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외~~~

[해송]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중앙일보(9/2)-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착각
민주 표방하며 권위주의적 통치
국민은 법 아래, 자신들은 법 위에
편의대로 반자유주의 법률 쏟아내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자칭 ‘촛불정부’의 변질을 외신에서도 주목하나 보다.

기사는 ‘더 개방적이고 반대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이 반대 의견을 참지 못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권의 ‘내면의 권위주의’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촛불정권의 권위주의 통치

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에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어조가 매우 권위주의적이다.

7년 전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었다.

 “왜 이리도 강경한가? 대화와 협상이 먼저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 된다.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의 부족을 보여줄 뿐이다.”  
   현대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레비츠키와 지블랫 은

그 일이 정권에서 법원·검찰·국세청 등 심판 역할을 하는 기관을 장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심판을 매수하는 방식인데, 이는 공직자나 비당원 관료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충신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하면 권력을 제어하는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 경우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사나 검열의 걱정 없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의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과 판사들이 정권의 타깃이 되었다.

검찰총장의 손발이 잘리고, 조직은 온통 장관 라인으로 채워졌다.

여당 의원이 대놓고 감사원장에게 정권의 코드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세요.”

심지어 총리가 8·15 집회를 허용했다고 판사를 공격한다.  
       법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

 검찰총장이 보다 못해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이를 ‘반정부 투쟁 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법의 지배를 말했다고 반정부로 몰아가니, 이 정권은 법치에 반대하는 모양이다.

신정훈 의원이 호들갑을 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 위험하게 들린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꼬집고 나섰다.

 혹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착각한 게 아니냐고.

원 지사의 말대로 ‘법의 지배’는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반칙이다. 교양 없는 의원이 이 둘을 혼동한 것이다.  
      이게 한 개인만의 문제일까?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정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착각하고 있다.

 ‘법에 의한 지배’란 (1) 통치자가 법 위에 서 있는 존재로서 (2)

 제 편의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할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념이다.

이 두 요소가 문재인 정권에 고루 나타난다.  
      먼저, 그들은 법의 위에 있으려 한다. 조국 수사는 저항에 부딪혔다.

증권범죄 합수단은 해체됐다. 권력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고, 비리에 칼을 댄 검사들은 좌천됐다.

이른바 ‘검찰개혁’은 철저히 법의 지배에 ‘예외’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은 법 아래 놓고, 자기들은 법 위에서 그것의 지배를 피해 가려는 것이다.  
      법 위에 선 존재라는 그들의 특권의식은 시각적으로도 확인된다.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을 받다가 자리를 뜨려 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방자함은 자신들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정치적 무기로서 입법  
   ‘법에 의한 지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두 번째 요소,

즉 법을 통치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에서다.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일련의 비(非)자유주의적 혹은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칭 ‘리버럴’ 정당의 의원들이 줄줄이 자유주의에 반하는 법률들만 쏟아낸다. 얼마나 해괴한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기한 정청래 의원의 법안이다.

이 법은 언론의 관심을 못 받는 일반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 동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권력자들뿐.

언론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이 법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당론으로 채택된 역사 왜곡 처벌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을 사실로 확정하는 작업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야 하며, 확정된 사실도 반대 사실의 도전을 허용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이 민족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악의적 날조자들은 굳이 이 법이 없어도 그동안 처벌을 받아왔다.  
      이수진 의원은 국립묘지에서 친일 인사의 묘를 파내는 ‘파묘법’을 발의했다.

우리의 굴곡진 역사에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 규정을 받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보훈을 어떻게 할지는 학계나 시민사회의 합의로 정할 일.

한쪽의 견해를 법으로 강요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안장과 파묘를 반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것이다.  
      이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에 정점을 찍은 것은 황운하 의원의 의사 강제동원법이다.

민간인 의사들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국가 재난시 강제 징발하겠다고 한다.

