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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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

2023-20호PDF

홍지연다른 발간물 

• 최근 영국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금융상품 관련 홍보 지침안 발표 및 글로벌 현황
•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금융인프라 연계 추진 현황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투자자보호 및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기인하며 미국 규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
□ 유럽연합 및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및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
— 2023년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는 거래 참여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을 명확히 하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통과1)
・현행법에 따르면 송금 서비스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기업은 주 차원의 규제 및 허가를 받고 연방 차원의 자금세탁 방지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요건을 면제
・즉,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
—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상품거래위원회(이하 CFTC)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도 통과2)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 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으로 분류하며, 디지털 상품은 CFTC가 관리하고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SEC가 감독하는 것을 제안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성 법안(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에 따라 증권이 아니며 SEC와 CFTC가 규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 연준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하며 규제 기관의 권한을 유지
・그리고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경제 모델, 개발 계획, 위험 요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개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시장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CFTC에 입증해야 하며 특정 선물 협회에 등록할 의무
・해당 법안은 각 기관에서 규제하는 가상자산 감독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가상자산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구축 및 개발을 촉진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의 파산으로 투자자보호 및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데 기인하며 미국 규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명확한 규제 마련을 요구
— 지난해 가상자산 담보대출 업체인 셀시우스(Celsius)와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 가상자산 거래소 FTX 등의 파산으로 가상자산의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기업들을 조사하고 기소함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여파로 바이든 행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조치를 강화3)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4) 서비스 제공을 투자계약으로 보고 정보공개 소홀을 이유로 스테이킹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해서도 미등록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증권법 위반혐의로 기소
・CFTC도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디파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품거래를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
— 이와 같은 규제당국의 조사 및 기소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가상자산의 정의와 감독권을 명확히 하는 법률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기존 증권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분류하며 감독 관할에 대한 혼란이 야기6)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이 확대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7)

□ 유럽연합 및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함께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유럽은 가상자산의 보관, 거래, 관리 등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마련
・유럽 의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성을 위한 규제를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라이선스 취득 및 제공자의 책임 명시, 가상자산 플랫폼 위험성 공개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확보 및 일일 거래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
— 영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영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법안도 마련할 계획
・재무부는 올해 2월 금융서비스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기존 금융서비스법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마련을 제안
・가상자산 사업에 관한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적용 대상을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 제공되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
—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사업 및 거래 등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시행 중8)
・싱가포르는 2022년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해결하고 시장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 플랫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별도 라이선스 취득 및 자금세탁 의무조항을 규정한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을 마련
— 한편, 일본은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감독당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시행하며 규제 강화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무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율도 경감하는 것을 제안하며 규제 완화 기조를 나타냄
・금융청(FSA)의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간소화와 개선 조치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가상자산시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web3 기술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9)
—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와 11월 FTX 파산보호 신청 등의 영향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내용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부정행위 금지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및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미국내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마련을 추진하는데 반해 규제 부재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10)
—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감독을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옴에 따라 이번 법안 통과는 가상자산 업체에 관한 규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SEC와 CFTC가 규제하는데 있어 논쟁이 되어오다가 처음으로 규제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함
・이러한 규제 마련 움직임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의미
— 이와 같은 규제 마련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을 통해 사기 가능성을 방지하여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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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23. 9. 19, H.R. 1747,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2) Financial Service Committee, 2023. 7. 20, Committees introduc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3) Investing, 2023. 9. 21, Crypto regulation intensifies in US following FTX collapse.
4) 스테이킹(staking)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보상받는 것을 의미
5) CoinDesk, 2023.2. 23, Crypto regulatory initiatives show SEC’s dominance among US regulators: JP Morgan; The Economic Times, 2022. 11. 14, Binance CEO says crypto industry needs clarity of regulations.
6) Nasdaq, 2021. 8. 19, Decoding Crypto: Are There Regulations in the U.S. For Cryptocurrency?
7) Financial Times, 2022. 12. 14, FTX’s predictable failings show the need for crypto regulation; Financial Times, 2023. 6. 23, Investors at risk in absence of adequate US crypto regulatory regime.
8) MAS, 2023. 4. 27,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9) CoinMarketCap, 2023. 9. 5, Japan’s FSA proposes tax exemption for unrealized crypto gains.
10) Financial Times, 2023. 6. 23, Investors at risk in absence of adequate US crypto regulatory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