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5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이매진]

24.10.25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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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총리_10월_G20_재무장관회의_참석_결과 보도자료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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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 올해 G20 재무트랙 핵심 성과인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
- 불평등, 기후대응, 세계경제 분절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한 해법 제안
- 일본 가토 신임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통해 협력관계 강화
- 호주·핀란드 재무장관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방안 논의
- IMF 총재와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등 협력방안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3(수)~24(목), IMF·WB 연차총회(Annual meetings)와 연계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4년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 ➊다자개발은행(MDB) 개혁(세션1), ➋금융이슈 및 금융포용(세션2), ➌G20 재무트랙 추진과제 및 세계경제 협력방안(세션3)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며,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Working Group):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를 다루는 주요 20개국(G20) 실무회의체, ‘16년부터 프랑스와 공동의장직 수임 중 

  최 부총리는 이번 로드맵이 MDB의 역할을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DB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개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DB 개혁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기적인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MDB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및 민간 부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MDB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향후 G20 재무트랙이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 및 세계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3에서, 최 부총리는 ➊불평등, ➋기후대응, 그리고 ➌세계경제 분절화라는 세 가지 핵심 도전과제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➊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임을 강조하며, 성장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증세 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➋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각 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➌세계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데 G20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핀란드,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였다.

  23일(수), 최 부총리는 핀란드의 리카 푸라 (Riikka Purra)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해법에 관한 양국간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AI 등 첨단분야와 더불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건분야 지원 등 금년 중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두 번째 임기(‘24.10~‘29.9) 시작을 축하하는 한편, 저소득·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 RFA): 외화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체결한 지역 내 협정

  24일(목), 최 부총리는 10월 1일 출범한 새로운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최근 우리 외환·자본시장 개선 노력과 이에 따른 WGBI 편입 성과를 소개하며 상호 안정적 투자 관계 강화를 당부하였다.

   * 무탄소에너지(Carbon-Free-Energy) :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글로벌 캠페인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재건·개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UDP) 등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

** UDP(Ukraine Donor Platform) : G7 주도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재건조정 협의체
↳ 한국은 ‘24.2월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논의 참여 중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이재우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박세웅	(loneilia@korea.kr)
		담당자	사무관	하다애	(daae0517@korea.kr)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4830)
	금융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준	(kwon54yj@korea.kr)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책임자	팀  장	고영욱	(044-215-4840)
	국제통화팀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sung126126@korea.kr)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신희선	(044-215-8740)
	개발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신태섭	(sts3031@korea.kr)

참 고

’24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3(수)~24(목), IMF·WB 연차총회(Annual meetings)와 연계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4년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 스페인, 앙골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노르웨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ㅇ ➊다자개발은행(MDB) 개혁(세션1), ➋금융이슈 및 금융포용(세션2), ➌G20 재무트랙 추진과제 및 세계경제 협력방안(세션3)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 주요 논의결과 

１ (세션1: 다자개발은행 개혁) 회원국들은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면서,“Bigger, Better, and More effective MDBs" 달성을 위한 로드맵 이행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금번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및 지역적 도전요인에 더 잘 대처하고, 개도국의 개발수요 대응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MDB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특히 CAF* 이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 자본 적정성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 : 증자없이 MDB 대출여력 확대 위해 기존 재원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22.7월 권고안 발표, ‘23.7월 CAF 이행 로드맵 채택

 ㅇ 또한 회원국들은 로드맵의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남아공 의장국의 주도 하에 구체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２ (세션3: 세계경제 협력방안)  회원국들은 G20 재무트랙 25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세계경제의 핵심과제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ㅇ 먼저, 회원국들은 25년간 재무트랙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위기 등에 맞서 FSB 중심의 글로벌 금융 규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 지원체계 마련 등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세계경제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다수의 회원국들은 브라질이 금년의 우선 순위로 제안한 불평등 확대와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분열에 더하여, 역사적 수준을 하회하는 낮은 성장, 부채 취약성의 증가와 재정 여력의 감소, 기술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도전과제로 지목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다양한 도전과제에 맞서 G20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불평등 해소와 적극적인 기후전환 노력, 다자무역체제의 복원과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의 개선, 경제 구조개혁과 글로벌 부채문제 해소 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주요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 면담 결과

□ 최 부총리는 금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핀란드,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➊ 핀란드 재무장관 면담】

□ 최 부총리는 핀란드의 리카 푸라(Riikka Purra) 재무장관을 만나, 인구 고령화, 러시아 제재 등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AI 등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ㅇ 특히, 양 국이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푸라 장관은 근로 인센티브 개선을 포함한 구조개혁 추진, 최 부총리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확대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금·보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양 측 모두 AI 등 첨단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한국이 핀란드에서 다량 수입 중인 황산니켈에 이어 황산코발트와 리튬 등으로 핵심광물 관련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양 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년 중 보건분야 지원 등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➋ 호주 재무장관 면담】

□ 최 부총리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G7+,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WGBI 편입 등 최근 한국의 금융개혁 성과를 공유하였다.

