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지폐)없는 세상?

하버드대학 부설 경제연구소(National Beauro of Economic Research, NBER)에서 발간된 연구자료, 탈 지폐의 득과 실(Costs and Benefits to Phasing Out Paper Currency), 하버드 교수이자 전 IMF수석 경제학자 Kenneth Rogoff 가 쓴 자료를 거금 5달라를 지불하고 다운받아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구상하는 새로운 화폐금융제도가 어떤 모습일지 무슨 단서라도 잡힐까 해서요. 달러, 유로, 앵화를 망라하여 주요 통화권의 총통화량(M2)에서 지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이고, 갈수록 온라인 거래, 인터넷 결재가 활성화되고 관련 기술도 발달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지폐없는 사회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에 그 득실을 짚어본다면서... 저자가 지적하는 지폐의 문제점은 1)지하경제의 온상, 2)지폐가 있기때문에 마이너스금리정책을 쓸수가 없다는 것이고 지폐의 잇점은 쎄뇨리지 효과(이자 안주고 새돈 찍어 쓰는 재미)정도라고 설명하며, 정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생활 보호에 지폐가 필수적이란 사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경제 억제와 금리정책의 운용폭 확대를 위해 고액권 지폐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는  소액권 지폐와 비트코인 같은 Cripto Currency가 담당해 줄 것이라고 비트코인을 새로운 형태의 통화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비판켄 로고프의 주장은 현행 화폐금융제도가 안고있는 모순과 속임수를 당연시한체, 현행 양적완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로의 길을 열기위한 또 다른 눈가림에 불과합니다.금융위기의 주범이고 개혁의 대상인 은행제도의 현상황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출발하는 우를 범했습니다.또, 지폐발행이 쎄뇨리지라고, 새 돈찍어 정부가 가져가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고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 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억지입니다.사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 신권은 아무리 많이 찍어도 그것이 시중 은행들의 몫으로 장부에 잡히기 전에는 아직 아무 것도 아닌, 대기 상태의 종이뭉치에 지나지 않죠.(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는 자산도 부채도 아니다고, 그냥 본원통화라는 통계수치에 숨어버린 돈일뿐) 화폐발행고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시중은행들의 도산을 막기위해 시중은행들의 부실자산을 고가로 매입해주기위해 궁여지책으로 찍어낸 것이지 그 돈 찍어서 정부예산 어느 구석으로도 이자없이 바로 들어간 사례가 없는줄로 압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만 강조해서 가르쳐 오면서 사실은 시중은행들이 몸종부리듯 군림해온 것이 현실임에도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은 철저히 감추고 숨겨왔습니다.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이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돈은 겨우 동전 나부랭이에 불과하고, 97%의 돈은 시중은행들이 멋대로 현금도 없이 장부상으로 만들어 빌려준 대출금과 예금(보통예금 혹은 당좌예금)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요구에 순응해서 공급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중앙은행 발권력의 현주소입니다. 다음으로 지하경제 불법행위 조장의 폐단을 방지한다는 명분에 대해서는 고액권 지폐가 특정세력의 손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을 방법으로 몇년에 한번씩 신권을 새로 발행할 때, 헌돈을 새 돈으로 교환토록 강제하여 헌돈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있음에도 저 말고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사람이 없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자도 지폐의 효용을 EMP피폭 등의 인터넷 마비사태에 대비한 비상금으로서 그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어차피 얼마되지도 않고 골고루 나눠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지폐의 존속에 연연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저자가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오직 금왕의 기득권 옹호에만 올인하는 사람이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돈에 관한 새로운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끼리 더욱 멋진 연구 자료를 출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