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선생님 항상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오엑스 정답 체크를 해놓고 해설까지 써놓았는데;;; 지금 새로 문제를 푸니까 제가 정답 체크를 잘못한 것 같아서 여러가지 질문드릴게요 ㅠㅠ (1은 O , 2는 X)
1. 정당추천 국회의원 후보자와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는 모두 일정 금액을 기탁하여야 하나, 그 액수는 서로 다르다. 2
2.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1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한 것은 "자치사무 및 단체사무에서 조례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ok, 그러나, 벌칙 또는 의무에는 법률이 필요하고 만약 조례에 대한 법률 위임 있다면 모두 포괄위임 Ok // 기관위임은 원레 조례 X , but 법에서 위임 받을 경우 ok, 하지만, 포괄위임은 불가하여 구체적 범위 필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 위 문제는 자치사무, 단체사무, 기관위임 사무 등으로 구별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애매하지 않을까요?
3.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의 명예직이지만, 의정활동비 등은 지급된다. 1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1
5.헌법 제11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이 발생하는 경우,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이 그 차별취급의 합리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여기서 제가 해설로 적은건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 국가가 해야 된다." 라고 적어 놓았는데;;; 국가는 차별취급이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서 1이 정답 아닐까요?
6.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비밀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다. 2
-여기서 3인 이라하면... 녹음 당사자도 대화에 같이 참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7.국가기관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처리 결과는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 이유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처리 결과를 통지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만약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 있는 건 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