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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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한 두 전쟁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23.03.17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두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 밖으로는 ‘자유주의 동맹’의 일원으로서 참전한 ‘미중 패권 전쟁’과 안으로는 민주당에 맞선 ‘주류 교체 전쟁’이다. 세계관의 충돌이란 측면에서 두 전쟁은 사실상 한 전쟁이다.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은 1600년 일본의 ‘세키가하라’ 전투에 비견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열고 250년 이상 일본을 통치했다.

냉전이 끝난 후 지난 30년간 공산국가를 향한 ‘햇볕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포용 정책, 북한을 향한 한국의 햇볕 정책, 러시아를 향한 유럽의 구애는 처참한 결말을 맞았다. 한국·미국·유럽연합(EU)은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일당독재는 일인 독재로 귀결됐다. 푸틴·시진핑·김정은은 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을 닮아가고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미중 패권 전쟁은 본질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 전쟁’이다.

대한민국은 세계화의 승자다. 세계가 모두 문을 열고 하나로 연결될수록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보호주의로 문을 걸어 잠그고 블록화로 연결이 끊어지면 위기를 맞는다. 세계화는 끝났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효력이 다했다. 선택은 불가피하다. 세키가하라 전투를 앞두고 동군이든 서군이든 선택을 강요받았듯 우리도 더 이상 뭉갤 수 없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쓴 그레이엄 앨리슨이 대중국 온건파라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을 쓴 피터 나바로는 강경파다. 도널드 트럼프가 피터 나바로를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순간 미중 패권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압박하면서 혼자 중국을 상대했다면 바이든은 동맹을 총동원하는 ‘올 코트 프레싱’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라 우리가 빠져나갈 틈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서두른 이유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한)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듯 한국이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류 교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동맹을 배제한 트럼프 방식이 아니라 동맹을 규합한 바이든에게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국제 정치의 패권 전쟁이든 국내 정치의 주류 전쟁이든 본질은 ‘지배하는 힘’ 즉 권력 쟁취다. 국제 정치에서는 군사·기술 동맹이 승패를 가르지만 국내 정치의 승패는 오로지 선거로 가른다.

내년 총선은 ‘주류 교체 전쟁’의 역사적 분수령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선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동맹을 배제한 트럼프의 길과 ‘탄핵 주체’를 좁힘으로써 고립을 자초한 문재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하고, 국민 80% 이상이 지지한 ‘탄핵 동맹’을 ‘개혁 동맹’으로 발전시켜 개헌을 통한 ‘2017 체제’를 만들었다면 마침내 주류 교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정치에서는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 40%만 바라보다 ‘콘크리트 비토층’ 50%를 만드는 전략적 패착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후는 더 안 좋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8%였다. 중도층에서는 27% 대 65%였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긍정 29%, 부정 65%였다. 경기·인천은 긍정 33%, 부정 61%였다. 긍정 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 평가가 55%를 넘으면 정권 심판 구도가 선거를 지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5%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다 ‘콘크리트 비토층’ 55%를 만들고 있다. 중도 비토층은 오래전부터 65%가 굳어졌다.

모든 지표가 위기를 알리는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중간 평가다”라는 위험천만한 얘기를 스스럼없이 한다. 민심을 배제하고 ‘100% 당원 투표’와 대통령실의 노골적 개입으로 당대표를 뽑더니 ‘친윤’ 일색 당직 임명으로 이제 당정은 ‘일심동체’가 되었다. 이젠 정말로 ‘윤심’이 ‘당심’이다. 하지만 당심이 민심은 아니라는 게 심각한 문제다.

