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제정 요구 국회 본청앞 농성 -5월16일

[느린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 두 단체는 5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후에  국회 본청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농성을 한 이유는 오늘이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가 열려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논의를 하기로 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주  특별법제정을 위한 5월 16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개최, 5월 25일 국회본회의 상정을 합의하였다.  농성은 법안소위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된다.

야외에서 온전히 햇빛에 노출되는 무더위에도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단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 본청 앞 농성사진, 관련언론보도, 주최측 보도자료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깡통전세 ,전세사기 적용되지 않을 수 도 있는 사례발표자의 글 포함) 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23783?sid=100     경향신문, 5월 16일, 문광호기자

‘특별법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의사당 진입 저지 당해···농성 전환

보 도 자 료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대책위 설문결과,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 ‘피해자감별법’ 우려
피해자 선별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반대하는 정부여당 규탄 
일시·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16)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특별법의 쟁점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5일동안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및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약 3,600명의 명단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피해자를 선별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얼마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별첨1 참고), 전체 설문 참여자 중 정부에서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7.5%(75/42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깡통전세를 제외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셈이다. 또한 80%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즉,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보증금 회수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인정 요건, 각각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다.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35.9%에 불과했고, 정부안이 제시한 보증금 규모(수도권 3억 이하)를 넘는  충족하는 피해자도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 요건 △임대인 수사와 기망 여부 등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요건을 충족했지만, 소수의 피해자들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피해자감별법’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여당에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와 제대로된 특별법 촉구 서명에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국토소위에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후 특별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불법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례, 기존 임차인에게 폭탄돌리기를 당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고사하고 조세채권 안분이나 기본적인 대출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생색만 내는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4.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여야의 졸속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누더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토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 역시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전세사기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을 조속하게 처리하되, 반드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붙임1. 피해자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429명, 조사기간 5/07 ~ 5/14, 온라인) 

▣ 붙임2. 피해자 주요 발언 내용

1. 서울 종로구 피해자 차윤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전세사기 사각지대 피해자 차윤미라고 합니다.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살고있는 집을 경매로 넘겨야하는 여러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각지대 피해자로 계약했던 집에서 살아 보지도 못한채로 지금까지 대출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2~30대때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의 대부분을 날리게 되었고 살아보기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을텐데 살아보지도 못한 집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저는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생업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으며 이 전세자금은 제 자산의 밑바탕이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당일인 9월 29일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루기 이전에 등기부등본도 철저히 확인하였고 근저당 설정이라던지 아무런 이상도 없었기에 이삿짐을 들고 가면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집주인과 대면하지 않은 채 낮 12시경 전세금 1억2천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세입자는 제가 계약한 집에 들어갈 수 없도록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갔었고 저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오후 5시까지 집주인이 기존세입자에게 돈을 이체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기다리면서 전입신고도 완료 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엔 2명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결국 기존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대로 연락두절해 현재까지도 잠적해 버렸습니다 

저녁 6시경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거같다며 집으로 퇴근 해버렸고 저는 더는 안되겠다 싶어 열쇠수리공 입회하에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제 이삿짐의 일부를 잠시 놓았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보니 기존세입자의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으며 저는 기존세입자보다 대항력이 밀릴 수 밖에 없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했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경 기존 세입자는 이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 소유권을 주장했고 저는 공중에 붕뜬 상태가 되어 한순간에 주거지를 잃고 이삿짐은 컨테이너 물류센터에 맡겨둔채로  친척 지인집을 전전하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집주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그 주변에만 4채의 오피스텔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돈이 많은 사람인줄로만 알았다고 하였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인이 무려 110여채의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했음을 알게 되었고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저는 전세금 1억2천만원 중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할수 있는건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집을 인도받지 못했기에 현재 공인중개사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고의와 과실을 입증 해내야 승소할 수 있는데 희망을 걸었던 공인중개사 소송도 지금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주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너무나도 힘이 들고 하루에도 몇번씩 죽고싶은 마음이 듭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잡히기라도 하면 수사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밝힐수도 있을테지만 여전히 집주인은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오피스텔 4채를 계약하였고 

그 중 1채가 저와의 계약일 이전에 이미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의 자력으로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로 의심을 해 볼 만한 상황이였음에도 그 1채는 제가 계약한 물권지가 아니였기에 굳이 설명해 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깡통전세에 무자본 갭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 임차인인 저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공인중개사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물권지는 소개하지 않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피해란 피해는 전부 제가 떠안아야하고 공인중개사는 대체 왜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집을 점유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고 국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지원센터도 생겨 방문했으나 

