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추진에 나서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10/06

[힘힘]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추진에 나서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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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하여 희토류 전방산업화 전환 시도

◦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시사

- 말레이시아 정부가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금지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9월 11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부의 5개년 경제 계획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발표하면서 “희토류 원소에 대한 상세한 매핑과 전방산업, 후방산업을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내어 희토류 원소의 가치 공급망이 국내에 남아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희토류 원소의 수출 금지 시기를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다.

- 말레이시아에는 첨단 전자제품과 재생 가능 기술에 매우 중요한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광물인 모나자이트(monazite)와 크세노타임(xenotime)이 매장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광물·지구과학부는 말레이반도(Malay Peninsula)와 보르네오(Borneo)섬의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희토류 광물이 발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22년 8월 광물·지구과학부는 페락(Perak)주에 란타나이드(lanthanide)가 168만 7,500톤(t) 매장되어 있고 가치가 약 20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7조 3,97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란타나이드는 자성을 띠며 전자 및 광학 장치에 사용된다.

◦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을 경제 구조 개혁의 핵심으로 지정

-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산업을 경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인했다. 비방사성 희토류는 2025년까지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에 95억 링깃(한화 약 2조 7,376억 원)을 기여하고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7월 닉 나즈미(Nik Nazmi)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말레이시아가 현재 약 1,610만 톤의 비방사성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8,096억 링깃(한화 약 233조 3,07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세관총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말레이시아로부터 희토류 광석의 약 8%를 수입했는데, 말레이시아가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할 시 중국의 희토류 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광물 분야 시장 조사 기업 프로젝트 블루(Project Blue)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메리먼(David Merriman)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자료가 부족한 탓에 명확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 개발과 환경 오염 사이에서 균형 요구돼

◦ 말레이시아, 희토류 개발 시 ESG 고려하면서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

-  2022년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은 말레이시아를 희토류 미드스트림(mid-stream) 가공 강국에서 희토류 자석과 같은 첨단 소재의 전방산업 강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첨단 소재 생산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MIDA가 최근 발표한 화학 산업 로드맵 2030(Chemical Industry Roadmap 2030)은 전자 화학 제품 생산에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무기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방산업으로의 전환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는 국내 또는 해외 투자자들이 광물 채굴 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신경쓴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규제 권한을 사용하여 주 정부가 다국적 광산 기업들의 악성 채굴 관행을 걸러내어 국제 ESG 채굴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희토류 가공 공장의 환경 오염 문제 해결 시급

-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가공 공장이 상당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호주의 광물 기업 라이너스(Lynas)는 말레이시아에서 세계 최대의 희토류 분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너스는 호주에서 들여온 농축 희토류를 말레이시아 콴탄(Kuantan) 인근에 있는 게벵 산업단지(Gebeng Industrial Estate)에서 가공하고 있는데, 해당 공장 인근에서는 산성 화합물과 먼지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양이 유럽 표준보다 훨씬 높다. 

- 라이너스의 말레이시아 공장 부근에서는 보관된 방사능 및 독성 폐기물이 토양과 지하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이러한 유독성 폐기물을 장기간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마저 부재한 상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균열 및 침출로 인한 방사능 수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라이너스의 일부 처리 작업에 제한을 가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희토류 수출 금지 계획이 라이너스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Malaysia to ban export of rare earths to boost domestic industry, 2023.09.11.

Nikkei Asia, Malaysia plans to ban exports of rare earth minerals, 2023.09.11.

Fulcrum, The Race for Critical Minerals in Malaysia: Upstream, Mid-Stream, or Downstream?, 2023.08.24.

Free Malaysia Today, RM809bil worth of rare earths found in Malaysia, Dewan Rakyat told, 2023.06.15.

ISE, Rare soil treatment in Malaysia without conclusive waste concept https://en.institut-seltene-erden.de/seltene-erden-aufbereitung-in-malaysia-ohne-schlussiges-abfallkonzept/

[관련 정보]

1. 말레이시아 총리,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개발하겠다고 발표 (2023. 9. 13)

2. 호주 희토류 가공 기업,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방사성 물질 정제 공장 가동 6개월 연장 허가받아 (2023. 5. 9)

3. 말레이시아 정부, 호주 희토류 채광기업의 희토류 농축물 가공 허가 갱신 보류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