정치는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박근혜·문재인·트럼프가 실패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에서 10가지 중 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99가지가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적’으로 몰아붙인다. 2030 세대를 ‘민주 동맹’에서 이탈시키는 데 공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더니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마저 ‘적’으로 규정하면서 ‘보수·중도 연합’을 스스로 해체했다. 전쟁이든 선거든 우군을 많이 확보해야 이긴다. ‘동맹’이 중요한 이유다. ‘보수 동맹’이든 ‘민주 동맹’이든 중도와 2030 세대를 먼저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쪽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연설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총선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렸듯 국내 정치에서도 주류 교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행보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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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3.17 05:44:23

지금 세계는 한미일 자유와 북중러 공산 진영의 먹느냐 먹히느냐의 동물 같은 처절한 이념전쟁이다. 여기서 지면 죽거나 노예가 된다. 윤대통령은 정의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이념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청사에 길이 남고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번영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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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새우

2023.03.17 06:03:01

김대중-오부치 다음 계승자는 윤석열이다. 문재인은 조국과 죽창가 불렀고 이재명은 망가진 민주당과 굴종외교 와치는 것 밖에 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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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과같이

2023.03.17 03:10:34

대일 외교에 보여주고 있듯 자신감에 기반을 두고 큰틀에서 포용하고 껴안아 도도한 흐름에 품고 전진해야 합니다. 미이너스 경영의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경영의 정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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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까지 쭉

2023.03.17 06:57:28

잔반부는 적확한 분석인데 후반부 즉 결론은 틀렸다. 필자는 유승민, 이준석게도 안고가라는 뜻같은데 그게 실패한 모델이라는 건 지난 총선에서 이미 드러났고 당사자인 황교안의 피끓는 후회가 증명한다. 김일성도 연안파, 남로당파 다 안고 갔으면 오늘날의 왕조체제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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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3.17 06:04:57

물과 기름은 분리수거 해야 맞다 뜨거울 땐 하나같이 보이다가 식으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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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i

2023.03.17 06:44:01

핵심은 아직도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ㅇ낳고 정치적으로 건재하고 여론조사도 이에 근거하여 대중들의 의견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치의 엄격한 적용이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전반 특히 범법자들(문 일당)처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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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3.17 07:05:45

아직은 과정이다.문재인이 만든 사기 선동 프레임속에 최선을 다하며 고군분투하는 윤대통령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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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3.17 06:54:02

다 되도 이준석 안되 정치 신뢰가 아주 결여된 사람 정치 잘못 배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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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는 죽여야 돼

2023.03.17 06:27:06

그래서 찢재명을 살려 주라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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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88

2023.03.17 06:25:12

트럼프 방식이 어째서? 애매한 논조! 한심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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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3.17 06:18:36

난세에 영웅 난다잖나, 튼튼대로 국방안보 국가산업경제 번영 부흥하는 국정운영 통치 리더십 발휘할 수 있게 전 국민의 격려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게다 당리당략 뛰어넘어 건강한 나라 되게 하는데 힘 지혜 모으는게 관건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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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17 08:00:08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길은 ... 무지한 민중이 깨어나는 것 뿐이다 ... 휴전중인 전시국가 대한민국에서 .. 종북 정권을 만들고 지지하는 무리가 있으면 분열뿐이야 ... 국가입장에서 토착 종북이 무리는 쓸모가 없어 ... 토착 종북이를 추종하는 개딸을 쓸데가 있을까 ?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착 종북이 무리와 ... 50보 100보인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는... 철저하리만큼 말살시켜야 한다 ... 다른 처방이 있을수가 없어 .. 미루고 미루다간 적화통일되고... 리북 김씨왕조의 노예가 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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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3.17 07:29:56

쓰레기 정치논평 읽느라 시간만 낭비했네.

문재명수

2023.03.17 07:49:50

잘 나가나 싶더니 결론은 이준석 옹호라는 게 쓸애기 글이네..뭐 이준석이 정권교체 공이 있어??.조선아... 니들의 제일 큰 문제가 항상 뭔지 아니..? 니들이 뭐라 된듯한 양 대통령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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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3.17 09:37:40

