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요양보호사, 노인 돌보다 골병 들어도 산재 적용 못 받아

[요수다]

요양보호사, 노인 돌보다 골병 들어도 산재 적용 못 받아

요양보호사협회, “노동권 보장하고 처우 개선 실시하라”

천용길 수습기자 2011.10.31 16:20

“둘이서 목욕서비스 가면 1시간여 면 될 것을 혼자서 목욕 2시간을 포함 총 4시간을 해도 1시간여 목욕서비스의 3분의 2밖에 임금이 안됩니다.
9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팔목이 시큰거려서 그만 두었습니다만 몇 일 후 다시 와달라고 사정해서 다시 시작했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팔목이 아파서 다시 그만 두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통을 인내하며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처: 요양보호사협회]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등 골병들고 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3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요양보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는 100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들과 30만 현장 요양보호사들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없다”며 “△노인장기요양위원회에 현장 요양보호사의 자리 배치 △요양보호사처우개선특별법 제정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노인장기요양법전면개정안 수용”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아직도 24시간 맞교대의 비인간적 노동을 감수하며 겨우 1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산재보험은 있으나 마나, 돌봄노동으로 인한 모든 요양보호사들의 공통질병인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 인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과 탈법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불법운영과 부정수급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 요양보호가 절실한 노인들의 등급탈락 확대의 근본 원인은 노인장기요양의 서비스공급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에 내던져버렸기 때문”이라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장화를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6월 보도자료를 발표해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낮은 정규직 비율’과 ‘방문요양기관 난립’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요양보호사협회]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직접인건비 비중이 75% 이상 되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토록하고 필요시 임금수준을 공개, 설치 지역은 시군구에서 설치 제한검토(시군구 지정제 도입 검토), 정규직 비율, 사회보험 가입, 정기검진, 근로계약 체결, 휴가, 직원교육 등 ‘종사자 복지수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처우 개선 방안은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임금인상과 연동되지 않는 수가인상 반대 △요양기관의 직접인건비 비율 75%이상인 요양기관에 한해서 수가인상 적용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법위반 요양기관 퇴출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 기준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전면 도입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 개선 △방문목욕 수가개선이 포함된 처우개선안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요양보호사협회는 11월 1일에도 아침 8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지역의 한 요양보호사의 목욕에 대한 항의 편지

저는 2년차 48세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 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케어했던 대상자는 70세 남성노인인 루게릭환자 였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겨우 손가락 몇 개가 다 였습니다. 오후 1시에 대상자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 입고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운 다음 목욕탕 앞으로 가서 안아 올려서 내 발로 대상자의 발을 밀면서 욕탕으로 갑니다. 미끄러질려는 의자를 한 손으로 붙잡고 겨우 의자에 앉힌 다음 목욕을 시작합니다. 머리에 샴푸질을 4번씩 한다음 타울로 전신을 비누질 합니다. 물로 씻어낸 다음 맨타올로 다시 때를 두 번씩 더 밀어야 됩니다. 샴푸를 한 번이라도 덜 했다가는 더 해달라고 합니다.
좁고 더운 목욕탕에서 머리에 샴푸 4번 전신을 타울로 문지르길 세 번씩 하고 나면 1시간 40분이 걸려 겨우 목욕이 끝납니다.옷 입혀서 방으로 모셔다 놓고 저까지 샤워하고 목욕탕 청소하고 뒷정리하면 2시간이 걸립니다.10분만 다른 사람 목욕시켜 준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드는지 아실 것입니다.목욕 후 방으로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운동을 시켜달라고 하십니다.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서 팔을 들어 올려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운동을 시키고 움직이지도 않는 다리도 들어 올려 운동을 시킵니다.40~50분쯤 하고 나면 졸린다고 주무신다고 하십니다.침대에 누워서 주무시면서도 다리 운동을 시켜달라고 하십니다. 주무시는 내내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운동을 시켜 드립니다.
저도 기운없어 죽겠는데 조금만 안움직이면 깨서 계속 운동시켜달라고 하십니다.이런 목욕을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둘이서 목욕서비스 가면 1시간여면 될 것을 혼자서 목욕 2시간을 포함 총 4시간을 해도 1시간여 목욕서비스의 3분의 2밖에 임금이 안됩니다.이것이 목욕이지 혼자 한다고 방문요양이라 할 수 있습니까?
9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팔목이 시큰거려서 그만 두었습니다만 몇 일 후 다시 와달라고 사정해서 다시 시작했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팔목이 아파서 다시 그만 두었습니다.(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대상자를 화장실 모시고 갔다가 쓰러졌는데 혼자서 일으킬 수가 없으니 와서 도와달랍니다.가서 도와주고 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건 시간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통을 인내하며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부 관계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은 그렇게 일해도 되는 사람들처럼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지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직접 목욕을 시켜 보세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겁니다.

[장미]

어르신 한분한테 샴푸를 4번 ?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