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방자치</p><p>/</p><p>중앙에 예속되지 않고</p><p>지역민이 직접 단체장도 지역의원도 뽑아</p><p>그 지역 실정에 맞게 잘 살아가자고</p><p>도입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인데</p><p>유럽 선진국은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p><p>자방자치가 꽃을 피우고 잘 살아 간다</p><p>/</p><p>우리나라도 지방자치 도입한지</p><p>30여년이 훌쩍 지났건만</p><p>지방소멸 야기가 나오니 </p><p>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인가</p><p>그지역이 그지역 민선시절이나</p><p>관선시절이나 그렇고 그렇다</p><p>이러려면 왜 지방지치를 하는가</p><p>무늬만 지방자치라고 민주주의는 아니다</p><p>/</p><p>기초단체별 재정자립도가 </p><p>서울 중심지 지역은 100%가 넘는가 하면 </p><p>지방은 공무원 봉급 충당이 안되고</p><p>2-30%대가 수두룩하니 수도권과 너무 차이가 난다</p><p>무슨 사업을 하려면 중앙에서 예산을 타 써야</p><p>그러니 눈치? 중앙 정치에 예속되면 지방자치가 될까</p><p>인구는 점점 줄고 공무원수는 오히려 불어나고</p><p>고령화 심화되어 활력을 잃어가는 실정인데</p><p>국세를 지방세로 옮겨 자립도를 높이자고 하나</p><p>재원이 수도권과 너무 차이나 지역 불균형만 심화된다</p><p>/</p><p>지역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면 </p><p>여기에 맞게 행정조직을 비롯하여 구조조정</p><p>개혁이 이루어져야 저비용 고효율 생산성을 높여 </p><p>소득이 높아져 그나마 인구 유출을 막는데 </p><p>공무원수 증가 조직만 방대 커져간다</p><p>지역 홍보성 축제 문화 행사는 늘여가고 </p><p>시설물들은 수도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따라간다</p><p>농어촌은 자연환경 자체가 공원이고 관공지인데 </p><p>새로운 시설은 생태계 자연환경 파괴 우려된다</p><p>전국 어디든 비슷비슷한 시설물 관광지 천지다</p><p>그렇다고 인구가 몰려가는 게 아니며 관공객도 없다</p><p>시설물을 설치해도 이용자 적어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p><p>지역 실정에 맞는 개혁이 되어야 지방자치가 산다</p><p>/</p><p>일부 지방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p><p>그 지역 같은학교 선후배 동기에 같은 당 소속이라</p><p>견제도 균형도 못 이루며 있으나 마나한 조직 같다 </p><p>기초의원은 세비를 안 받는다고 했다가 왜 받는가</p><p>지방 토호 세력의 감투 자리로 전략했나 </p><p>정치는 표로 먹고 사니까 서로 눈치만 본다 </p><p>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데 한쪽에서 야기하면 </p><p>무슨 야기든 다른쪽은 비토 반대할 거 같다</p><p>//</p><p>지방자치? 민주주의 상징 풀뿌리 민주주의 인데</p><p>시골 농어촌 지역은 좁은 구역내 사돈의 팔촌 초.중.고</p><p>형님동생의 친구 선후배 등등 한다리만 건너면 혈연 지연 학연</p><p>대추나무 연걸리듯 이리저리 다 걸린다. </p><p>거기다 단체장 기초의원 같은당 일색이라</p><p>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질까</p><p>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제도일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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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는 말씀이네요...
지역 불균형...
개발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