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국내 수입 때 세금 전혀 안내

[동녘이]

세월호, 국내 수입 때 세금 전혀 안내

- 김관영 의원, "국내 선박 수입 신고때 선박연령 신고 안 해도 대책 없어"

-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선박의 나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 커

▲ 침몰하기 전 세월호. (사진=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이트 캡처)

세월호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될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를 수입하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관세청이 부과하지 않았다"며 "세금도 없이 고철 값에 들여온 세월호가 간단한 개조를 거쳐 호화여객선으로 둔갑한 셈인데, 엄청난 고가의 수입선박에 대한 면세 혜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가 예고된 재앙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국내로 선박이 수입될때 선령(船齡)이 확인되지 않는 등 선박 관리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127대의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수입선박의 나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자신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2012년 62대인 수입선박이 올해 7월, 127대로 두 배나 증가했는데도 '선령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신고 안 된 선박 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입선박을 등록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때에는 (선령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할 당시부터 수입선박의 연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조 : 노컷뉴스 김수영 기자님9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