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트럼프,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으로 '전황 역전' 가능성도... '정말 무서운 존재' 시진핑의 중국과의 관계는?

[お持て成し]

트럼프,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으로 '전황 역전' 가능성도... '정말 무서운 존재' 시진핑의 중국과의 관계는? / 12/22(일) / 뉴스위크 일본판

<특기인 밀당?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단도 분명히 하고 있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국익이 되는 방침 전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기무라 마사토(국제 저널리스트)]

[런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이행팀이 이달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할 뜻이라고 유럽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했다.

영국지 파이낸셜·타임즈(12월 20 일자)가 협의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지출을 게을리하면 그냥 두겠다고 공언해 유럽 각국을 떨게 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조국을 16년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회고록 '자유기억 1954~2021년'에서 트럼프는 부동산업자처럼 손익계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봤다고 회고한다. GDP대비 5%에의 인상 요구도 특기인 브라흐(밀당)인가. 

■ GDP 대비 2% 클리어하는 것은 31개국 중 23개국

정보원의 1명(익명)은 파이낸셜·타임즈지에 「트럼프 씨는 3.5%로 결판을 낼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에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 양보를 유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고 말했다. 

트럼프 씨는 제1차 정권에서 당시, 독일 수상이었던 메르켈씨를 모혐했다. 메르켈은 국방비를 GDP 대비 1.2%대(현재, 추정 2.12%)로 억제해 블라디미르·푸틴러 대통령과 발트해의 해저 천연가스·파이프라인 「노르드 스트림 2」계획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에게 무역흑자를 쌓는 독일은 그야말로 '나토의 무료편승'이였다.

■ 2%와 5%의 중간은 3.5%

현재 NATO의 국방비 목표는 GDP 대비 2%. 이 목표를 클리어하고 있는 것은 NATO 가맹 31개국(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다) 중 23개국.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에 불을 지핀 2014년에 2%를 클리어한 것은 미국, 그리스, 영국의 불과 3개국이었다. 

2024년(추정) 폴란드 4.12%, 에스토니아 3.43%, 라트비아 3.15%, 리투아니아 2.85%, 핀란드 2.41%로 러시아 주변국들은 더욱 경계하고 있다. 

영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교섭마다에서는 쌍방의 스타트점의 딱 중간이 낙점이 되는 일이 많다.

NATO 목표의 현재 위치가 GDP 대비 2%이므로 트럼프가 5%를 주장하면 중간 지점은 2+5=7, 그것을 2로 나누어 3.5%가 된다. 그래서 빠뜨릴 곳은 '3.5%'라는 견해가 나온다. 

■ 우크라이나 전황은 역전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유럽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탱하기 어렵다.

푸틴 성향이라고 보여지고 있던 트럼프씨가 우크라이나에의 지원 계속을 결단한 것이 진짜 이야기라면 인육을 으깨는 것 같은 러시아군의 맹공으로 불리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즈지는 12월 12 일자로 「NATO 유럽 가맹국이 국방비의 GDP비 3% 목표에 대해 협의」 「내년 6월, 헤이그에서의 NATO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증액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달 34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극비리에 협의돼 당분간은 2.5%, 2030년까지 3%를 달성하는 길을 그리고 있다. 

■ 日, 미 무기구입, 주일미군 주둔경비 부담 증가도

올 3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에 러시아는 연간 예산의 30% 가까이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방비를 GDP 대비 3%로 올릴 때다. 미국과 NATO 없이 강한 유럽은 없다」라고 기고하고 있었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전력개발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 씨는 올해 1월 싱크탱크인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3%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푸틴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유럽 각국이 자신들의 국방·안전 보장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책임지는 것은 일본의 국익이 된다.

미국이 군사자산을 인도태평양에 더 많이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방위비 확대, 미국의 무기 구입,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증가 요구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71460700f367a478621a4b4cdb2fb9f20e92f6eb

トランプ、ウクライナ支援継続で「戦況逆転」の可能性も…「本当に怖い存在」習近平の中国

トランプ、ウクライナ支援継続で「戦況逆転」の可能性も…「本当に怖い存在」習近平の中国との関係は？
12/22(日) 7: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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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ズウィーク日本版
＜お得意の駆け引き？ 大統領選ではウクライナ支援の打ち切りもちらつかせていたが、日本にとっては国益になる方針転換とも考えられる＞【木村正人（国際ジャーナリスト）】
今年9月にニューヨークで会談したゼレンスキーとトランプ　Shannon Stapleton-Reuters