저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상이 무너졌고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였고 버티고 이겨내서 이제서야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대출금의 상환 압박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공매를 진행해서 돌려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피해자분들과는 달리 저처럼 집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된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기에 너무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거주할 곳이라도 있고 경매로 넘겨서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은행 대출금 상환의 압박도 곧 다가오고 힘을 내보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저를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의 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피해자로 인정도 받을 수가 없나요? 저는 우선매수권, 채권매입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장 상환해야 하는 전세대출을 좀 나눠서 갚게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제가 당한 건 전세사기가 아닌건가요?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임차권 등기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합니다. 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은 최소 장기간 상환할 수 있게 숨통이라도 트일수있게 금융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 서울 신당동 신지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당동에 거주하는 신지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며 전세자금 1억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청년대출로 1억을 더 대출받아, 총 2억짜리 전세집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위반건축물에 다가구 후순위라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전 후순위라 제 20대 청춘을 뒤로하고 모은 전세금과 은행대출을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30대에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전세집에 들어왔고, 정말 남부럽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집주인의 과실로 단 한푼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에  막막한 두려움과 억울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내년에 결혼을 예정했으나 이번 전세사기로 인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모으지말고 청춘을 즐길 걸, 전세자금을 마련하지말 걸, 수많은 전세 사기범들처럼 파산하고 회생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악쓰며 살았는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전세사기범들의 강력한 처벌이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또 수많은 사각지대 사람들의 그간의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꼭!! 구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전세사기!! 부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폭 넓고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 서구 솔님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솔" 입니다.

저는 전세가격이 가장 높았던 2021년, 보증금 1억3천5백만원의 빌라를 전세 계약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가격으로는 전세집을 찾기 어려웠던 때라, 월세로 가자니 곰팡이가 가득한 집을 보여줬고, 맘에 드는 집은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 사장이 전세대출을 소개했습니다.

전화한통으로 대출 영업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렇게 월세가 아닌 전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쓰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을 했고, 이사날에도 재차 등본 확인을 하며 부모님께 빌린 돈을 더해 임대차계약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조금 지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계약한 주인은 다음 주인에게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걸 승계했다며 떠났습니다.

새 임대인의 정보도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 전세가 보다 낮게 매매가 되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깡통전세가 의심 돼 불안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바뀐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전주인이 모든 걸 포괄승계 했기 때문에 걱정 안해도 된다!!" 며 세번이나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에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첫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달, 월초와 월말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노출된 세입자로써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단한번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적도 없던 제가 부동산 투자를 위한 것도 아닌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로 주거가 필요했을 뿐인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 흔한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질권설정이 되어있어 가입거절! 전세가 보다 높은 매매가로 가입 거절!! 저는 무엇으로 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두 아이의 입시 준비로 바빴던 작년 10월, 그달만 월초 등기부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식구들과 저녁식사중, 대출 은행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살고있는 집 압류된 사실을 아느냐고, 절대 주소를 빼지말라는 은행직원의 당부와 함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달이 지나 허그보증보험에서 20억상당의 가압류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국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뭘 믿고 그 큰 돈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국가와! 제도와! 금융기관! 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이 전세라는 제도를 믿고 이용한 세입자가 잘못인가요? 전 그저 우리 가족이 쉴 작은 집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투기, 도박을 한 겁니까?  재산 증식을 했나요? 국민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주거 제도로 인한 사고가 보이스피싱, 당근마켓사기와 비교 될 문제입니까? 허술하고 엉망진창 제도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는 일인가요? 그럼, 피해를 당하는 건 마땅한 일인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찐모습인가요?

전세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로 임차인이 주택을 빌려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  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것을 말한다." 지금 전세 피해를 입고있는 임대인들에게 전세 뜻을 알고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묻겠습니다.

나라의 빚도 많으면서 인구가 없어  인류 최초로 ​소멸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무분별한 대출로 국민들마저 빚더미에 올려 다 죽여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전세피해확인서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피해확인서를 받아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려해도, 보증금 얼마 이하, 자산, 소득, 무주택 등등 오만가지 조건을 통과해야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5억이든 10억이든 둘려받지 못했다면  그사람은 피해자 아닙니까?

유주택자는 전세 사기 당해도 되고, 피해자도 아닌 겁니까?​​

꼼꼼하게 확인해서 계약한 집에서 임차인도 모르게 집을 매매했는데 무슨 수로 피할 수 있을까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겐 임대인이고 임차인입니다.

