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직 모 시의원 영장실질심사 후 전격 구속

[제미니(박현준)]

[속보] 전직 모 시의원 영장실질심사 후 전격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결정

2011년 01월 29일 (토) 22:18:41

박춘광 geojetimes@hanmail.net

창원지밥법원 통영지원 박재억 판사는 29일 오후 3시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전 시의원 A모(62세)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통영구치소에 수감했다.

A씨는 2006년 지방선거가 있었던 10월경에 상문동에 건설을 추진하던 S임대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D건설과 함께 임대아파트 사업을 시행을 추진하던 S사 대표 H모씨로 부터 1억원을 받았다가, 이후 특별한 역활을 하지 못했던 탓이었던지 이 돈의 반환을 요청하는 H씨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5천만원은 돌려주었으나 5천만원은 돌려주지 못했다고 한다. 
A모 시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임대아파트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의 한 관계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최근 부산에 소재한 D종합건설의 자회사를 비롯 거제시청 건축과, 이 모 건축과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 졌었다.
 
A모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뤘던 상황이어서 자신은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업무상 댓가성 여부 등은 추가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법원은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긴급 구속했다. 

검찰은 이렇게 직접적인 인허가 결재 선상에 있지않는 시의원에게 1억원이란 거액을 건낸 정황으로 보아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많은 돈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자 지역 내에서는 결재선상의 관계공무원들과 다른 시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한편 S임대아파트는 상동1지구 남쪽 산비탈에 2009년 6월 29일  임대아파트 1,737세대 사업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