의 잿밥에 눈이 어두워 내달리거나 그처럼 북핵 선해결 없는 한반도 평화신기루를 쫓으면 핵절벽, 핵전쟁 낭떠러지에 남한수장과 남한국민은 떨어져 죽는다. 이점에서 남한수장이 잘못 이끄는 북핵 선해결 없는 남북 평화 만들기는 순전히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 업적용 내지 국제사회에로 남북한 평화쇼윈도상 내보이기식 노벨평화상 수상 분위기나 환경 조성용으로 그 북핵 선해결 없이 남북평화쇼의 대가로 남한국민의 생명을 바꾸는 남한수장의 여적행위 내지 국가보안법위반이든지, 도덕적 해이이자 사악한 욕심일지 모른다고 의심을 받고 의심을 받을 것이다.

핵무장 핵력이 있는자 핵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모두 정신차리지 않으면 비핵화 핵무장의 구도의 한반도 핵불균형상태는 반드시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들일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다른 좋은 소식은 제작비 천몇백억 달러 제작비의 인류의 타위성 내지 타행성 탈출 내지 타지구별을 떠나고 과거 세계대전의 상황인지 1917년 상황이든 각종 수천억 돈을 쏟은 영화에 앞서 150억가량의 제작비로 경제적인 기생충의 수상과 더불어 미국우주정거장의 여성 우주비행사의 최장 귀환을 보았다.

그녀는 하루도 아닌 거의 11개월가량을 대략 마하23이상의 속도로 계속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런 속도를 너무 세면 지구궤도를 탈출하고 너무 약하면 지구 중력작용으로 떨어지는 상황의 지구주위를 돌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다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지구 주위를 328일동안 5248바퀴를 돌았다.

즉, 하루에 16바퀴씩 회전했다. : 5248바퀴 / 328일 = 16 바퀴/일

그녀는 총 2억2370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러니까 지구주위 한 바퀴도는 지구 바깥 궤도둘레 원주거리는 약42,626킬로미터이다.: 2억 2370만㎞ / 5248바퀴 = 42,625.76219512195 ㎞/바퀴

그녀는 16바퀴씩 돌았으니 하루에 돈 거리는 약 68만 2012킬로미터이다.:
16 바퀴/일 X 42,625.76219512195 ㎞/바퀴 = 682,012.1951219512 ㎞/일

그녀가 하루에 평균 도는 속도를 시속으로 표현하면 시속 약2만8417킬로미터이다.:
682,012.1951219512 ㎞/일 X 1/24시 = 28,417.17479674797 ㎞/시

그녀가 하루에 도는 속도를 분속으로는 분속 약474킬로미터이다:
28,417.17479674797 ㎞/시 X 1/60분 = 473.6195799457995 ㎞/분

그녀가 하루에 도는 속도를 초속으로는 초속 약7.89킬로미터이다.:
473.6195799457995 ㎞/분 X 1/60초 = 7.893659665763324‬㎞/초

그녀가 하루에 도는 속도를 소리속도 1초에 340미터로 가는 속도로 환산하는 마하로 표현하면, 마하 23.22가량 된다.:
7.893659665763324‬㎞/초 X 1000 m/1 ㎞ X 1마하/(340m/초) = 마하 23.21664607577448‬

그녀는 위대했고 그녀의 경험은 인류의 미래 경험과 역사에 기록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7024016#csidx9f69ebf94622fbfa1bedd24bc4bb09f

그녀는 인류 핵전쟁 멸망의 지경으로 가버리면 마지막 혹성탈출의 미래 인류조상의 대피자인지 모른다. 그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한 바이러스는 숙주가 숙주를 먹는 먹이사슬의 면역력에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다. 추론을 해본다. 천신갑이라는 개미를 핥아먹는 파충류에서 등껍질이 비늘로 덮힌 코모도 도마뱀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진행 중인 듯한 생물체가 숙주라고 하는데, 우한바이러스 숙주인 개미는 바이러스 숙주인 우한 바이러스 뱀의 사체나 우한 바이러스 박쥐사체를 먹었고 그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개미 숙주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천신갑을 인간이 정력에 보신에 좋다고 먹어 일부 그런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 죽어 저세상으로 가고 일부는 전파하고 일부는 보균생존 일부는 이겨내 침범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생존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그 숙주의 생존 면역성에 있다.

이제 다시 추론을 해본다.: 박쥐는 포유류 중에 날아 다니면서 체온이 인간보다 평균 2도 정도 높아 바이러스 생존력에서 인간체내 면역체계를 이겨내기보다 더 강한 종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뱀이 먹고 죽은 뱀이나 허물을 개미가 먹고 그 개미를 천신갑이 먹어서 면역생존 생존경쟁에서 강자가 약자를 먹는 일로 생존한다. 그런데 정력에 좋다고 보호종이 되도록 잡식잡종을 다 먹어치우는 중국인들에게 천신갑의 반격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이 숙주인 박쥐, 뱀. 개미, 천신갑 등이다. 박쥐는 뱀이 소화시켜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기고 뱀사체나 허물을 먹는 개미는 그 생물체가 항체를 가지고 있고, 천신갑도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생존한다.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5

그렇게 추론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신체에 침입하면 자체 항체를 만드는 이는 살고 못만드는 인간은 죽는다. 그런 추론에 따라 메타놀 에타놀에서 변형된 개미산이나 아세트산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효약 내지 대안약일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메타놀, 에타놀 알콜이 바이러스 유기체를 용매로써 녹이거나 세포벽을 터뜨려 죽이는 소독약이다. 코로나 때문에 알콜이 바닥이 났다.

메타놀과 개미산은 변형된 사촌간이다. 에틸알콜 내지 에타놀은 식용가능한 소주의 원료이나 메틸알콜 내지 메타놀은 친수성으로 공업용 알콜로 간독성과 실명에의 위험이 있다. 개미는 살기 위해 공격자를 물때에 개미산을 발사한다. 개미산은 강한 산성이고 그와 유사한 개미산 내지 포름산의 산성이 아세트산과 살리실산이 등이 바이러스에 강한 살상력을 발휘한다. 의학적 검증과 인체적용실험이 있어야 하는데 강산성에 바이러스가 취약하다는 결론이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의 산성과 알콜에 취약한 바이러스 적용은 각개인의 위험부담과 용기에 있다고 보면서 본저자의 추론과 보도에 의하면, 살리실산도 아스피린으로 의약품으로 피의 엉김을 막아 혈류흐름개선의 진통을 주는 값싼 명약으로 인간에게 신이 준 약이라고 한다.

