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보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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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민법 162조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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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민법 162조2항 |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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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민법 162조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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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민법 163조 각호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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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민법 164조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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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민법 165조 1,2,3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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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상행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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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상법 64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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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년 |
상법 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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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근로기준법 48조 |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
채 권 내 용 |
시 효 기 간 |
근 거 |
약속어음 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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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ㅇ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ㅇ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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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만기일로부터 3년
ㅇ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ㅇ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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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음법 70조
...1항,77조 8호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 2항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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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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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 대한 소구권
ㅇ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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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간
ㅇ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ㅇ제소기간 경과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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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표법 51조
...1항
ㅇ수표법 51조
...2항
ㅇ수표법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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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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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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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
...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
...일의 익일부터 10년간(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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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어음법 79조 ㅇ수표법 63조 |
<문의/상담> (O2)855-3I97, (OII)8286-0913 |
첫댓글 머리에 담아야지요
잘 들어 갈께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