 신현영 의원의 법안에는 심지어 징발한 의료인력을 유사시 북한에 파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민간인을 군인 취급하는 셈인데,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군국주의적 발상이다.  
사법부를 진압하라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게 아니라는 근거로 자기들이 내세워 온 게 야당의 비토권인데, 그것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대놓고 정권 보위기관으로 만들려는 모양이다. 의원입법이 통치자의 의지를 억지로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의 이름을 따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입법으로 사법부의 판결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판결이 문제라면 법 비판으로 풀 일. 법률이 문제라면 그 법에 따른 이를 ‘판새’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한다. 입법을, 방역실패의 책임을 판사에 떠넘기는 대중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우선적”이란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은 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국가보안법을 생각해 보라. 과거에 그들은 테러방지법 막겠다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었다.

 그때는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통신의 자유를 앞세웠을까?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적을 닮아간다.  
리걸 마인드와 운동 마인드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하나같이 해괴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 일관된 특징이 있다면, 반(反)자유주의적이며 심지어 전체주의적이라는 점.

그들은 자신을 법치의 예외로 놓고 입법을 통치의 무기로 휘두른다.

이것이 ‘법에 의한 지배’다. ‘민주’를 표방해 온 정부가 어느새 권위주의 정권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들이 만든 법은 하나같이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입법을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아니라 ‘운동 마인드’로 하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공정하게 운영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개혁으로 본다.

반면 ‘운동 마인드’는 제 대의를 관철할 수 있다면

시스템 따위는 좀 망가뜨려도 된다고, 아니, 그래야 한다고 본다.  
      검찰·감사원·법원·언론 등 감시와 견제의 기관들은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그 잘난 ‘개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촛불을 들고 우리가 원했던 나라인가? 민주당은 리버럴하지 않다.

‘내면의 권위주의’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그들은 이미 독재자, 이른바 ‘연성 독재자들’이다.

촛불은 배반당했다. 시민은 기만당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100여 년 전 레닌이 한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전략 구현(具現)?-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철폐를 위한 소비에트의 도구였다^^

1919년 3월, 블라디미르 레닌(Bradimir Lenin)이 이끄는 공산당은

새로운 강령의 초안에서 당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돈의 완전한 철폐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폐지되고 공산주의 사회의 중앙 회계사무소로 바뀔 것이다.”¹

이론상으로는 집권당이 단순히 돈을 폐지한다고 법령을 선포하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당시 소련은 볼셰비키가 1919년에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던 광대한 나라였기에

그런 법령의 선포로 소련 전체에서 화폐의 유통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공산당의 전략은 인쇄기 의존이었다.

은행은 볼셰비키가 장악한 최초의 기관들 중 하나였다.

 1917년 혁명 이후 볼셰비키의 통제를 공고하게

비밀경찰과 적군(Red Army)을 곧바로 조직했는데,

공산당의 화폐의 공급에 대한 통제권은 이들에게 급료를 지불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돈을 마구 찍어낸 것은 이런 급료지급과 같은 이유 이외에도

 “필연적으로 도래할” 공산주의의 화폐가 없는 경제로 들어가기 위한 고의적인 전략의 한 부분이었다.

그 전략은 잘 먹혀들었지만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예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공산당이 1919년에 화폐를 폐지하는 강령을 채택할 무렵

볼셰비키 정권은 이미 매달 통화 공급을 20억~30억 루블 추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약과였다. 5월에 이 정권은 중앙은행(“인민은행”으로 개칭)으로 하여금

새로운 통화를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통화는 200억 루블 이하였다.

그러던 것이 1919년 말까지 통화 공급은 2천250억 루블로 증가했고,

1921년 중반에는 2조3천억 루블로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다.²⁾

그 다음 해에는 통화의 공급이 수천조 루블에 이르렀다.³⁾

소련이 기근으로 침체중일 때, “색종이” 지폐 루블의 방출은 소련 경제에서 유일한 성장산업이었다.

당시 공산당 정권이 그런 색종이의 인쇄를 더 빠르게 하지 못하게 한 유일한 제약은 잉크와 종이의 부족뿐이었다.

그들이 은행 금고에서 압수한 금은 외국에서 인쇄용품들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인쇄기는 논스톱으로 가동되었고 1919년 말 조폐국은 무려 1만4천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제1차 공산당 강령이 만들어진지 2년 만에 의회의 참석자들은

통화를 팽창시켜 이를 퇴출시키는 노력이 거둔 성공에 열광했다.