이런 살리실산은 로마시대 때 버드나무를 꺾어서 나온 흰 수액에 들어 있는 성분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전쟁 중 다친 병사의 진통을 하던 것에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 만삼 11923.0㎍/g, 목단피 2143.0㎍/g, 감초 265.0㎍/g, 대황 242.0㎍/g, 천궁 180.0㎍/g, 복분자 181.0㎍/g, 작약 171.0㎍/g, 황금 114.0㎍/g, 인진쑥 108.0㎍/g, 맥아 125.0㎍/g, 치자 97.0㎍/g, 생강 20.0㎍/g, 오가피 25.0㎍/g, 금은화 4.0㎍/g,  오매 21.0㎍/g 등에 살리실산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하고, 그런 살리실산을 인간이 먹으면 간에서 켄티신산(Gentisic acid)으로 변하고 그 성분은 진통에 효과적인데, 그 켄티신산이 많이 함유된 식물로는 감초 3183.4㎍/g, 복분자 1351.4㎍/g, 치자 287.3㎍/g, 오매1211.2㎍/g, 금은화 318.1㎍/g 순이라고 한다.
https://m.cafe.daum.net/ilkemi/SI6u/48?q=D_NM7w3_JlxlY0&

의약품으로 특정 증상에 특정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약물이 어떤 바이러스에 취약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완치에로 갈 수 있는지는 의학분야에서 개발할 숙제이다. 계속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다 보니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여러 약물실험을 각자 약효가 듣는지 인체실험을 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약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듣는지는 아직 없다. 그래서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성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 내지 완화 더 나아가 인체 자체 면역회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가 지금 실험 중이다.

의사와 약사 상담이나 조언과 진료에 의해 어떤 약이든 약 좋다 남용 말고 알맞게 사용하자는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강산성이라면 위장장애가 있어 식후에 먹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추론컨대,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박쥐에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81198&code=61131811&sid1=int
그 숙주박쥐를 먹은 숙주뱀에서, 그리고 숙주뱀을 먹은 숙주개미에서, 다시 숙주개미가 숙주뱀을 먹어서, 그런 숙주개미를 다시 숙주 천신갑이 먹은 뒤, 그 숙주 천신갑을 먹은 숙주인간으로 전염경로를 추정한다. 개미 곤충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한 개미산을 숙주 천신갑이 먹어서 개미산에 항체를 형성하여 천신갑을 공격자 적에게 강한 냄새를 뿜는 것으로 보는데, 그 천신갑이 뿜는 냄새의 원료가 개미산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코로나바이러스 공격자 대항 공격재료인 개미산 내지 포름산과 유사한 강산성 아스피린은 항바이러스 대용제가 될지 모른다고 본저자는 의학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고, 적확한 실험을 하지 않았어도, 앞과 같은 먹이사슬을 짐작으로 추론한다. 그래서 그들이 숙주인 먹이를 먹어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런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 남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인만큼 서로의 핵무장은 삶의 기본이다. 약육강식의 국제생존논리의 생물의 기본법칙의 기본을 모르는 비핵화주장은 정신나간 자들은 요즘 유행하는 국가국방안보의 코로나 바이러스이거나 몽유병적 신기루적 평화주의 이론가들이다.

(참고기사)

봉준호 “‘기생충’ 가장 한국적이어서 전 세계 매료한 듯”
등록 :2020-02-10 16:04수정 :2020-02-10 18:09
"외국어 영화가 오스카상 받는 게 더는 '사건'이 아닐 것 같다"
곽신애 "작품상 수상, 전 세계 영화에 변화를 미치는 시작“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자 봉 감독(가운데 오른쪽)과 출연배우, 제작진 등이 환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연합뉴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자 봉 감독(가운데 오른쪽)과 출연배우, 제작진 등이 환호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연합뉴스
"제가 원래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평소 하던 대로만 했던 것뿐인데,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얼떨떨합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은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한 데 대해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봉 감독은 이날 시상식 이후 돌비극장 인터뷰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 결과가 여전히 믿기지 않은 듯 "꿈에서 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카데미상을 꿈꿨는지'를 묻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을 좋아했는데, 번번이 감독상을 못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어 답답했다"면서 "(2007년 스코세이지에게 감독상을 안긴) 영화 '디파티드'를 처음 봤을 때 황홀했던 기억이 난다. 그분과 함께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초현실적이고 영광이었다"는 말로 대신했다. 봉 감독은 자막이 있는 외국어 영화가 상을 휩쓴 데 대해 "제가 1인치 장벽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때늦은 소감이 아니었나 싶다. 이미 장벽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고,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모두가 연결돼 있다. 이제는 외국어 영화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봉 감독은 '기생충' 이야기가 보편성을 지닌 것에 대해 "전작인 '옥자'는 한국과 미국 프로덕션이 합쳐진 것이었지만,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것들로 가득 차서 오히려 가장 넓게 전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작자인 곽신애 바른손 E&A 대표는 "1개 트로피만 받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4개 부문을 받아서 한국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을 못 하겠다"면서 "다만, '작품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은 해본 적은 있다. 투표해서 (우리가) 작품상을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 영화에 어떤 변화, 영향을 미치는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다"고 말했다.
봉 감독은 영향을 받은 아시아 감독을 꼽아달라는 말에 '하녀'를 만든 김기영 감독을 가장 먼저 든 뒤 "1960년대 거장이다. 이 영화를 강하게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구로사와 아키라 등 일본 거장 감독들도 언급했다. 할리우드 진출 계획을 묻자 '기생충' 속 대사를 언급하며 "계획이 있다"라고 답해 웃음을 끌어냈다. 그는 "일은 해야 하고 20년 동안 계속 일해왔다. 오스카와 칸영화제서 상을 받기 전에 계속 준비하던 게 있고, 그걸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 상으로 인해 뭘 바꾸거나, 모멘텀이 돼 바뀌고 하는 것은 없다.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된 시나리오 두 개를 쓰고 있다"고 차기작 근황을 전했다.
연합뉴스
http://www.hani.co.kr/arti/culture/movie/927658.html?_fr=mt2

