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 후폭풍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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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 후폭풍 거세다

주민, 정치권 "공약 뒤집고 밀실협의로 사용 연장 결정한 꼼수" 반발

10일 아침 인천시청 앞에서 유정복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매립종료 인천시민 투쟁위원회' 회원들 (사진 제공=투쟁위원회)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매립지로 계속 사용 연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사실이 9일 알려진 이후 서구지역 주민과 인천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매립지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의미로 인천시와 지역주민 달래기용에 불과한 것이지 수도권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매립지관리와 쓰레기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합의는 매립지영구화, 정치적 야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지일 수밖에 없는 매립지에 대한 관리권이 아닌 수도권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라면서 "돈 몇 푼 내었다고 발생시킨 쓰레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순 없다."며 "쓰레기의 발생자 처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환경부와와 세 지자체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구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 투쟁위원회'(정경옥 공동위원장, 이하 '투쟁위원회') 회원들은 10일 아침 일찍 인천시청사로 몰려가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유시장의 공약 파기를 강하게 성토하는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쓰레기 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3일 유시장이 거듭 매립종료 원칙에 변함에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라 "매립종료 선언한 유시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100여 장 이상 붙였다면서 유 시장의 밀실 합의에 대한 강한 분만과 배신감을 표현했다.

투쟁위원회는 서구 주민과는 아무런 사전 합의도 없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권력을 남용해 인천 서구를 영원히 쓰레기 도시로 만드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청에 긴급하게 모여 항의시위를 전개했다. 인천시청에서는 현관에 경관들을 배치에 주민들의 통행을 막아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정경옥 위원장은 '매립지 도시'란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주민들의 소망이 또 묵살됐다면서 안타까움이 표시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천이 서울의 ‘시다바리’에서 벗어난 자존심 높은 인천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매립지가 돈이 될 거 같으니까... 돈 앞에 맥없이 당해야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라며 "내 지역을 위해서,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각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심경을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조만간 매립지 사용 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서구강화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교흥)가 9일 오후 "수도권 매립지 매립연장 꼼수 절대 안된다"라는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일요일인 1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인천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당위원장에 출마한 신학용, 홍영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원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각 지역위원장과 시의원들까지 참석했다.

새민련 인천시당은 "선제적 조치로 나온 이번 합의는 유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밀실 협상을 벌여 매립 연장을 획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선제적 조치 합의가 유 시장의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이후 밀실 협상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돼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환경부나 4자 협의체를 앞세운 매립 연장 발표 수순으로 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다.

새민련 인천시당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장에 당선된 뒤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등 전임 시장의 매립지 정책을 무시한 채 난 데 없이 4자 협의체 구성과 선제적 조치를 제안해 매립지 소유권 및 관리공사 운영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당은 "이제는 인천시민들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종식돼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쓰레기로 인해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 편에 서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매립 연장 꼼수를 막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쓰레기 매립 사용 연장 합의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가운데 인천시에서는 9일 오후 "수도권 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 합의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제적 초치 합의는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받아왔던 인천시민들의 고통과 그동안의 외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자 결과"라면서 "지금까지 인천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영됐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주도권을 인천이 가져온 것으로서 그동안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제 자리를 찾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서울시·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오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혀 사용 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선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용 연장을 확약 받지 않고서 수도권매립지의 지분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1일 오후 "수도권매립지 4자정책협의 합의에 따른 경제적 이득효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지분권 확보로 1조 6천억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으로 자신 8,180억원이 증가하고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로 개발할 경우 1조 8,450억원, 수도권매립지 복합레저시설 조성으로 6조 6,833억원,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정책 기금조성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지 사용연장 여부를 둘러싼 협의 내용의 발표를 계기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