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1) 無分別 開發 줄여 福祉에 쓰자 四級 (千字) 超過 漢字 語彙 數 (49)
政治的 計算 따른 國策事業 濫發 - SOC 政府支出 效率性 OECD 바닥 - 土建 漏水 막으면 無償保育 可能 (6)
金海空港을 利用한 적이 없다. 釜山에 갈 때는 恒常 汽車를 탔다. ‘서울 市內~金浦空港~金海空港~釜山 市內’보다는 ‘서울驛~釜山驛’이 훨씬 便利하고 費用과 時間 面에서도 利益이다. (5)
濟州를 빼고는 다른 地方空港도 利用할 일이 거의 없다. 비좁은 金海空港을 써야 하는 嶺南圈 住民들에겐 ‘서울中心的 思考’로 비칠 수 있겠다. 허나 莫大한 投資가 隨伴되는 空港을 늘리는 問題는 深思熟考가 必要하다. 陸上交通의 速度와 便利性을 勘案할 때 國土가 좁은 우리나라는 航空交通의 競爭力이 떨어지며, 허브空港은 仁川空港 하나로 足하다는 게 專門家들의 한결 같은 얘기다. (5)
그런데도 1990年代 以後 全國 各地에 空港이 雨後竹筍 들어섰다. 汽車와 高速버스로 두세 時間이면 구석구석까지 닿는 손바닥만한 땅에 地方空港이 열네 個나 된다. 이 中 金浦 仁川 金海를 除外한 11個 空港이 赤字다. 3,600億원이 든 襄陽空港은 年間 317萬名의 旅客을 處理할 수 있으나 現在 利用客은 2萬名에 不過하다. 3,100億원을 들여 만든 務安空港은 旅客 需要를 年間 878萬名으로 豫想했으나 實際 利用客은 10萬名 남짓이다. 1,300億원이 投入된 蔚珍空港은 아예 就航 航空社가 없어 飛行訓鍊場으로 用途를 바꿨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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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는 黑字空港이다. 低費用航空의 活性化로 國際線 需要도 늘고 있다. 地域民들은 背後人口가 1,300萬名이나 되고 産業體도 많으니 ‘東北亞 第2의 허브空港’이 必要하다고 力說한다. 하지만 허브空港은 國際線은 勿論 國內線 需要가 充分히 뒷받침돼야 한다. 國內線은 高速鐵道의 登場으로 濟州路線 外에는 需要가 없는 게 現實이다. 金海空港 國際線이 飽和狀態라지만, 長期的으로 國際線 需要가 確保된다는 保障도 없다. 低出産에 따른 人口構造 變化로 來年부터 生産可能人口가 減少하고 15年 뒤부터는 絶對人口가 줄어든다는 點도 勘案해야 한다. 嶺南圈에는 空港이 다섯 個나 있다. 大邱ㆍ蔚山ㆍ浦港ㆍ泗川空港은 모두 赤字다. 空港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金海空港을 손봐서 活用度를 높이고 嶺南圈 空港 間 陸上交通 體系의 改善 等을 通해 連繫를 效率化하는 戰略이 더 合理的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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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港만 허투루 지은 게 아니다. 車輛 通行이 뜸한 곳에 道路를 깔고 멀쩡한 步道블록을 交替하는 건 愛嬌 水準. 革新 行政複合 等 온갖 이름의 新都市와 댐, 干拓 等 全國 곳곳에서 政治的 計算에 따른 開發事業을 벌이느라 每年 數十 兆원의 血稅가 蕩盡된다. 누가 利得을 보나. 政治人과 官僚, 建設業者, 地方土豪들이다. 中央政府는 地域開發을 名分으로 血稅를 쓰고 地域은 그 代價로 政治的 支持를 보낸다. 國內總生産(GDP) 對比 比重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1位인 建設業이 加勢해 끊임없이 大型 開發事業을 企劃하고 부추긴다. 돈 먹는 河馬로 顚落한 새萬金과 始華湖, 4大江 等이 代表的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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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萬金 開發은 1987年 盧泰愚 大選 候補가 全北 票를 意識해 急造한 公約이었다. 4大江, 嶺南圈新空港도 大選 公約으로 始作됐다. 政治 論理로 財政이 執行되는 事業에선 시쳇말로 먼저 먹는 게 장땡이다. 開發事業에 投入되는 血稅의 약 10%가 認許可 過程의 ‘費用’으로 쓰인다. 不必要한 國策事業이 急造되고 이 過程에서 政治人과 官僚, 地方土豪들이 私益을 챙기는 構造여서, 政府의 SOC支出 效率性은 OECD 바닥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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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京釜高速道路 建設 以後 ‘開發=發展=先進化’라는 神話에 젖어왔다. 急速 成長期엔 어느 程度 不可避하겠지만, 産業構造가 高度化한 只今 政治的 計算으로 進行되는 開發事業은 所重한 國土를 破壞해 環境의 質을 떨어뜨리고 敎育 保健 等 삶의 質 改善에 必要한 財源을 枯渴시키는 主犯이다. 이제 土建事業을 活用한 반짝 景氣浮揚 試圖나 票를 意識한 開發爲主 思考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經濟的 實益 없이 自然만 破壞하는 開發事業을 縮小하면 더 좋은 環境에서, 더 많은 福祉를 누릴 수 있다. 韓國은 世界 10位圈 經濟大國이다. 滿 5歲 以下 保育料 程度는 國家가 모두 負擔할 能力이 있는 나라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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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 】 160630 [메아리] 고재학 論說委員 goindol@hankookilbo.com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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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문으로 고쳐 써봅시다
한자공부를 낱자 암기에 주력들 하는데, 이곳 국한혼용문을 읽고 삭이는 훈련이 더 좋습니다. 읽어내기에 익숙해지면 한자로 고쳐 쓰는 공부로 가는데 아래 Ⓑ <한글전용문페이지>의 문장 속 한자어를 한자로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장차라는 어휘라면 커서를 댄 채 자판의 한자키나 F9 키를 누르면 아래한글의 <한자로 바꾸기>창에 <장차>라는 한자어가 여러 개 뜨죠 . 찾는 어휘를 골라 엔터를 치면 ‘장차’가 將次로 바뀝니다. 긴 문장을 일부분씩이라도 매일 고쳐 쓰는 연습을 하고, 답지를 Ⓐ <국한문페이지>와 비교해 자가채점하고. 모르거나 틀린 단어를 메모해 두고 거듭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공부가 됩니다.00000000 00 - 보급회0000 김 치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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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연습용 한글전용 페이지.----
(4291) 무분별 개발 줄여 복지에 쓰자
정치적 계산 따른 국책사업 남발 - SOC 정부지출 효율성 OECD 바닥 - 토건 누수 막으면 무상보육 가능 (6)