권경애 변호사 "靑 선거개입 의혹,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의 때“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seoulfn@seoulfn.com
승인 2020.02.10 07:52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55) 변호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작심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권 변호사는(법무법인 해미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면서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초원복집 회동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장관과 부산시장 등이 부산 초원복국(식당)에 모여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 등을 모의한 내용이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을 말한다.
권 변호사는 먼저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줬다"라며 "민주와 반민주를 뒤바꾸어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 전환은 김 실장의 전유물적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조직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리혐의자로 몰아 잡아 가두려 한 추악한 관권선거 혐의로 13명이 기소됐고,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 전 행정관 한 명이 목숨을 끊기도 했다"면서 "추 장관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이 저 모양이니, 총선이 지나면 다 묻힐 것이라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말하는 취임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덧붙였다. 청와대 선거객입 의혹 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권 변호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제 글이 기사화되는 것은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대표적인 친정부 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저는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면서 "이미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 처벌 사안"이라며 "그분(문 대통령)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王政)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민변에서 국보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작년 7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이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1381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A%B6%8C%EA%B2%BD%EC%95%A0-%EB%B3%80%ED%98%B8%EC%82%AC-%E9%9D%91-%EC%84%A0%EA%B1%B0%EA%B0%9C%EC%9E%85-%EC%9D%98%ED%98%B9-%EC%B4%88%EC%9B%90%EB%B3%B5%EC%A7%91-%EC%82%AC%EA%B1%B4-%EB%B0%9C%ED%86%B1%EC%9D%98-%EB%95%8C%EB%8F%84-%EB%AA%BB-%EB%8F%BC/ar-BBZOUa6

“文정부 법치주의 말살”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2-10 21:10수정 2020-02-10 21:12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출신을 포함한 400여 명의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천기흥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모두 476명(한변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포함)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며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황을 ‘바람 앞에 놓인 등불’에 비유하기도 했다.  
10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0/99627879/1

전국 377개大 교수 6000여명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이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양연희 기자
최초승인 2020.02.11 14:38:40
최종수정 2020.02.11 20:38
시국선언 6천여 교수들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에서 탈출할 마지막 기회는 4.15총선”
전국 교수 6094명 “문재인 정권은 유사 전체주의...거짓과 위선, 기만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마땅"
사회정의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 분명히 밝혀야"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 직에서 물러냐야 한다는 점 분명히 한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수족 넘어 목까지 이상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지난 1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사진=양연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그러지 못한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com
다음은 정교모가 1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최근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하여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그간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치 강행,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무력화를 위한 불법, 탈법적인 인사권 남용, 법무 장관을 통한 공소장 공개 거부 등 수많은 사안은 별론으로 하고, 이 선거 개입 의혹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법관, 헌법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인들을 포함한 변호사들이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하며, 지난 울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총선 후에는 전직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이다. 수족을 넘어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을 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침묵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 앞에 서서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약속,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에서 퇴근 길에 시민들과 어울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그냥 해 본 소리였는가. 사소한 일에도 정권 홍보와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대다수 국민이 관심없는 사안도 직접 챙기고, 현장도 방문하는 그 정성은 어디로 갔는가.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의 직에서 내려 온 다음에 행사하여야 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양연희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2

[朝鮮칼럼 The Column] 우두마육 정권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입력 2020.02.08 03:20
'내로남불' 표현 어울리지 않아
사적 영역의 '사랑꾼' 범주와 공적 영역서 이권 탐하고 큰소리치는 뻔뻔함은 달라
지도층의 몰염치가 몰고 올 문화적 황폐 걱정돼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 때 일이다. 평소 남장(男裝) 미인을 좋아한 임금은 가까운 시녀 몇에게 남장을 시켰다. 그러자 다른 궁녀들도 앞을 다투어 남장했고, 이는 곧 유행이 되어 궁 밖과 지방까지 퍼져 나갔다. 임금은 놀라서 남장을 금하는 명을 내렸으나 궁 안의 시녀는 그대로 놔두었다.
강력한 명령에도 길에 남장미인이 넘쳐나자 임금은 제상 안자(晏子)에게 대책을 구했다. 현명한 제상은 "이 금령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궁 안에 있습니다. 궁 안은 묵인하면서 궁 밖 백성에게는 금지하시니 이는 마치 쇠머리를 문에 걸어놓고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懸牛頭於門而賣馬肉於內)"라고 아뢰었다. 거짓 간판을 내세우고 안으로는 기만을 일삼는 위선을 빗댄 이 말은 여러 사람 입을 거치며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羊頭狗肉)"는 말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 정권을 특징짓는 단어로 '내로남불'이 언급될 때마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해왔다. 로맨스나 불륜은 사적 영역이고, 어쨌든 '사랑꾼'의 범주 아닌가. 그에 비하면 지금 정부 인사들의 행태는 공적 영역에서 각종 이권과 자리와 돈이 얽힌 추하고 탐욕스러운 모양새다. 거기다가 부끄러움이나 반성은커녕 외려 큰소리치는 위선과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말고기를 팔며 내가 쇠고기라고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는 식이다. 로맨스든 불륜이든 비슷하지도 않다.
그 유려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대장경'을 필두로, 지금 정부는 내용물과는 다른 말의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다. 권력과 연루된 다양한 비리 군상을 '피의 사실 공표'나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껍데기를 씌워 보호하고, 수사하려는 검찰에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으로 맞받는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도 모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기 말도 먹어버리는[食言] 지경까지 이르렀다. 말과 내용물이, 또 말과 말이 지금처럼 부딪치며 어지럽게 난립한 정권은 없었다. 그 정점에는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 철저하게 자기편만 챙겨온 대통령이 있다.
정치인의 위선을 어디까지 견뎌야 할까. 이 오래된 질문을 놓고 오랜 고민을 거듭한 서양의 정치철학자들은 경계해야 하는 정치인의 위선을 다음 몇 가지로 꼽았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위선에 대한 위선이다. 상대방을 도덕성으로 공격하며 자신을 도덕적 가치로 무장하는 위선이다. 둘째가 선한 지도자를 좇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이 대안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다. 그들은 더러운 세상의 청소 역을 자임한다. 위선에도 층위가 있다. 정치인의 개인적 위선보다 문제가 되는 건 공적 업무에서 보이는 위선이며, 그보다 치명적인 위선은 국제 관계에서 거짓을 조장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했다. 서양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치열한 사유 과정을 거치며 정직함을 정치인의 바람직한 가치로 정립하고 추구하게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에 참여 정부의 유일한 자산인 도덕성을 잃었으므로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탄식을 드러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세상을 뜬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연쇄적이고 반복적인 위선적 행태로, 그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일말의 도덕성마저 파탄 내고 말았다.
지금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갖고 있다. 어떤 이는 세금 퍼주기와 분배 우선의 포퓰리즘 좌파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훼손을 우려한다. 북한에 끌려다니고 중국에 저자세를 보이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는 사람도 있다. 치솟는 인건비와 부동산 때문에 못마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도층의 위선이 사막의 바람처럼 몰고 올 문화적 황폐이다. 지도층의 몰염치가 교란할 국민의 성정(性情)이다. 백 년 전 기미독립선언문은 "위력의 시  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누나"라고 벅차했고, 김구 선생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위력의 시대를 살아보니 알 것 같다.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는 쇠고기를 판다고 내건 가게가 쇠고기를 팔고, 그걸 어긴 주인은 벌을 받거나 퇴출당하는 상식적인 나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7/2020020704366.html