​나쁜 임대인들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받는 거 원치않습니다.

그런데 제 임대인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보려고 해도 임대인이 얼마나 많은 집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보면, 수사 개시 등 기망행위를 밝혀내야  특별법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기준도 없는 모호한 법을 누가 무슨 잣대로 판단하고 증명 합니까?  

피해자가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생계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모으고, 임대인의 재산을 직접 추적해야 합니까?

그걸 2년 안에 할 수는 있습니까?

아직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오랜 시간 수십억의 체납이 있음에도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방치하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 정부! 보증기관! 은행!! " 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나서 사실을 왜곡하고, 구제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야” 하며 쫓아내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인정해주시고 구제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인천 미추홀구 니붕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온 니붕 입니다. 

다음 주가 결혼기념일인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야할지, 아니면 오늘 죽어야할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길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모아서 내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고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이용하여 현재 거주지인 미추홀구 숭의동에 전세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임대인은 제가 꿈꾸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게를 운영하며 본인명의의 집에 삽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싶었고 창업을 꿈꾸며 기술을 배웠고 남편과 제 명의의 집에 살기위해 청약도 꾸준히 들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울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 한 후에 공황장애와 과호흡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긴시간 투병했던 지병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호전 된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죽어야만 이 고통이 끝날 것 같고 더 이상 이런 괴상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세제도는 좋은 제도였음이 틀림 없습니다. 왜 과거형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괴상한 싸움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멍청해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제 탓을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불지옥에 뛰어들겁니다. 몇푼 더 싸서 빚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그 집에 들어간 제가 잘못일까요? 돈없는 청년들이라면 그 몇푼이 전부일수도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도 가난한 청년이어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조속한 구제방안이 곧 저희의 목숨입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 붙임3. 기자회견문 

오늘 기자회견문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및 제대로 된 특별법 촉구 1만인 서명’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성00

전 정부 현 정부 따질 땝니까.? 대다수 국민의 주거형태를 두고 금융화 정책 추진한 책임은 정부정책의 실패입니다. 언제적 정책이 됐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존하는 피해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입니다. 김00

이 일 때문에 병이나서 직장도 못다니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장00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판을 깔아준 게 누굽니까. 정부와 은행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를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00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세 제도를 이용했는데 돌아오는건 피해 손실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녕 전국구 피해자 3천명이 다 멍청해서 계약서를 다 읽지 않아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과 국가 그리고 부동산업자들은 고개숙여 사과하고 사기가 판을 치는 판국에 법안을 수정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노숙자 그만 만드십시오.) 당신들의 위해서 희생하려고 태어난 이들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금 준 만큼 제정신 차리고 일하십시오. 

깡통전세에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모든 피해는 임차인에게만 오롯이 지어집니다. 임대인이 이후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돈을 못준다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며 이게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일하며 열심히 모은돈 받지못하고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이게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못받은 임차인은 피가 마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정책 문제를 임차인에게 책임전가하지말고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떤식으로든 발생하지않도록 제발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직접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듣고 일을 해야지 탁상행정은 하나도 도움되지않습니다.  밀00

세입자가 매번 집을 구할 때마다 벌벌 떨면서 좋은 집주인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서건 새입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합니다. 보증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는 것, 공시지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것,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돈 없다 버티기 식 이 모든 것은 집주인의 사기 행위입니다. 무리한 부동산 투기 투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민 00

전세사기는 국가재난이고 없는서민의 마지막 생명줄을 이유없이사기당하고 갈취당한겁니다 살희망을 잃을수밖에없습니다 국가가 신중하게 보호하고구제하기위해 이런국민을위해 나서고 채권매입을하지않는다면 국가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00

모든 시작에 과연 정부와 국회에는 책임이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개인의 사기가 아닌 정부의 허술하고 구멍난 정책 밑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구멍이 점점 넓어져 이사태로 이어진거라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길이 없어지기 전에 메워야 합니다. 정말 하루가 힘들고 내일을 눈뜨기가 싫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박00

지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기다. 하루하루 삶이 지옥이다. 이00

저는 부산 피해자 입니다. 아직도 구제정책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박00

구로구 피해자입니다. 집주인이 다음세입자 보증금을 받아서 주기로 해놓고 처음에 압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조사 진행하다보니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나왔네요..중개인하고 집주인은 아는 사이라고 했고요.. 이게 말이됩니까 진짜? 조00

벌써 4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당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더욱이 한두명도 아니라 수백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멈춰 더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00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포함된 특별법 제정하라! 김00

2023년 5월 16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