박성민아, 이준석을 내쫓은 것은 우파는 다 좋아한다. 이번에 국힘 전당대회를 보고도 이따위 글을 쓰느냐? 이준석이 민 찬아용인은 모두 떨어졌다. 국힘 당원들은 이준석을 쫓아낸 것을 모두 좋아한다는 걸 증명한다. 이준석을 내쫓은 건 잘했는데, 나머지 다른 후보들마저 친윤 핵심들이 원수로 대한 건 큰 실책이었다.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제원 이따위 썩어빠진 놈들이 우파를 분열시켰다. 지금부터는 화합하도록 잘 해야 한다. 윤석열은 우파를 분열시키지 말라. 이준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우파는 단합해야 한다. 종북 좌파와 이준석을 제외한 모든 애국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친윤 핵심과 용산대 김대기와 이진복은 반성하고 자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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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해123

2023.03.17 10:23:57

이준석이는 정계 퇴출이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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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죄명잡자

2023.03.17 10:15:40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건 조선일보 니늠들이 소설쓰서 만든거 잖아.윤석열이 이이든 지든 조선일보 니늠들은 잘먹고 잘 살잖아.뭔 걱정이래? 나는 말이다 이 나라에서 조선일보가 폐간 되면 선진국이 될것이라 보는 사람이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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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3.17 08:23:00

지금 민주당은 개딸로 상징되는 강성팬덤에 끌려가면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성팬덤보다는 윤심을 자처하는 자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데 아직 수렁에 빠진것같지는 않다. 문제는 한순간에 수렁에 빠질수 있다는 것이다. 구동존이의 자세로 자유우파라면 다 포용하고 가야한다.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그간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처단하고 국운 부흥의 기회를 잡아야한다. 반드시. 그래야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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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3.03.17 06:46:35

민주당을 망치는 집단이 문재인의 "문빠"와 이죄명의 "개딸"들이라면, 국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 살려낸 국힘을 또다시 수렁텅이로 내몰 집단은 "윤핵관"이다. 윤통은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한 가지만 같아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 윤통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올라갈 리가 없다. 개딸과 동격인 윤핵관 위주의 정치몰이로서는 단합도 총선승리도 물건너 간다. 민심을 무섭게 여겨야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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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문지장

2023.03.17 07:32:14

국내정치는 오직 선고로 가른다. 소위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너무나 다면한 일이다. 헌데 문제는 이 나라 국민들 중에 무뇌인간처럼 선동에 휘둘리는 국민들이 너무많은게 문제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여중생사건, 미국산 쇠고기사태, 죄없는 자기대통령을 탄핵시켜 옥살이카지 시키게한 무뇌인간같은 국민들이 내추저므로는 7,80%는 되 보인다는게 옳바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미다.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 아니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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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하다이

2023.03.17 13:12:05

결론이 산으로 갔다. 체제전쟁이라며? 저 붉은 세력과 싸움이 이준석 류 하고 같이 하면 잘 될 것 같냐? 좌파 척결이 우선이다. 그것 없이는 미래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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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하다이

2023.03.17 13:13:24

좌 벌개이를 왜 좌파로 바꾸나? 조선일보 참 요상한 것들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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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3.17 08:12:06

윤정권이 중심을 잡고 잘 하고 있다고 본다. 평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들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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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3.17 07:49:54

적도 동맹이고 동맹이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린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살아라 한다 세계는 냉엄하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한다 미국과일본은 사자같은 발톱 숨기고 있다 중국과러시아 같이 말이다 주의는 해야 하며 그러기에 철저한 사실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것을 보호하는 사실적인 태도. 말이다 적을 알아라 나를 알 수 있다 나의 사견이다

sagong05

2023.03.17 07:03:23

한일정상회담 진행인데 이쯤되면 50%이상 지지도가 쳐야 정상아닌가요?언론장악이 안된 이유도 있겠으나 윤통의 당정장악은 중도층을 흡수치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큰틀은 잘 잡아 가는데 집안내부구성상의 잡음이 지지도를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윤통이 잘하는것 즉 나쁜 놈들 잡은 소식이 뜰 때 지지도가 올라가고 주요인사 보직후면 떨어지는 모양새다.주요 관심사는 검찰출신들을 쳐야하는 50클럽 처분에서 진가가 판가름 나지않을까 싶다.이래저래 이 지지도로는 총선도 아쉬움의 선거가 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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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3.03.17 06:38:02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실 위에 남로당 치하에선 꿀먹은 벙어리였던 조중동이 있다. 그들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며, 재벌의 하수인 역할을 감행하고 있다. 그래야 광고를 줄테니까. 그래서 정점에는 재벌 총수들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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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3.17 16:00:24