 ㅇ 양 장관은 한국·호주 모두 최근 수차례 G7 정상회의 공식 초청국으로 참여한 유사 입장국인 만큼, 향후 G7 아웃리치 등에 있어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 장관은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소재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관련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최 부총리는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호주 측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광물 시장의 투명성·효율성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호주 측에 수소·LNG 등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이 주도중인 글로벌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그간의 외환·자본시장 개선 노력 및 이에 따른 WGBI 편입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안정적인 투자 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➌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면담】

□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 우크라이나의 재건·개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먼저 최 부총리는 지난 4월 양국이 체결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F/A)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분야에 1억불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마르첸코 장관은 전쟁으로 피해를 받은 의료시스템을 복구‧개선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최우선으로 요청한 사업인 만큼, 실제 우크라이나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방국인 한국정부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

   ** F/A(Framework Arrangement) : EDCF 지원 규모와 기간을 설정하는 정부간 협정

 ㅇ 아울러, 양 장관은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에서 논의 예정인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등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UDP(Ukraine Donor Platform) : G7 주도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재건조정 협의체
 ↳ 한국은 ‘24.2월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논의 참여 중

 【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양 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먼저, 최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두 번째 임기(‘24.10~‘29.9) 시작을 축하하고, 총재의 저소득국 빈곤감축 성장기금* 확대 방안 등 저소득·개도국 지원 확대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 저소득국 빈곤감축 성장기금(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 

 ㅇ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역금융안전망(RFA) 역량 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강화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역금융안전망(Regional Financing Arrangements, RFA): 외화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체결한 지역 내 협정

붙임 1

G20 재무장관회의 코뮤니케 (국문)

 ※ 국문 번역은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드리는 자료이며, G20의장국이 발표한 원문과 불일치하는 경우 원문이 우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우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0월 23일과 24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기간에 워싱턴 D.C.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회의는 G20 재무 트랙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브라질 의장국이 설정한 세 가지 주요 우선 과제, 즉 (i) 사회적 포용과 기아·빈곤 퇴치, (ii)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iii)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다자개발은행(MDB), 금융 부문 이슈 및 금융 포용, 세계 경제, 그리고 G20 재무 트랙의 지난 25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 세계 경제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G20 재무 트랙의 유산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 및 지속가능개발 목표(SDG)의 달성을 저해하는 여러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빈곤, 기아, 영양실조와 질병,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 인구 전환, 기술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 전쟁과 분쟁의 심화,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 사회지출 및 투자 자금 조달의 상당한 격차, 높은 부채 부담, 신흥국·개도국으로의 장기자본 흐름 감소, 생산성 성장 하락, 막대한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등이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2030 의제와 SDG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글로벌화가 혜택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이러한 도전 과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동원 TF과 기아·빈곤 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합의 작업에 감사드리며, 이는 셰르파 및 재무 트랙을 연계하여 우리의 시대의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국가들 뿐만 아니라 금융 및 지식 기관들이 헌신 성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글로벌 연합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셰르파 트랙과 협력하여 기아·빈곤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전망

4.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SSBIG)을 촉진하고, 물가 및 금융 안정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정책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성장 친화적이며 생산성 향상 개혁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경제 활동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예상보다 더 회복력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성장률은 매우 불균등하며, 이는 경제적 격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전망이 역사적 평균치를 하회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적절히 조정된 통화 정책과 공급 충격의 완화로 인해 높았던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각자의 책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데이터에 근거한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가 간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 4월의 환율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5. 세계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습니다. 하방 리스크로는 전쟁과 갈등 고조, 경제적 분절화, 원자재 가격의 과도한 급등, 예상보다 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단적 이상 기후를 포함한 기후변화의 영향, 금융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과도한 공공 및 민간 부채, 일부 국가의 민간 부문에서 금융여력 부족, 예상보다 낮은 생산성 성장,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부정적 영향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충격을 흡수할 재정 여력 및 정책적 여지가 제한될 경우, 특히 신흥국·개도국의 성장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방 리스크로는 글로벌 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 성장의 강력한 회복, 주요 원자재 공급의 균형 회복,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의 개발 및 배포를 포함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6. 우리는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을 약속하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투명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권장합니다. 또한 WTO의 개혁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

