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는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현직 검사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대검 감찰 조사 결과 마약류 보상금의 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 감찰부는 19일 "수도권 지검에 근무했던 A검사가 마약 보상금 수백만원을 빼돌렸다는 제보에 따라 최근 감찰 조사를 벌여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보자들에게 보상금을 절반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마약 보상금은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따라 해당 검사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고 신청해 받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허점이 고쳐지지 않는 한 비슷한 유용 사건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검사는 감찰 조사에서 "마약 수사팀의 오랜 관행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유용해 팀 회식비와 수사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보상금 유용이 관행"이라는 A검사의 진술과 마약 수사팀 내부의 여러 제보에 따라 이달 초 전국의 지검과 지청을 상대로 마약 보상금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부는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드러난 검사.수사관 등을 모두 중징계할 방침이다.
대검 간부는 "마약 수사가 검찰 내에서 3D 직종으로 통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세고 수사비가 부족한 현실은 알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국고를 유용한 혐의가 드러난 이상 중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감찰을 피하기 위해 제보자들과 입을 맞춘 의혹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다른 감찰 관계자는 "사건에 비해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주 지급되는 등 석연찮은 사례에 대해 조사했으나 검사가 제보자들을 내세워 보상금을 모두 줬다고 밝혀 더 이상 조사할 길이 없었다"면서 "이 중 일부는 가공의 제보자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실명 없이 최고 5천만원 보상
◆ 마약류 신고 보상금=법무부령에 마약류 관련 범죄 신고나 검거에 기여한 일반인과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절차.보상금액 등이 규정돼 있다. 마약류 압수 분량이나 사건 해결 기여도,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민간인의 경우 5천만원, 공무원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개 제보자들은 신변 보호를 위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실명으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담당 검사가 제보자의 이름을 대지 않고 대신 신청해 준다.
검찰청은 매년 2월과 8월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에 신청서를 보내면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마약류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은 제보자가 실명으로 신청한 경우 직접 지급하지만 익명.가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담당 검사가 돈을 받아 제보자에게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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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태 (riheetae) 02-20 06:45 추천 : 2
에구~ 검사님들이 무섭은가 봅니다..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법인데.. 국록을 받는 사람들이 0.1%라도 옳치 못한 행위라 생각되면 바로 수정해야 하거늘... 관행이란 용어를 선택하여서 나 말고 내 선배시절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면? 국민들은 더 열받습니다
송달웅 (dujwsong) 02-20 07:43 추천 : 0
실력이 있는 의원이 대선자금 꿀꺽 하니, 검사도 따라서 돈 꿀꺽. 참 재미 있는 세상입니다. 금을 보기를 돌로 보라고 했거늘, 야 이놈 고약하구나.
박철우 (pcw07) 02-20 07:07 추천 : 0
그래봐야 경고만 받을텐데..왜이리 떠들어대는지 결국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고 강한자는 대충 넘어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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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꿀꺽하셨는지; 혈마격 님 생각 / 2004.02.20
우리나라가 똑바로 안슨거 보면 다 불법자금 때문에 안슨거입니다.
검찰이 마약보상금 꿀꺽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180도 회전했으면 좋겠네요..
가중치~ 1818 님 생각 / 2004.02.20
법을 집행하는자가 고의로 죄를 지면 일반인보다 10배~100배 가중치를
두어 처벌해야 되는거 알지?
가재는 게편 같은짓해서는 절대않돼. 주어진 일에 사명감을 갖기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