김해공항을 이용한 적이 없다. 부산에 갈 때는 항상 기차를 탔다. ‘서울 시내~김포공항~김해공항~부산 시내’보다는 ‘서울역~부산역’이 훨씬 편리하고 비용과 시간 면에서도 이익이다. (5)
제주를 빼고는 다른 지방공항도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 비좁은 김해공항을 써야 하는 영남권 주민들에겐 ‘서울중심적 사고’로 비칠 수 있겠다. 허나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공항을 늘리는 문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육상교통의 속도와 편리성을 감안할 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항공교통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허브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로 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얘기다. (5)
그런데도 199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 공항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기차와 고속버스로 두세 시간이면 구석구석까지 닿는 손바닥만한 땅에 지방공항이 열네 개나 된다. 이 중 김포 인천 김해를 제외한 11개 공항이 적자다. 3,600억원이 든 양양공항은 연간 317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 이용객은 2만명에 불과하다. 3,100억원을 들여 만든 무안공항은 여객 수요를 연간 878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10만명 남짓이다. 1,300억원이 투입된 울진공항은 아예 취항 항공사가 없어 비행훈련장으로 용도를 바꿨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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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는 흑자공항이다. 저비용항공의 활성화로 국제선 수요도 늘고 있다. 지역민들은 배후인구가 1,300만명이나 되고 산업체도 많으니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허브공항은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 국내선은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제주노선 외에는 수요가 없는 게 현실이다. 김해공항 국제선이 포화상태라지만, 장기적으로 국제선 수요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15년 뒤부터는 절대인구가 줄어든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영남권에는 공항이 다섯 개나 있다. 대구ㆍ울산ㆍ포항ㆍ사천공항은 모두 적자다. 공항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김해공항을 손봐서 활용도를 높이고 영남권 공항 간 육상교통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연계를 효율화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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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만 허투루 지은 게 아니다. 차량 통행이 뜸한 곳에 도로를 깔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건 애교 수준. 혁신 행정복합 등 온갖 이름의 신도시와 댐, 간척 등 전국 곳곳에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개발사업을 벌이느라 매년 수십 조원의 혈세가 탕진된다. 누가 이득을 보나. 정치인과 관료, 건설업자, 지방토호들이다.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혈세를 쓰고 지역은 그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보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건설업이 가세해 끊임없이 대형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부추긴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새만금과 시화호, 4대강 등이 대표적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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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은 1987년 노태우 대선 후보가 전북 표를 의식해 급조한 공약이었다. 4대강, 영남권신공항도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다. 정치 논리로 재정이 집행되는 사업에선 시쳇말로 먼저 먹는 게 장땡이다.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혈세의 약 10%가 인허가 과정의 ‘비용’으로 쓰인다. 불필요한 국책사업이 급조되고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관료, 지방토호들이 사익을 챙기는 구조여서, 정부의 SOC지출 효율성은 OECD 바닥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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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개발=발전=선진화’라는 신화에 젖어왔다. 급속 성장기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한 지금 정치적 계산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소중한 국토를 파괴해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보건 등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다. 이제 토건사업을 활용한 반짝 경기부양 시도나 표를 의식한 개발위주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경제적 실익 없이 자연만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축소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만 5세 이하 보육료 정도는 국가가 모두 부담할 능력이 있는 나라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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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160630 [메아리] 고재학 논설위원 goindol@hankookilbo.com
오. 탈자가 보이시면 알려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