［ロンドン発］ドナルド・トランプ米次期大統領の政権移行チームが今月、トランプ氏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に国防費を国内総生産（GDP）比の5%に引き上げるよう要求する一方で、ウクライナ支援は継続する意向だと欧州の政府高官に伝えた。

【動画】無表情のままエプロン姿でパンケーキを焼く習近平とプーチン...料理の腕前はプーチンに軍配か

英紙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12月20日付）が協議に詳しい関係者の話として報じた。大統領選の期間中、トランプ氏は「ウクライナ支援を打ち切り、24時間以内にウクライナ戦争を片付ける」「NATO加盟国が国防支出を怠れば見放す」と公言し、欧州各国を震え上がらせた。

ドイツ初の女性首相として祖国を16年間導いたアンゲラ・メルケル前独首相は回顧録『自由　記憶1954～2021年』の中でトランプ氏は不動産業者のように損得勘定ですべてを見ていたと振り返っている。GDP比5%への引き上げ要求もお得意のブラフ（駆け引き）なのか。

■GDP比2%をクリアするのは31カ国中23カ国

情報源の1人（匿名）は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に「トランプ氏は3.5%で決着をつけると理解している。国防費の増額と米国にとってより有利な貿易条件の譲歩を欧州から引き出すつもりだ」と語っている。

トランプ氏は第1次政権で当時、独首相だったメルケル氏を毛嫌いした。メルケル氏は国防費をGDP比1.2%台（現在、推定2.12%）に抑え、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露大統領とバルト海の海底天然ガス・パイプライン「ノルドストリーム2」計画を進めたからだ。

トランプ氏にとって、貿易黒字を積み上げるドイツはまさに「NATOのタダ乗り」だった。

■2%と5%の中間は3.5%

現在、NATOの国防費目標はGDP比2%。この目標をクリアしているのはNATO加盟31カ国（軍隊を持たないアイスランドを除く）中23カ国。

ロシアがクリミアを併合、ウクライナ東部紛争に火を放った2014年に2%をクリアしていたのは米国、ギリシャ、英国のわずか3カ国だった。

24年（推定）でポーランド4.12%、エストニア3.43%、ラトビア3.15%、リトアニア2.85%、フィンランド2.41%とロシアの周辺国は一段と警戒を強めている。

英米のテレビ番組を視ていると、交渉ごとでは双方のスタート地点のちょうど中間が落とし所になることが多い。

NATO目標の現在地がGDP比2%なのでトランプ氏が5%を主張すると中間地点は2+5=7、それを2で割って3.5%になる。だから落とし所は「3.5%」という見方が出てくる。

■ウクライナの戦況は逆転できる

米国の支援が途絶えると、欧州だけでウクライナを支えるのは難しい。

プーチン寄りとみられていたトランプ氏がウクライナへの支援継続を決断したのが本当の話なら人肉をすり潰すようなロシア軍の猛攻で不利に立たされているウクライナの戦況は逆転できる可能性が出てくる。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は12月12日付で「NATO欧州加盟国が国防費のGDP比3%目標について協議」「来年6月、ハーグでのNATO首脳会議で国防費増額が合意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報じたばかり。

今月3～4日、ブリュッセルで開かれたNATO外相会合で極秘に協議され、当面は2.5%、30年までに3%を達成する道筋を描いている。

■日本は米国の兵器購入、在日米軍駐留経費の負担増も

今年3月、ポーランドのアンジェイ・ドゥダ大統領は米紙ワシントン・ポストに「ロシアは年間予算の30%近くを国防費に充てている。今こそ国防費をGDP比3%に引き上げる時だ。米国とNATOなくして強い欧州はない」と寄稿していた。

第1次トランプ政権で戦略・戦力開発担当国防副次官補を務めた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氏は今年1月、シンクタンク、英国王立国際問題研究所（チャタムハウス）での討論会で「日本は27年度に防衛費をGDP比の2%にすると言っているが、今すぐ3%にすべきだ」と注文をつけた。

トランプ氏にとって本当に怖いのはプーチンではない。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だ。欧州諸国が自分たちの国防・安全保障にこれまで以上に責任を持つことは日本の国益になる。

米国が軍事資産をインド太平洋により振り向けられるようになるからだ。その一方で石破茂首相は防衛費拡大、米国の兵器購入、在日米軍駐留経費の負担増の要求を覚悟しなければなるま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