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수소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 1심법원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④ 행정소송법 제10조 2항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 행한다.
2번에 굳이 소변경이 필요한건지...
4번에 병합과 피고경정이 관계가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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