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13 '고유가 2차 지원금'… 5월 18일 70%에 10만∼25만원

[담바우]

260513 '고유가 2차 지원금'… 5월 18일 70%에 10만∼25만원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 정부는 5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건보료 기준선별… '고액자산가' 93.7만 가구·250만명 제외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묶되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 카드·지역상품권 수령 가능…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 '국민비서' 알림받고 지원금 신청… 정부 "민생회복 견인차 기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달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 통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김상욱 배신자… 함께 탄 배 불 지르고 도망”

국민의힘이 울산을 찾아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을 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상욱을 겨냥해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이날 울산 남구에서 열린 울산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 및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는 지도부는 물론 총괄선대본부장인 5선 김기현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공동선대본부장 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들, 울산 남갑 김태규 후보가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김두겸 후보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의힘과 함께 울산을 지켜오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상욱 후보를 겨냥해 “바람 불고 파도친다고 함께 탄 배에 불 지르고 혼자 구명보트 타고 도망간 사람이 울산시민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몸담았던 곳을 버리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반드시 표로서 보여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람이 자기 근본을 잊어선 안 된다. 자기를 키워준 정당에 침만 뱉은 게 아니라 고춧가루 확 뿌리고 가는 배신주의 행태를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울산 시민들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상욱 후보가) 방검복을 입고 다닌다던데, 울산 사람이 칼 들고 다니냐. 울산시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냐”고 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비단길만 걸으면서 낙하산 타고 와서 공짜로 다 차지해놓고 감히 당을 폄훼하고 침을 뱉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기꾼은 울산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단합해달라. 거룩한 분노를 갖고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 주왕산 실종 초등생 행방 묘연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5월 10일에 실종된 대구 초등학생 A(11·초6)군을 찾기 위해 당국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실종 신고 접수 후 대규모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주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산세가 험하고 수풀이 우거진 현장 상황 등으로 사건 발생 현장을 샅샅이 뒤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군 행방을 특정할만한 결정적인 목격자 진술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국은 5월 12일 오전 5시 33분 소방헬기 1대를 동원해 실종 현장에서 한차례 수색을 벌였으며, 오전 7시부터 대규모 인력·장비를 동원해 주왕산 주봉을 중심으로 한 공중과 지상에서 3일 차 합동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청송군청 등 소속 인력 347명과 헬기 3대, 장비 58대, 구조견 16마리, 드론 6대 등이 투입됐다.

당국은 특히 A군 부모가 실종 아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 대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어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기상 주왕산국립공원이 수풀로 우거져 있는 점도 공중·지상 수색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A군이 실종된 현장은 경사면이 가파른 곳으로 자칫 실수로 등산로를 벗어나면 산비탈을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이런 까닭에 수색대원들도 가급적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실종 신고 접수 후 'A군이 등산로를 이동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지만, 행방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목격담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전날 야간에도 인력 80명(경찰 40명·소방 28명·국립공원공단 직원 12명)과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5대, 구조견 등을 투입해 내원마을∼영덕방향 구간과 용연폭포∼후리메기삼거리 구간, 주왕굴∼주봉인근 구간, 주봉∼칼등고개 구간, 주봉∼후리메기삼거리∼칠구폭포 구간 등을 훑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전날 야간 수색은 오후 11시까지 계속됐으며 특별히 발견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 A군은 당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A군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키가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

◆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서 확인

경북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가족과 나들이를 왔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군(11)이 수색 사흘째인 5월 12일 오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 수색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주왕산 내 산책로 인근의 한 절벽 아래에서 A군을 발견했다. 발견된 장소는 A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가파른 비탈면 아래다. 수색 대원이 발견했을 당시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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