[선데이 칼럼] 끝이 멀지 않았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0.02.01 00:24 수정 2020.02.01 00:34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완물상지(玩物喪志)’란 말을 흔히 한다. 주지하다시피 ‘물건에 지나치게 빠지면 본뜻을 잃는다’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각종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애호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됐다. 비싼 오디오 기기에 집착하는 음악 애호가들처럼 완벽한 음질을 추구하다가 자칫 음악 아닌 음향만 좇는다는 비아냥을 듣는 까닭이다. 신제품만 나오면 무조건 지르고 보는 아마추어 골퍼들도 마찬가지다.
사람에 빠지면 다움을 잃는다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않고
부하들도 부하답지 않으니
이런 정권은 오래갈 수 없다
 완물상지에는 그보다 덜 쓰이지만 더욱 의미심장한 대구(對句)가 있다.  ‘완인상덕(玩人喪德)’이다. 말 그대로 ‘사람에 지나치게 빠지면 본 덕을 잃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덕이란 개인으로서의 덕성, 즉 ‘~다움’을 의미한다. 군주가 신하한테 빠지면 군주다움을 잃고, 신하가 군주에게 빠지면 신하다움을 잃는다는 얘기다.
생각할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말을 한 사람은 고대 중국,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자 신하였던 소공(召公)이다. 참으로 깐깐한 인물이었나보다. 그깟 개 한 마리를 두고 그런 말을 했으니 말이다.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고 세상을 바로잡자 사방에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중 오늘날 티베트 일대에 있던 ‘여(旅)’나라에서 사자처럼 갈기가 있는 커다란 개를 선물로 보냈다. 요즘 애견인들이 ‘짱오’ 또는 ‘티베탄 마스티프’라 부르는 개의 일종일 터다.
무왕이 신기해하며 개하고 노는 시간이 길어지자 소공이 지적하며 한 말이 ‘완인상덕완물상지’다. 『서경(書經)』 ‘여오(旅獒 여나라의 개)’편에 나오는 얘기다. 개를 두고 말하면서도 소공은 ‘완물’보다 ‘완인’을 앞세웠다. 완인의 폐해가 완물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까닭이다. 사람에 빠지면 모든 걸 잃는다. 다움을 잃는데 뜻을 지킬 수 있겠나 말이다.
오늘날 이 나라 국민만큼 3000년 전 소공의 지혜를 뼈저리게 체감하는 사람들도 없을 듯하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진 부하에 빠져 대통령다움을 잃었다. 스스로 온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많은 국민이 그 잘난 부하로부터 받은 상처와 박탈감은 헤아리지 못하고 부하의 낙마만 가슴 아팠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에 진 빚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선데이 칼럼 2/1
.대통령은 또 ‘관운(?)’이 없었던 옛친구에 빠져 대통령다움을 다시 잃었다. 그 친구의 “시장 당선이 소원”이라고 공공연히 외쳤다. 그러자 그의 비서들도 상관에 빠져 부하다움을 잃었다. 그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일심동체로 뛰었다. 당내 후보 경쟁자를 매수해 출마를 포기시키고, 전임 시장에 대해 경찰에 하명수사를 시켰으며, 선거 공약 수립까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갖 추악한 짓은 다 하고 다니다 구속된 인물을 자기편이라고 내부감찰을 막기까지 했다.
부하다움을 잃은 마름들은 주인 행세를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대통령이 빚진 상사의 아들 입시에 도우미로 활약했다는 비서관은 자신이 기소되자 “쿠데타”를 운운하는 주제넘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러는 사이 선거와 삼권분립에 기대서는 민주주의는 짓밟히고 구겨졌다.
선거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옥죄어오자 대통령은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인사로 또다시 대통령다움을 잃었다. 신임 법무장관 역시 임명권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장관다움을 잃었다. 알고 보니 ‘우리 편’이 아니었던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르는 인사를 두 차례나 강행함으로써 후흑(厚黑)의 진면목을 보였다. 검찰이 행정부의 시녀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장관의 개별 사건 개입을 금지한 검찰청법은 안중에도 없었다.
잘려나간 자리에 새로 올라선 검사들도 임명권자에 빠져 검사다움을 잃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본연의 자리 대신 피의자를 변호하는 자리에 섰다. 후배 검사들의 기소 의견을 묵살했고 상관의 기소 지시를 거부했다. 후배들한테 “당신이 검사냐”는 소리를 듣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저 높은 곳 청와대만 향했다.
여당은 여당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고, “증거 보존을 위해 컴퓨터를 빼돌렸다”는 놀라운 정신세계를 보여준 인물도 이라크 파병이나 강정마을 문제 등에서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했던 사람이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모두 사람에 빠진 결과다. 사람에 빠지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저를 위해서다. 대의를 외치며 자신을 위해 행동하니 다움을 잃고 뜻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그렇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나냐 너냐의 문제다. 이런 조직이, 이런 행정부가, 이런 정권이 오래갈 수 없다. 오래 가서도 안 된다. 나라 꼴이 뭐가 되겠나. 소공은 ‘공휴일궤(功虧一&#31779;)’, 즉 ‘큰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의 흙만 모자라도 허물어진다’고 했다. 지금은 위에서 아래까지 각자가 삼태기(그것도 술술 새는)를 메고 제 방향으로 뛰고 있으니 산이 될 리 만무하다. 그렇게 오래 뛸 수 없다. 끝이 보인다. 끝이 멀지 않았다.
이훈범 대기자/중앙콘텐트랩
https://news.joins.com/article/23695138?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11일(火)
정권 탄핵론 ‘대유행’ 조짐  
허민 전임기자
문재인 정권이 ‘두 파산’을 겪고 있다. 법적 파산과 도덕적 파산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불법·편법·초법적인 선거 공작을 기획·연출·실행하면서 법적으로 파산했고, 사법 방해와 거짓말을 일삼으며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시민사회의 압력은 물론 진보 진영의 내파(內破)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탄핵론이 ‘대유행’할 조짐도 보인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정권 붕괴 혹은 탄핵을 안내하는 인계철선이다. 이승만 하야를 불러온 3·15 부정선거(1960년), 국회의 탄핵 소추를 초래한 노무현 사태(2004년)가 그랬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벌어졌던 전대미문의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집권 4년 차 문 정권도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이 개입됐거나 청와대가 주모한 선거 공작은 단언컨대 민주주의 훼절이고 헌정 질서 파괴이며 국기 문란이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노무현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켜 국회의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하지만 울산 선거 공작에서 드러난 엄중함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1960년 이승만 정부는 3·15 부정선거로 재집권을 시도하다 4·19혁명을 맞았고 정권이 무너졌다. 3·15 부정선거가 야당 후보에 대한 물리적 협박·테러, 조작 투표 방식으로 자행됐던 것처럼, 울산 선거 공작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경찰의 야당 후보 법적 테러와 여당 후보 기획 지원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는 유사성을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8개 조직을 동원해 하명 수사·공약 지원·후보 매수공작을 분담했다. 민정비서관실은 야당 후보인 ‘김기현 (비위) 첩보 보고서’를 만들었고,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차례나 보고했다. 사회수석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송철호 공약 지원을 논의했다. 정무수석실과 인사비서관실은 여권 내 경쟁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면서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공소장에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원우’ 이름은 17번 나오는데, ‘대통령’이란 단어는 무려 35번이나 언급됐다. 노무현 탄핵 사태 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대통령 발언으로 이익을 얻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울산 선거 공작은 청와대가 특정 야당 후보를 찍어내고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탄핵 소추 인용’의 요건을 갖췄다.
청와대의 편집증적 통치는 침묵하던 지식사회를 깨웠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소장 공개를 막았던 법무부를 비판했고,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 처벌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대법관·헌법재판관 출신들이 포함된 변호사 475명은 10일 “대통령의 개입 확인 땐 탄핵 사유”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정권의 ‘두 파산’을 목격한 시민들의 의식도 환몽(幻夢)에서 환멸(幻滅)로 이행 중이다. 권력의 야만적 질주가 멈추지 않으면 정말로 ‘탄핵의 시간’이 닥칠 수도 있겠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101033030130001