대표적인 볼셰비키 경제계획가의 한 사람이었던

에브제니 프레오브라젠스키(Evgenii Preobrazhenskii)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혁명가들은 그들의 화폐의 가치를 원래 가치의 500분의 1로 떨어뜨렸지만

우리는 루블을 1917년 가치의 2만분의 1로 감소시켰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프랑스혁명을 40대 1로 앞섰다는 의미”라고 뽐냈다.⁴⁾

인플레이션의 목표는 돈의 폐지였으며,

집권 엘리트는 돈 가치의 하락으로 그런 성공이 멀지 않았다고 자랑했다.

생존에 고단했던 농민들은 (루블 대신) 소금과 빵을 교환의 매개물(화폐)로 사용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돈의 파괴가 불가피하게 합리적 경제 질서를

 도래시킬 것이라고 믿었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못했다.

질서 정연한 생산 대신 대중의 기아와 농민의 봉기가 귀결되었다.

 마르크스의 예언에 대한 불굴의 믿음을 가졌던 볼셰비키들은

 이 미스터리를 두고 씨름했지만 결국 그들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빈약한 통제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문자 그대로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안,

많은 서구의 지식인들은 실패하고 있는 소비에트의 실험을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사회주의 연방에서의 경제 계산”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1]이라는

획기적인 에세이를 저술한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곧 이어서 나온 그의 두 번째 주요저술인

《사회주의》(Socialism)^[2]와 함께)도 마찬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미제스에게 러시아 경제의 혼란은 전혀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사유재산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 형성된 시장 가격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표적인 볼셰비키의 한 사람은 마지못해 Mises의 위대한 통찰력을 인정하고

미제스의 통찰력을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lan)으로 알려진

소박한 수준의 시장개혁의 기초로 삼았다.

니콜라이 부카린(Nikolai Bukharin)은 1925년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정책에 대한 부르주아 비평가들은

주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제안을 해댔지만,

일부 의견은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았고 상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었다.

공산주의에 대해 가장 정통한 비평가의 한사람인 오스트리아학파 Mises 교수는

1921~22년에 쓴 사회주의에 관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

공산주의자들이 매를 들고 명령을 내려서 생산을 조정하려고하는 한,

그들의 정책은 불가피한 붕괴로 이끌 것이고 이미 이끌고 있다.⁵⁾

사회주의에 대한 미제스의 비판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칭찬은 아니지만 볼셰비키 이념가로서는 엄청난 양보였다.

부카린은 사회주의를 비난하기를 꺼려했지만,

신생 소비에트 국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에는 기능적인 화폐의 재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

1922년 말, 당은 (1923년 혁명 이전에 자유주의 개혁의 옹호자였던)

 “부르주아” 은행가 니콜라스 커틀러(Nicholas Kutler)에게 그들의 금융 위기 해결을 맡겼다.

커틀러의 해결책은 금본위제로의 복귀였다.

체르보넷(chervonets)으로 알려진 신(新)은행권은 금괴와 외환으로 뒷받침되었다.

향후 2년 동안 쓸모없던 루블은 금으로 뒷받침된 지폐로 대체되었는데

이에 따라 러시아 통화가 안정되었다.

사회주의 정책이 경제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당혹한 레닌은

이 조치가 임시적일 뿐이라면서 공산주의가 세계화되자마자 화폐가 사라질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성공적으로) 금은 단지 화장실 만드는 데만 사용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신경제정책’의 개혁들을 너무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개혁과 시장개방으로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당은 여전히 그 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계속 통제했다.

소폭의 경제자유화의 결과는 이에 수반하는 완만한 회복이었지만

이와 함께 당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테러도 강화되었다.

볼셰비키들은 사람들에게 잠깐 숨 쉴 정도로만 경제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했을 뿐이었다.

 원래의 실패들로부터 그리고 소폭의 개혁들에 의해 얻은 이익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는커녕,

조셉 스탈린이 장악한 당은 1920년대 말 비타협적인 무지막지한 경제통제로 돌아섰다.

그 결과 세계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볼셰비키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플레이션 정책에 대한 찬성이 이제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해

혹은 ‘무(無)화폐 경제’의 추구에 의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의 결과는 이론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동한다.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인플레이션 원칙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데^[3],

우리는 볼셰비키의 인플레이션 역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의 목적에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은 경제 신호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통화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통화를 쓰는 경제를 파괴하는 데 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