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건 새로고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다음주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주되나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어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나오면,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한 주가 된다고함
2. 연금개혁·상속세 통과 난항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수사 특법이 통과되지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상속세 개편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다함
3. 감사원, 야당의 방통위 감사 요구에 제동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이 불법이라며 야당이 감사원에 요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함
4. 김용현, 초등 수준 해커도 개표조작 가능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만 되어도 개표 인원, 개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함
5. 명태균, 김종인에 서울시장 여론조사 수시보고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이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한정씨로부터 명태균이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김종인 당시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함
6. 문다혜, 오늘 첫 재판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11시10분 처음 열린다함
7. 북한, 러시아에 사과·인삼 수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마트에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천원)에 팔리는 등 북한이 러시아에 사과와 인삼 등을 수출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나랏돈 부정 편취 630건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630건으로 역대 최다라고함
3. 5년만 버티면 벌금 0원
전국 검찰청에 250명 규모의 벌금검거팀이 운영되지만 연간 60만건에 달하는 벌금집행을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에도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최근 10년간 총 3700억원에 달한다함
4. 지난해 특허 공무원 변리사 합격 0명
공직 경력 인정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특허 공무원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사상 처음 나오지 않았다고함
5. 선관위 특혜 채용 자녀 임용 취소 가능성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로 직무 배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함
6. 국악원장 내정설
국악계가 국립국악원장에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내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차관보)에 해당하는 자리라고함
7.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난항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 김제시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새만금 권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특별지자체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함
□ 경기종합
1. 빚 1억 넘으면 폐업 결심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했을 때 평균 1억원 넘는 빚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6년6개월이 걸렸다고함
2. EU, 4월부터 철강 수입 쿼터 15% 축소
미국 시장을 피해 유럽으로 제3국 철강이 밀려들어올 것을 우려한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감축을 목표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한다고함
3. EU 지원대상서 소외된 K-방산
2030년까지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EU)이 1천500억 유로(약 238조원) 규모의 돈 풀기에 나섰지만 세부 규정을 따져보면 한국 방산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고함
4. 전력망 손놨다가 제소당한 한전
삼성,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은 한국전력이 송배전망 구축 등을 제때 하지 않아 전기를 생산·판매하지 못했다며 한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함
5. 테무, 수도권에 물류센터 확보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김포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등 중국산 초저가 상품들이 대규모 물류센터를 활용한 배송경쟁력까지 갖추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함
6. 모건스탠리, 삼성·SK 영업이익 상향
모건스텐리가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9조4000억원에서 40조8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는 20조6000억원에서 29조10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함
7. 비싸야 침대 더 잘 팔린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도 견조한 수요로 침대 평균 가격이 24% 올랐다고함
8. 서울우유, 홈플러스에 납품 중단
국내 우유 시장 점유율 1위 서울우유가 우유업계 최초로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함에 따라 다른 업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함
9.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로펌 광장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이 한국앤컴퍼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터키 정국 불안에 상승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터키 정국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10원 오른 1,4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미국, 기준금리 동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4.25~4.5% 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며 연말까지 0.25% 포인트씩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함
3. 조건부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에 조건부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함
4. 거래소, 불법 공매도 적출 시스템 시연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가의 잔고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NSDS)을 테스트 하고 있다함
5. 이더리움, 고점 대비 52% 하락
기관 수급 악화로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약세에 고점 대비 50% 넘게 떨어졌다함
6. 그때는 시장직 내려놓더니 이번엔 대권 접나?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해 시장직까지 내려놓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34일만에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하자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국가총부채 6천200조원 첫 돌파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모두 더한 이른바 국가총부채 규모가 6천200조원을 돌파했다고함
2. 탄핵심판 선고일 경찰 갑호비상 발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경찰기동대 1만4000명을 헌법재판소 근처 등에 배치하고 형사와 경찰특공대도 투입해 폭력 집회로 인한 불상사에 대응한다고함
3. 무비자 입국인의 범죄 증가
무비자 입국인의 강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주요 범죄 피의자는 608명으로 이 중 중국인 피의자가 412명이라고함
4. 올해 프로야구 KIA·LG 2강 체제
2025 KBO리그가 22일 개막하며 올해도 기아 타이거즈와 엘지 트윈스의 2강 체제로 강력한 우승 후보는 기아라고함
5.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사단법인 설립한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 항공 안전 관련 재난 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준금리 동결에 상승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기준 금리 동결로 다우존스 0.92% 상승, S&P500지수 1.08% 상승, 나스닥 1.41%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중동 리스크에 상승
19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리스크로 0.26달러(0.39%) 오른 배럴당 67.16달러에 브렌트유 5월 인도분은 0.22달러(0.31%) 상승한 배럴당 70.78달러에 마무리됐다함
3. 미국, 불법이민자 추방 계속한다
미국 백악관은 불법이민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을 계속한다고함
4. 미 연준, 양적긴축 속도 완화
기준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월부터 보유 중인 미 국채의 월간 상환 한도를 현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해 증권 보유량 감축 속도를 늦춘다고함
5. 빅테크 제제로 미국과 EU 간 갈등 고조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최대 10%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고 애플에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해 미국과 EU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미 석유업계, 철강 관세로 생산비용 증가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7천500만달러(약 1천100억원)가 넘는 선거 자금을 댄 미국의 석유·가스 업계가 관세로 비용이 증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7. 일본 기준금리 동결
일본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 수준으로 동결했다함
8. 옴진리교, 아직 1600명 암약 중
3월 20일은 일본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가 사린가스 테러를 벌인 지 30년이 되는 날로 테러 주동자 13명이 사형을 당했음에도 1600명의 구성원이 활동중이라고함
9. 가자 지상전 재개하고 레바논 철수 거부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지상전을 재개했으며 레바논 남부를 여전히 점령하고 있는 5개 부대를 철수시키라는 레바논 측의 모든 제안들을 거절하고 국제 주둔군으로 아예 대치하고 있다함
10.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항마 체포
튀르키예 당국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유력한 대권 라이벌로 꼽히던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시장을 체포해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평양으로 무인기 보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서해 백령도에서 출발한 뒤 초도를 지나 남포를 거쳐 평양상공에서 추락한 바람에 북한이 기체를 분해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함
2. 압수 중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
2021년 경찰의 도박사이트 수익금 압수 과정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1476개 증발 사건의 실체를 가릴 재판이 광주에서 시작됐으며 도박사이트을 총괄했던 30대 여성은 경찰이 용의자라고 주장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