7. 우리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SSBIG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불평등 압력 해결을 위한 정책 조치와 권장 사항 목록에 관한 G20 노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의미 있게 평가하려면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한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회원국들의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불평등 데이터 측정에 대한 대체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데이터를 촉진하고,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불평등의 개괄적 구조를 파악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는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SSBIG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적 및 분배적 측면에서 행동하지 않는 비용이 행동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질서있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방식으로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후변화 및 전환 정책의 거시경제 및 분배적 영향을 다룬 G20 노트에 주목하며, 이 노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국가가 불균등한 영향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분배적 영향은 국가 간 및 국가 내 다양한 소득 그룹과 개인의 취약성 및 기후변화 노출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 내 최빈층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충격을 관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약 계층 맞춤형으로 신중하게 설계된 공공 지원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구조적, 복합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자발적이고, 상호 동의된 조건하의 이전,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이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임을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인지합니다. 또한 기후 및 전환 위험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지식 공유 및 역량 강화와 더불어, 경제 모델링에서 분배적 분석 및 위험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인식합니다.

9. 우리는 국내 자원 동원의 개선 전략에 대한 재무 트랙의 논의에 주목합니다. 이 과정에는 국가별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점차 증가하는 국내 및 글로벌 도전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보가 포함됩니다. 다양한 옵션이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금융 촉진을 위한 일치된 행동

10. 우리는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을 기반으로 2024년 G20 지속가능 금융 보고서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및 생물 다양성 손실에 맞서 싸우는 글로벌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금융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가속화할 것임을 재다짐합니다. 또한 각 기관의 운영, 체계와 부합하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노력을 계속 가속화할 것을 재다짐합니다. 우리는 독립 고위급 전문가 그룹(iHLEG)에 의해 마련된 기후 및 환경 기금에 대한 독립적 검토 권장사항의 효율적 이행과 관련하여, 차기 G20 의장국들이 이를 기후 및 환경 기금과 협력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검토는 자발적 성격을 가지며 각 기금의 체계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전제 아래, 금융 기관 및 기업을 위한 전환 계획의 상위 원칙을 환영합니다. 또한 특히 감축이 어려운 부문에 적용이 가능한 부문별 고려 사항을 포함, 공정한 전환에 대한 권장사항 역시 환영합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및 신흥국·개도국을 포함하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과 같은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이행과제 해결을 위한 권장사항도 환영합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지속 가능성 보고 공시 기준을 촉진하는 동시에, 유연성과 국가별 상황을 고려합니다. 자연 기반 해법(NbS) 자금 조달 확대의 과제 해결을 위한 권장사항과 G20 NbS 자금 조달을 위한 도구상자(Toolbox)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가진 G20 지속 가능 금융 로드맵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며, G20 회원국들이 이행 조치를 추적,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행현황 경과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11. 보건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G20/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한 정책 노트, G20/WHO/세계은행의 팬데믹 관련 보건, 사회, 경제적 취약성 및 위험 프레임워크(FEVR)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를 지지하며, G20/세계은행/WHO의 팬데믹 대응 자금 조달 운영 플레이북의 진전을 환영하고, G20 의장국의 보건 부채 스왑 노트를 주목합니다. 이러한 성과물들은 재무와 보건의 중요한 연결 고리를 재확인하며, 보건 관련 SDG 및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PPR)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촉진 및 논의 진전에 있어 재무-보건 합동 태스크포스(JFHTF)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JFHTF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고 보건과 PPR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G20 재무 및 보건 장관의 Mpox 대응 공동 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Mpox 발병에 대응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WHO 주도의 명확하고 합치된 국제적 대응을 지지할 것을 결의합니다. 우리는 10월 31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WHO 투자 라운드 및 팬데믹 기금 약정 행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신흥국·개도국의 팬데믹 PPR 역량을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기여자 기반의 자발적 확대를 통해 팬데믹 펀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12. 우리는 인프라 투자가 빈곤 퇴치, 경제 생산성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핵심이며, 이는 SDG와 부합하여 번영, 기회, 사회적 포용으로 이어짐을 인식합니다. 또한 양질의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며,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G20/세계은행/미주개발은행의 “인프라와 빈곤 감소: 효과적인 접근을 위한 혁신적 정책” 보고서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환리스크가 신흥국·개도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 동원을 저해하는 여러 리스크 중 하나라는 점을 인지하며, 이에 따라 G20/IMF/글로벌 인프라 퍼실리티(GIF)의 “신흥국·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리스크 해결” 보고서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국가 및 지역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국경 간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관할 지역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G20/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미주개발은행/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국경 간 인프라 제공: 개념적 프레임워크 및 실증 사례 연구” 보고서를 지지합니다.

