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일 뉴스/정책 브리핑<br /><br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br /><br /><br />[ 정치/외교 ]<br />1.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데 대해 자한당과 미래당이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고함<br />-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침<br /><br />2.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자한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소집된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고함<br />- 의석 구조상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중간지대 의원들의 선택이 권 의원의 운명을 결정함<br /><br />3. 정부가 남북 당국이 먼저 합의를 한 뒤 민간 교류를 진행하는 선관후민 방침을 정했다고함<br />-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선민후관 기조였음<br /><br />4.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제작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br /><br /><br />[ 정부/정책/공공 ]<br />1. 청년 병사가 향후 학업과 취업에 대비해 21개월 군 복무 기간 최대 89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국군병사 적금상품이 7월 중 출시된다고함<br />- 적금 가입 대상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국방부·병무청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됨<br /><br />2.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일본식 모델로 도입한다고함<br />- 일본식 모델이란 공영 특수목적법인과 계약을 맺은 변호사들을 법원이 선임, 수사기관 조사 입회부터 피의자 법률구조를 총괄하는 형태의 법률구조 모델임<br /><br />3. 경기도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함<br />-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으로 경기도내 등록기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598대, 체납액은 1146억원임<br /><br /><br />[ 경기종합 ]<br />1.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고함<br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br /><br />2. 어묵, 청국장, 순대, 두부 등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고함<br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현재 73개로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있음<br /><br /><br />[ 금융/부동산 ]<br />1. 올해 들어 이익 불확실성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개월째 거센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고함<br />- 지난 2월 증시가 급락했던 당시 한 달간 1조5611억원 어치를 던졌고, 3월 5970억원, 4월에는 1조2509억원, 이달들어 22일까지 1조808억원 어치를 순매도함<br /><br />2. 올 7월 도입되는 은행권 블록체인 공동인증서비스의 공식 명칭이 ‘뱅크사인’으로 정해졌다고함<br />- 한번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며 발급 수수료는 없음<br /><br />3.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고객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을 원인으로 22일부터 2개월간 하나금융투자를 통한 거래를 중지했다고함<br />-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CME 해외선물·옵션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br /><br />4. 화물 및 택시공제 등 6개 공제사업자의 감독사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출범한다고함<br />- 6개 공제조합은 전국 버스ㆍ전세버스ㆍ화물ㆍ택시ㆍ개인택시ㆍ렌터카공제조합 등이며, 가입 규모는 총 87만대 수준에 연간 공제금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 정도임<br /><br /><br /><br />[ 사회종합 ]<br />1. 중국 북부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으로 23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진다고함<br /><br />2.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업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고함<br /><br /><br />[ 국 제 ]<br />1. 뉴욕증시가 미중간 무역협상결과 불만족,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며 하락했다고함<br /><br />2. 미국에서 지난 20일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관련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함<br /><br />3. 중국이 7월1일 부터 20~25%인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15%로, 8~25%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 수입관세율을 6%로 낮춘다고함<br /><br /><br />[ 궁금한 이야기 ]<br />1.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자한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며 국회에서 부결되자 출범한 지 2주도 안 된 원내지도부 ‘리더십 부재론’에 휩싸였다고함<br /><br /><br /><br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br /><br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br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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