[이기홍 칼럼]집권세력發 궤변과 선동… 실종된 수오지심
이기홍 논설실장 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05:27
산 권력 수사팀 사실상 해체시키고… 공정인사·직제개편으로 분칠
 궤변·선전술은 최고 수준인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은 실종
이기홍 논설실장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4/99385663/1

 [오피니언] 시론-이용식 주필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07일(金)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권의 말로
이용식 주필
 권력범죄 수사 막고 개혁 궤변 
 무리한 코드인사 끝없이 반복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눈속임
1985년 2·12 총선의 야당 돌풍 
 창당 한 달도 못돼 독재권력 심판 
4월 총선과의 유사성 많아 관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0701033811000001

[국제]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5일(土)
“북 ‘핵탄두 운반’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시도 명백”
“북, 공격적인 R&D·테스트 프로그램 보유…매우 면밀 주시”
 “최상의 길은 정치적 합의” 협상복귀 거듭 촉구…한미일 공조 강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토대로 핵탄두 운반 능력을 갖춘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합의가 북핵 해결의 최상의 방안이라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하며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고강도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도발 억지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으로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국제적 안보’ 포럼 행사에 참석, 일문일답에서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를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보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고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그들(북한)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테스트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주의 깊고 면밀하게 모니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들은 명백히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갖춘 장거리 탄도 미사일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는 우리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언급은 군 출신의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돼 북한의 대미 강경 노선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북한)과 외교적 구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진전하기 위한 최상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반 전에 우리는 말하자면 북한과 전쟁을 향한 길 위에 놓여 있었다”며 군도 충돌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북한에 내민) 손길이 진짜로 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최상의 진전 방안을 진짜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속한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언급은 북미 교착국면 장기전에 대비, 상황관리에 나서려는 포석도 깔려 있어 보인다.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22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약속 이행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느리고 인내하고 꾸준한 외교’를 언급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함께 대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한일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나는 이 지역에 2∼3번 다녀왔으며 갈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났고, 그들과 전화도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할 파트너 및 동맹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아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며 한미일간 삼자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은 분명히 북한이지만 우리는 모두 중국이 장기적 전략적 도전과제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25MW075930700542

