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아래 639조 원 편성…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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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기조 아래 639조 원 편성…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대비에 집중 

윤수현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나라경제 2022년 10월호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으로서 재정의 중요성과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추스리고 우리 경제를 한층 도약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안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행복사회를 구현하고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역동적 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편성됐다.

장애인, 청년, 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하고
서민생활비 절감 예산도 반영

2023년 국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이다. 예산안 증가율 5.2%는 예년(2018~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 8.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4.4%에서 –2.6%로 전년 대비 큰 폭 개선됐으며,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하게 됐다.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절약한 재정 여력은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어려움을 덜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으로 올려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와 교육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생계·의료 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4만8천 가구를 구제하는 등 2조3천억 원을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27만8천 명 추가하고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 약 1만5천 가구가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보증금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을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대 피해아동,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크게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금도 월 20만 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교육, 자산형성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대기업 주도의 직업훈련 대상을 2만8천 명에서 3만6천 명으로 큰 폭 확대하고, 청년 주거애로 해소를 위해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5만4천 호를 신규 공급하며,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약 6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도 반영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1,690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렸다.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높여갈 것

다음으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뒷받침이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도약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 확보, 경제안보에 긴요한 7대 핵심 전략기술과 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TIPS) 등 시장으로부터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은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데 1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자금 공급 확대, 규제혁신, 제조환경 스마트화 등에 총 3조6천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개선, 폐업, 재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총 3만4천 명에게 지원하며, 온라인 판로지원, 혁신형 창업 사업화지원 등에 총 1조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다. 우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홍수·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 스마트 예보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체계 강화와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의 신규 도입, 노후헬기 교체에 450억 원을 반영했다. 안보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약 4,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고, 대상자별로 추가 선별 인상하는 등 튼튼한 국방, 일류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경제안보 역량 강화와 전략적 ODA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내 위상을 제고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데 총 3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글로벌 보건·백신, 첨단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전년 대비 14% 이상 확대 지원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출 재구조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2023년 예산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 달성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