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공수처 논란의 본질(by 진중권)

[팍스코리아나]

요즘들어 친문, 문꼴 오소리들에게 모진 몰매를 맞고 있는

진중권 선생의 글을 퍼옴. 

유시민 따위는 진중권 선생에게 비할 바가 아니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팩트 폭행이여 팩트폭행 

Jungkwon Chin

공수처 논란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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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은 ‘공수처’라는 제도에 대개 견해를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신뢰하는 정당이나 그쪽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제 견해를 결정하게 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보진영에서 공동으로 설정한 의제이니 별 생각 없이 공수처의 도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우연히 금태섭 의원의 글을 읽어본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에서 목숨 걸고 도입하겠다는데,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문제점이 눈에 띄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참조할 선례가 없는지라 ‘제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실험’에 가까운 셈인데, 일단 운영을 해가면서 차차 보완을 해야겠지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통과부터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따를지’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공수처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들었지,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마 들은 게 없을 겁니다.

여당이 저러면 야당이라도 잘 해야 하는데, 답답한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싸움을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물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리학은 수학이라던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물리량이 부족합니다. 산수도 못하나? 그런 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공수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기관이 헌법기관인 검찰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소재로 ‘반문재인 세력을 결집하느니 마느니’ 하는 멍청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헌재로 가져가세요.

이미 법이 통과됐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칼이 여러분을 향할까봐 걱정된다면, 그것을 자기 인생 더 깨끗하게 사는 계기로 삼으세요. 공수처가 권력의 부패에 눈을 감아줄 거라 우려한다면, 그냥 놔두세요. 푹푹 썩게. 곪은 상처는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가 되게 하세요. 조국 사태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려가도, 거기서 떨어져나간 지지가 여러분한테는 안 가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문재인 빨갱이’, ‘김정은 비서’, ‘국제적 왕따’. 지겹구요, 왕따는 너희들이세요.

어차피 문재인 정권, 이미 자정능력 잃었습니다. 염치고 체면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감시해야 할 진보언론도 어용이 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하다가 청와대 들어가 부동산투기부터 하고, 그 짓 하다가 들통이 나니 ‘명예회복’ 하겠다고 출마를 한대요. 누구말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 정권과 구별되는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비위를 저지르고도 아예 부끄러하지도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윤리의 기준 자체가 사라졌어요. 이 분들, 니체주의자예요. 선악의 피안에 사십니다.

그나마 내부에서 바른 말 하는 이들은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친문 친위대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대통령이 인가해주신 “양념”을 처댑니다.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은 매일 매일이 ‘크리스탈나흐트’입니다. 조금이라도 친문실세의 이익을 해치는 일체의 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이 조직된 좀비들이 심술부리면 공천 받는 데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 의원 노릇 계속하려면 이들에게 아첨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좀비들은 기고만장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래요,

그래도 자유한국당 정권보다는 깨끗하다. 예, 맞습니다. 아직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벌써부터 지난 정권에서 시청했던 드라마의 재방송이 시작됐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 깨끗해질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더 더러워질 가능성이 클까요? 조만간 우리는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정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게 되겠지요. 도대체 정권교체는 왜 한 거야? 촛불은 뭘 위해 들었던 거야?

[일여]

진중권도 참...미래에 민주진보세력의 부패가 염려되어 공수처반대? 지랄도 풍년이네요. 그런식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하늘호수21]

민주진보? 엿말아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니들이 싸질러논 똥을 한번 보거라...이 불쌍한 대깨문아...

[일여]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잡겠다는 공수처를 반대힌디는 진씨의 논리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했도만... 뭔 엿같은 댓글? 한몫 챙기려는 고위공직자라도 되시는가?

[리소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네요. 보수가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에 보수가 발등 찍혔듯, 정권 바뀌면 진보가 공수처법에 허파 통 뒤집어 질 날 오겠죠.

[우르슐라]

진중권 씨. 정의당은 배알도 없나 봐요. 노회찬 의원.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문재인. 민주당에 2016년 2018년 까지 아부하고. 그리 아양 떨고 충성하다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암살 시도 당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판국입니다. 당신은 똑똑하니 알겠죠. 노회찬 의원은 자살이 아니라는 것.
문 정부는 김기현. 송철호. 송병기 울산 부정선거 정도 까지만으론 안 무너짐, 노회찬 의원 살인 교사. 자살 조작. 진실 은폐. 공작이 드러나야 무너집니다..
노회찬이 문재인에게 충성하고 하지 않고 정의당이 2중대 아닌 진짜 문재인에게 저항했음. 그럴 일을 당할 일도 없었고 지금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되어 있었을

[우르슐라]

것입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관건이죠.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150 ~ 160 석 이상 단독 과반으로 확보하고 보수 진영 180 석 이상 되면 민주당 이나 진보. 범 여권에서 10명 정도만 이탈하믄 무난히 탄핵이 가능함.
노회찬 의원이 안 죽었음.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에 이 갈고 복수할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 법정 구속하고 무기징역 하고
윤건영. 백원우. 조국은 사형 시켜야 합니다. 3. 15 부정 선거 부역자 최인규도 60년 전에 사형 시켰어요.
홍진기도 사형선고는 받았고, 이정재. 임화수. 사형. 김두한 숙청 되었고요. 박마리아. 이기붕은 아들이 쏜 총 맞아 뒤졌어요.
금태섭 의원은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을 했습니다.

[우르슐라]

문재인은 처음부터 영구 집권.
노무현 왕조. 봉하 왕조를 세우고,
자신이 노무현의 뒤를 이어 세습을 하여 친노. 친문으로 대통을 이어 가려는 북한식 정치를 꿈꾸는 한국판 마오쩌뚱. 위안스카이 같은 인간 입니다. 그 노무현 영생교. 봉하 혈통들의 봉하를 메카. 예루살렘으로 여기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지껄이며 주기도문을 외우고 세뇌 시키는 도라이 인간 입니다. 노무현 영생교를 전도하는 봉하 혈통들. 봉하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면 한국당이 과반 먹고. 노회찬 의원과 드루킹 문제 특검이든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통해서든 진상 조사를 하고 드러나는 순간 거의 서구의 68 혁명 급의 엄청난 인파들이 거리 나와서 수백만

[우르슐라]

300 ~ 500 만명이 문재인 탄핵.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오고. 주권자들 대다수가 전부 문재인 탄핵을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 한국의 마오쩌뚱. 한국의 위안스카이. 문재인. 짱개들에게서 배운 문재앙. 역겨운 살인마. 소시오 패스 정권. 당장 물러나고 감옥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한국식 68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 역사에 큰 파장을 남기고 영향을 줄 것이고. 중공과 동아시아 에서의 공산당. 독재 타도에도 훗날 영향을 끼칠 것임.

[소금나라]

공감합니다.
문재인정권 국민기만 위선 언론쑈 감성팔이 진짜 극혐입니다.
지지철회합니다.

[예림이]

야도 이렇게 변절하는구나.. 가련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