[이슈]
新북풍 전략? 문 정부 ‘평화 만들기’의 실체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북풍(北風)’은 한국의 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또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북한 변수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1987년 대선 전에 발생한 대한항공 888기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선거 전날 압송돼 입국했고, 1992년 대선 전 국가안전기획부가 간첩 사건인 ‘남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했다. 두 사건은 당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김영삼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처럼 과거 보수 정당은 북풍을 이용해 선거에서 이득을 봤다. 1996년 15대 총선 직전에는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로 여당인 신한국당이 야당인 국민회의에 압승했다.
   반면 진보 정당도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하며 이를 선거에 이용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16대 총선 사흘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발표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보수층이 북풍을 우려해 결집했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 북풍의 역사
   2002년 16대 대선 전에는 제2 연평해전과 2차 북핵 위기가 터졌지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2010년 5대 지방선거에선 천안함 격침사건으로 보수층이 결집해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다. 당시 민주당이 ‘1번은 전쟁, 2번은 평화’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것이 민심을 움직였다. 2018년 7대 지방선거에서도 바로 전날 싱가포르에서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압승했다.
   오는 4·15 총선(21대)에서도 북풍이 불 것인가. 북풍이 분다면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인가.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답방을 비롯해 대북 정책에 올인하자 북풍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의 답방이 이뤄질 경우, 총선 정국을 뒤덮는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방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1월 7일)를 통해 김정은의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재해·병충해 대응 등 접경지역 협력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2월 동아시아 국제역도대회와 3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7월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및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등 5대 남북 협력사업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답방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이 주장해온 ‘한반도 평화’라는 구상을 실현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김정은이 지난해 2월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거부함으로써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으로 반전을 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대화를 중재해온 문재인 정부와 일체의 접촉을 중단했으며 문 대통령에 험담까지 퍼부었다.
   김정은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라고 비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지난해 8월 15일의 문 대통령 경축사를 언급하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했다. 새해 들어서도 북한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월 6일 문 대통령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지난해 12월 26일자)에 대해 “말 그대로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며 “남조선 당국은 아전인수 격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찧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폄하했다.
▲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 그는 지난 1월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생일축하 메시지를 직접 친서로 받았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설레발’ 등의 험담을 퍼부었다. photo 뉴시스
   가짜 평화쇼 연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답방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가짜 평화쇼’를 연출해 비핵화에 전혀 진전조차 없는 자신의 대북 정책이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糊塗)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까지 보냈지만, 김정은은 퇴짜를 놓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1월 21일 “우리와 크게 인연이 없는 복잡한 국제 회의마당에서 만나 악수나 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을 어찌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북남 수뇌 분들이 두 손을 높이 맞잡은 역사적 순간에 비길 수 있겠느냐”면서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 형식뿐인 북남 수뇌 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매몰차게 답방을 거절했다. 김정은조차도 문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꿰뚫어본 셈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문 대통령이 아예 북한 비핵화를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가짜 평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무려 8800자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의 ‘비(非)’자도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만 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변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월 6일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2020년 대북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과 문답 및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두되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통제협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축협상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게다가 냉전시대 미국과 옛 소련과의 협상에서 보듯이 군축회담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타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군축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북한의 주장처럼 핵보유국으로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에 한국이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가짜 평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문 대통령이 4·15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경제 실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권력형 의혹 사건들을 덮으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 답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새해를 맞아 세계정세를 전망하는 기사(1월 3일자)에서 “김정은이 4월 한국 총선 전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로선 김정은이 답방해 남북화합 무드에서 4월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은 그 대가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비롯한 실리를 손에 넣으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양보로 북한의 외화 벌이로 연결되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되면 북한이 평화 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신문의 이런 보도 내용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남북 협력사업 인정 촉구 등을 미리 간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남북 철도 현지공동조사 열차가 2018년 11월 30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있다. photo 사진공동취재단
   실현 불가능한 5대 남북 협력사업
   실제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남북 협력사업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이지만 대북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와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한 2087호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또 기계 운송 및 전자기기 등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위반된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구상은 경협보다는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군사합의서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마당에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나 추진할 사안이다. 접경지역 협력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남북 스포츠 교류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입증됐듯이 일종의 ‘정치쇼’라고 볼 수 있다. 동서독은 단일팀을 ‘정치적 안배 없이 오직 실력으로 선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성했다. 동서독은 또 단일팀을 각종 선발전을 거치는 등 상당한 시간과 교류를 통해 만들었다.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급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 스포츠 교류도 동서독처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은 결국 실체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고 가는 것일 뿐 국제사회에 더 이상 감동도 줄 수 없다.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만 실종될 뿐이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림픽을 치를 만한 경기장은 물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없는 만큼 한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정책 추진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계속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우리는 남북 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 원한다”면서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개선 조치들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우리는 동맹으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미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은 ‘설레발’이라고 면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1월 14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등 5대 남북 협력사업 제의를 재차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도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중·러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지난해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견제했는데 문 대통령도 이를 참고 참았다”며 “올해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 남북 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 파견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미·북 대화 재개와 남북 관계 진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지난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를 전달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축하 친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김계관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계관의 이런 발언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오매불망(寤寐不忘) 김정은 답방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이라는 북풍을 통해 4·15 총선 승리라는 화려한 봄을 꿈꾸는 듯하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592100006

한반도를 겨누는 ‘다모클레스의 칼’[기고/남주홍]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전 국정원 1차장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05:27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전 국정원 1차장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24/99385716/1

조지 오웰 70주기
“거짓이 지배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 행위이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F&nNewsNumb=202002100025

북한 관광, 그 아찔했던 순간들[오늘과 내일/신석호]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 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04:56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광 재개… 대한민국 체제안전 위험 될 것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4/99385643/1

천산갑, 신종코로나 중간 숙주?...중국 연구 결과
최선은 기자
승인 2020.02.08 13:58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5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재출현할 것” 1년 전 경고한 중국 연구팀
중국 식습관 지적하며 ‘바이러스 전파 강화할 수 있다’
입력 :  2020-01-30 09:5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81198&code=61131811&sid1=int

‘우한 폐렴’ 감염 中의사 첫 사망…확진자에 2살 아기도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25 14:23수정 2020-01-25 14: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5/99395236/2

유럽질병센터, '우한 폐렴' 유럽 유입 가능성 더 높아져"
유럽 유입 가능성 '낮음'에서 '보통'으로 상향
기사입력 2020-01-23 18:13 프린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123000637

--- 아래 기사추론 ---
5248바퀴 / 328일 = 16 바퀴/일
2억 2370만㎞ / 5248바퀴 = 42,625.76219512195 ㎞/바퀴
16 바퀴/일 X 42,625.76219512195 ㎞/바퀴 = 682,012.1951219512 ㎞/일

682,012.1951219512 ㎞/일 X 1/24시 = 28,417.17479674797 ㎞/시

28,417.17479674797 ㎞/시 X 1/60분 = 473.6195799457995 ㎞/분

473.6195799457995 ㎞/분 X 1/60초 = 7.893659665763324&#8236;㎞/초

7.893659665763324&#8236;㎞/초 X 1000 m/1 ㎞ X 1마하/(340m/초) = 마하 23.21664607577448&#8236;

