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미래 도시로 변신한다! 정부, 금융 지원책 마련

[김근태]

국토교통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가 노후 계획도시를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의 많은 계획도시들이 건설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소개하며,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 지원 방안: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 사례: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 지원 방안 연구 결과: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사업 단계, 사업 참여자를 고려한 입체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주민들은 더욱 살기 좋은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도시의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들이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