윤석렬은 일본을 포용하는 아량으로 야당을 포용해야 하고, 민주당은 북한을 포용하는 아량으로 여당을 포용해야 한다. 근데 민주당이 북한을 포용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고 정신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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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03.17 13:12:07

서초패왕 항우가 유방에게 죽음을 당한것도 우군이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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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3.17 06:21:02

조직과 동원 그리고 선전선동에 탁월한 민주당에 승리하려면 중도 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와 이준석 을 내부총질 못하게 끌어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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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

2023.03.17 21:13:24

아군도 총쏴서 죽이고 적으로 만드는 정치 이런식이면 내년총선 보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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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시야

2023.03.17 12:24:24

공산주의자 말은 끝을 잘 듣고 그 행동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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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3.17 09:10:00

민주당이 오염시킨 대한민국의 힘이 이제 정상화 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적법한 내치와 외교에 의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전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집안의 쓰레기 청소와 오해가 쌓인 이웃, 친구들과 다시 웃으며 같은 방향을 보는 과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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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3.03.17 06:38:02

민주당 역사 최고의 이재명 탄생하니. 조중동을 비롯해 보수가 난리구나!..윤가넘은 기시다 행님이 있으니 망명할수 있는 퇴로가 있겠지만 조중동은 폐간을 파산 신청하지 않을까!!!..생각만해도 ㅍ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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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책

2023.03.18 18:59:31

이준석을 안 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지지층 30% 대로는 총선에서 망한다는 것. 따라서 어떻게 보수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지에 승패가 달렸고, 이는 중도, 혹은 무당층을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과연 지금과 같은 행태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60%가 넘는 중도의 비판적 시각을 되돌릴 비책이 있느냔 말이다. 지금처럼 친윤 중심,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는 당 장악은 가능했어도 정부 운영을 위한 총선 승리는 쉽지 않다. 지지자들도 박성민의 이 글을 그런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준석은 버려도 좋다. 다만 이준석에 관심을 기울이는 젊은 층과 이준석이 지지하던 천하용인을 이준석과 분리시키고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을지 정도는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에겐 진심어리게 손을 내밀고 존중해야 한다. 안 그러면 선거 망한다.

강화텃밭

2023.03.17 20:52:14

냉전이 끝난 30년 간 너도나도 햇빛 정책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갔나.우리 월남인들은 사실을 다 알았다. 북한은 쏘련식 공개 흑백 선거로 일인 독재를 탄생 시켰다. 태생적으로 독재 정권이다. 독재는 자고로 전쟁을 좋아한다. 6.25의 큰 재앙을 겪고도 그들이 변할 줄 알았던 순진한 바보들이 정치 지도자 랍시고 우쭐댔으니 그들에게 핵으로 무장할 있는 기회와 재원을 원조한 꼴이다. 그래서 영국의 쳐칠 같은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 이제라도 윤통의 결단을 열열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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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땅콩

2023.03.17 17:23:03

옳은 말씀이네요. 헌데, 야당 짓이 맨날 거짓이요, 사기꾼들, 조폭 두목 같은 짓만 하고 있으니. 정치에 국민들은 없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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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3.17 12:52:11

윤핵관의 농간은 다음 선거 폭망하게 할겁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식물정권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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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천사

2023.03.17 11:53:21

윤 대통령은 하루 빨리 검사 사고에서 벗어나 용산밖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두 전쟁에서 참패하고, 5년 내내 식물 대통령으로 지내다 임기 끝낸다. 지금부터라도 인사부터 검찰밖에서 찾아내 적소에 배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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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2023.03.17 10:20:13

넓은 시야의 훌륭한 견해. 왠지 尹은 대통령놀이에 심취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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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WOO

2023.03.17 07:11:0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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