328일간 지구 5248바퀴… 우주서 가장 오래 머문 여성 귀환
입력 : 2020-02-06 21:44 ㅣ 수정 : 2020-02-07 01:54
우주비행사 코크, 女 최장 체류 경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7024016#csidx9f69ebf94622fbfa1bedd24bc4bb09f

주북 러시아 대사 "북한, 새 전략무기 조만간 시험할 것"
송고시간2020-02-08 00:53
유철종 기자
타스 통신 인터뷰…"러시아에 유효 노동비자 가진 북한 노동자 없어"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8002400080?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index

北매체, 文대통령 향해 "군부 호전광의 도발 광기 부추겨"
"지난해보다 더 고달프고 참담한 수렁에 빠질 것"
2020-01-24 21:39:55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278

文대통령 ‘설 구상’은…남북협력 ‘어게인 2018’ 액션플랜 고심
뉴스1입력 2020-01-25 07:28수정 2020-01-25 07:28
문재인 대통령이 설연휴 첫 날인 24일 오전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 출연해 새해인사를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4/뉴스1 ⓒ News1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125/99393329/1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07일(金)
黃의 집착, 劉의 독선, 安의 아집, 孫의 노욕
- 중도·보수 대통합 발목잡는 ‘마이너스 리더십’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0701070809314001

“김일성대 학생들 발랄”…독일인들, 북 이미지와 달라 놀라
 [중앙선데이] 입력 2020.02.08 00:02 수정 2020.02.08 00:08|  672호 11면
베를린자유대 계절학기 프로그램
https://news.joins.com/article/23700834?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지리산 7배 크기 국립공원, 애플이 사랑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0.02.08 01:11
최승표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0501033711000001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트럼프 자만심에 북한·이란 비핵화 두마리 토끼 다 놓쳐
[중앙일보] 입력 2020.01.17 00:22 수정 2020.01.17 01:04| 종합 24면 지면보기
김민석 기자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4237?cloc=joongang-home-mm

[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20년 02월 03일(月)
존 볼턴 ‘회고록 폭탄’
이미숙 논설위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0301033011000002
[오피니언] 美國에서 본 한반도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9일(水)
대사 콧수염 공격과 ‘블랙리스트’
▲  지난해 7월 신임장 제정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2901033711000001

[이희용의 글로벌시대] 70년 전 '反共' 매카시 광풍과 제노포비아
송고시간 | 2020-02-03 07:13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2068300371?section=opinion/journalist/column6

지평선
세기의 거래(deal of the century)
입력 2020.02.03 18:00
이왕구
논설위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031405371727?NClass=HJ02

[책과 삶]히틀러는 미치광이일까 ‘도박꾼’에 더 가까웠다
문학수 선임기자 sachimo@kyunghyang.com
입력 : 2020.01.31 20:42 수정 : 2020.01.31 20:45
준비되지 않은 전쟁, 제2차세계대전의 기원
앨런 존 퍼시벌 테일러 지음·유영수 옮김
페이퍼로드 | 560쪽 | 3만3000원
[책과 삶]히틀러는 미치광이일까 ‘도박꾼’에 더 가까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12042005&code=960205#csidx7de72df3bbe643c8e5469f528418d07

[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31일(金)
미국, EMP탄 개발 완료 2030년 실전배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31MW140350346079
 
꼬리없는 스텔스 전투기 나온다…'국방과학조사서' 발간(종합)
송고시간 | 2020-01-31 14:01
"극초음속 비행·AI기술 적용·군집드론 지휘 등 성능갖춰"
"일본, 무인잠수정 개발…군용 무인기 개발 국가"
미국의 차세대 극초음속 무인 전략정찰기 SR-72 개념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064851504?section=politics/defense&site=major_news03

5G가 끌고 AI가 밀고 | 연초부터 메모리 현물가 급등… 지나친 낙관 금물
 2020-01-29 17:55:39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php?p_page=&sCode=21&t_uid=20&c_uid=1763228&topGubun=&_ga=2.108455297.2006337660.1580398906-1155905910.1580398906

애플보다 먼저 개발했는데…韓제품, 이제 나오는 이유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1.30 12:0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0174642614&type=2&sec=tech&pDepth2=Ttotal&MNI_T

"AI 하기 좋게"...법·제도 '민관 싱크탱크' 나왔다
발행일 : 2020.01.30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포럼 출범
정부·법조계 등 주요인사 참여
'AI국가전략' 전방위 지원하고 이슈·쟁점 발굴해 해법 모색
과기부 법제정비단과 적극 공조
https://www.etnews.com/20200130000370?mc=em_001_00001

“바위그림은 문자없던 시대 인류사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조종엽 기자 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08:57
1년간 中전역 바위그림 조사한 장석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12개성 유적지 30곳 발품 연구… 남방의 선각무늬 패턴 등 규명“선사시대에는 그림이 곧 문자… 10m 높이 바위에 독창적 형상 가득 시탕지역 그림 앞에서 희열 몰려와”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200124/99385706/1

[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30일(木)
닌자폭탄 탑재 ‘핀셋공격’… 스텔스機+벌떼드론 ‘대량폭격’ 곧 현실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3001031630114001

히틀러 말고… 2차 대전에 불을 댕긴 선량한 사람들
입력 : 2020-01-30 17:38 ㅣ 수정 : 2020-01-30 17:5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31036005#csidxbb5957a8da58cf1a2f56394e2662d3b
 
요격 피해라…각국의 엄청난 극초음속 미사일 [양낙규의 Defence Club]
최종수정 2020.01.25 15:26 기사입력 2020.01.25 06: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2409291252789

진중권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검찰 장악되자 돌아와”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22 10:26수정 2020-01-22 11:41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 없어졌다는 얘기”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냐?”
 “솔직히 검찰개혁,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56708/2

진중권 “조국은 ‘언터쳐블’…단체로 실성”…檢인사 비판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23 15:45수정 2020-01-23 16:18
“‘공화국 최고존엄’, 어처구니가 없다”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실은 친문 왕조의 세자 책봉식”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3/99381296/2

