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실] 서왕진 의원, “특정 지역 밀어주기 대신 계통포화지역을 ‘분산특구’로 우선 고려해야”

[Only혁신]

-“‘답정너’식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 소문에 강한 우려…재생에너지 특화지역인 호남에 인센티브 부여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오늘(1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에너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답정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먼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전 관련 예산은 42.4%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7.7%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포비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10%로 최하위 수준이며, 원전 비중은 30%에 달한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음을 비판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신청하려는 지자체가 10곳이 넘을 정도로 지역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서 의원은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인데, 현재의 지정 계획이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답정너'식으로 추진된다면 굳이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11개 시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특정 지역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산에너지 범위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송배전망 부족으로 인해 계통포화 문제를 겪고 있는 호남지역 등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됐다”며 “계통포화지역을 분산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전력다소비 기업을 적극 유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활성화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균형 잡힌 에너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