최강욱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범죄 드러날 것”…靑-檢 정면충돌
박효목기자 , 박창규 기자 입력 2020-01-23 21:34수정 2020-01-23 21:4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3/99384815/1

[단독]김상조, 5대그룹 불러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 내라”
서동일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20-01-22 03:00수정 2020-01-22 11:59
작년 11월말 공동 R&D-투자 주문… 재계 “미래전략까지 간섭” 반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52242/1

[박정훈 칼럼] 무능한 줄로만 알았는데 '선수'였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0.01.24 03:14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016.html

히틀러의 음모 탓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게 아니라고?
입력 2020.01.24 13: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31595772434?did=PA&dtype=3&dtypecode=3999

짐 로저스 "韓 경제 미래 위해 주한미군 철수해야" 주장
이용성 기자
입력 2020.01.25 09:07| 수정 2020.01.25 09:34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5/2020012500152.html

한국 수출, 미중 합의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입력 2020.01.25 14:00
민재용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21670377121?did=PA&dtype=3&dtypecode=3999
박근혜가 본 4000㎞ ‘괌 킬러’ 그 핵미사일 산둥성 배치한 中
 [중앙일보] 입력 2020.01.25 05:00
이철재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89956?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미래&과학미래
“인류 파국 100초 전”…20초 더 당겨진 ‘운명의날 시계’
등록 :2020-01-24 10:54수정 :2020-01-24 11:33
1947년 첫 발표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까워져
 핵과학자회 “파국 순간, 분 단위서 초 단위로”
핵무기 위기·기후변화에 사이버세상 위험 추가
http://www.hani.co.kr/arti/science/future/925657.html?_fr=mt2#csidx8271b3ff5912f08b37ea4e321b3f626

난중일기에서 연습한 후 쓴 ‘一心’ 수결은 모두 8건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입력 : 2020.01.24 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41019001&code=960100#csidx26eeae560a9864db31c08c538c557d5

동아프리카에 대규모 메뚜기떼 공습…식량위기 악화 우려
송고시간 | 2020-01-25 06:00
케냐는 70년 만에 최악…유엔 "국제사회 도움 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5001900079?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cairo&site=hot_news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3일(木)
권력범죄 수사 차장검사도 全員 교체, 법치 파괴 극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2301073911000003

[오피니언] 시론-김종호 논설고문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2일(水)
청와대 ‘혹세무민’ 사이비 종교 닮았다
김종호 논설고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2201033811000001
 
오피니언] 美 대선과 한반도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22일(水)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한미동맹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센터장
 민주당 트럼프 대항마 불투명 
 중도·보수 유권자 트럼프 선호 
 한국이 동맹 관리에 앞장서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2201033711000002

대검 "특검하자", 황교안 "특검 추진하겠다"
추미애의 '윤석열 검찰 감찰'에 '특검'으로 맞불, 정국 급랭
2020-01-24 14:17:2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274

김광두 "설날 연휴에 왠지 앞날이 불안해지는 느낌"
"현금 수혜 대상이 1200만명이라니..."
2020-01-24 15:35:30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276

[한마당]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배병우 논설위원
입력 :  2020-01-24 04: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9754&code=11171211&sid1=col

미국정치 전문가가 본 대선 "트럼프 승리 가능?"
[2020년 美 대선 읽기] 안병진 경희대 교수 인터뷰
전홍기혜 특파원 
2020.01.23 10:29:5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5282

칼가는 추미애, 벼르는 윤석열… 설 이후가 진짜 승부다
입력 : 2020-01-23 16:26 ㅣ 수정 : 2020-01-24 06:18  
‘檢 힘빼기’ 1차 작업 마무리 이후
秋, 공수처 설치법·檢 추가개편 등 박차 
尹, 秋 직권남용·감찰 무마 등 엄정 수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4003002#csidxcd9ceddfb13ef3f8ee1689a09e6ad9d

빅데이터·AI 서비스 확산, SW품질 시대에서 데이터품질 시대로 전환해야
발행일 : 2020.01.01
https://www.etnews.com/20191231000090?mc=em_103_00003

이성윤 “‘윤석열 패싱’ 아냐…검찰보고사무규칙 따른 것”
뉴스1입력 2020-01-25 11:38수정 2020-01-25 11:3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5/99394425/1

[서초동살롱]윤석열이 쥔 양날의 검…'검사동일체 원칙'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01.25 04:3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415030982079&MS2_T

“핵심 간부 남겨달라” 윤석열 요청 묵살… 이성윤 라인은 요직에
신동진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04:2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4/99385924/1

‘靑 수사팀’ 차장검사 전원 교체…‘상갓집 항의’ 양석조 좌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23 09:54수정 2020-01-23 11:28
법무부, 2020 상반기 검사 인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3/99374676/1

최강욱 기소 정면충돌… 秋 “날치기” 尹 “적법”
황성호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10:0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4/99385985/1

[단독]최강욱 수사팀, 1시간 설득에도… 끝내 기소여부 안밝힌 이성윤
신동진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01-23 03:00수정 2020-01-23 09:1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3/99371399/1

최강욱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범죄 드러날 것”…靑-檢 정면충돌
박효목기자 , 박창규 기자 입력 2020-01-23 21:34수정 2020-01-23 21:4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3/99384815/1

진중권 "최강욱, 망조 든 청나라 황실 내시…사실상 대통령인듯"
"박근혜·이명박도 구속인데…최강욱·이강철·백원우, 법 위 군림"
http://news1.kr/articles/?3825051

황교안 “文정권의 검찰 무력화 극에 달해…특검 추진”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24 16:16수정 2020-01-24 16:1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4/99390197/2

진중권 "최강욱은 천하의 잡범···공수처 용도가 뭔지 보여줘"
 [중앙일보] 입력 2020.01.24 12:18 수정 2020.01.24 21:28
이우림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689781

윤석열 ‘최강욱 기소’ 3차례 지시… 이성윤 거부해 결국 차장 결재
황성호 기자 , 신동진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05:3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4/99385952/1

오피니언
[사설]정권 겨눈 수사 기어코 무력화하겠다는 ‘檢 인사 폭거’
동아일보입력 2020-01-24 00:00수정 2020-01-24 00:0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4/99385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