13. 우리는 시장 변동성, 긴축 재정 여건, 부채 취약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 예산이 높은 자금 조달 비용 속에서 추가적 단기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각국에 맞춘 개발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성장, 국내 자원 동원, 역량 강화, 민간 자본 흐름, 맞춤형 양허성 금융을 지원하는 통합된 정책 조치에 기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부채가 지속가능하지만 단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취약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효과적인 다자개발은행

14. 우리는 브라질 G20 의장국의 주요 성과로서 더 나은, 더 크고, 더 효과적인 MDB를 위한 G20 MDB 로드맵을 지지합니다. 로드맵은 뉴델리 G20 정상회의의 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MDB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21세기의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소득·중소득국들의 개발 요구 충족에 중점을 두며 중기적인 포괄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각 MDB의 책무와 거버넌스 구조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MDB들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G20 MDB 로드맵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5. 이 로드맵은 MDB의 비전, 인센티브 구조, 운영 접근 방식, 금융 역량을 발전시키는 포괄적 권장사항과 조치를 제시하여 MDB들이 SDG 달성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글로벌 및 지역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합니다. 로드맵 이행을 위해, 우리는 MDB 총재들과 각 MDB가 IFA WG와 협력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과정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우리는 MDB들이 시스템으로서 계속 협력하고, 정부, 국가 및 지역 개발 은행,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16. 우리는 MDB 자원과 전략의 조정을 검토하기 위한 일반 원칙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책무를 존중하며 각국이 SDG를 달성하고 글로벌 및 지역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검토는 MDB 이사회가 추가 자본 필요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데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MDB들이 새로운 도전과제 및 기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가능한 곳에 적용하면서 자금 조달 능력을 계속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탄탄한 신용 등급 및 우선 채권자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CAF(자본 적정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대해 보고하는 MDB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은 MDB 내에서 CAF 의제가 더욱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CAF 조치의 추가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10년 동안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MDB들이 명확하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여건을 지원하며, 민간 투자에 대한 잠재적 정책 및 규제 장애물을 해결하며, 개발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리스크 분담 도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자원 동원과 민간 자본 동원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모든 적절한 CAF 권장사항의 이행과 더불어 이는 잠재 자본 증가의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CAF 조치에 더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개발 수요를 충족하는 노력 지원에 있어 각 MDB 이사회는 증자의 필요 여부와 시기를 가장 잘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우리는 세계은행의 진화 로드맵 이행과 다른 MDB들의 개혁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리마 주주 원칙에 따라 2025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주주 검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금과 양허성 자금 조달을 동원하겠다고 뉴델리에서 정상들이 약속함을 재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희소한 양허성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세계은행의 능력을 강화하여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최빈국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IDA 21 재원 조달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이루고, 공여국 기반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릴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17차 재원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자본흐름, 부채 이슈

18. 우리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에서 IMF가 강력하고 쿼타 기반이며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올해 11월 중순까지 16차 일반 쿼타 검토(GRQ)에서 합의된 쿼타 증액을 위한 국내 승인을 확보했거나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신규차입협정 신차입협정(NAB) 하의 관련 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빈국들의 쿼타 지분을 보호하는 동시에 IMF 회원국들의 세계 경제 내 상대적 위치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쿼타 지분을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2025년 6월까지 IMF 이사회가 17차 GRQ 하에 새로운 쿼타 공식을 포함하여 추후 쿼타 재조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마련함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9월 IFA WG 회의에서 IMF 쿼타 지분 재조정에서 얻은 교훈에 대한 논의를 주목합니다. 우리는 IMF 이사회에서 건설적으로 기여하여 모멘텀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9. 우리는 IMF 이사회가 대출 금리와 할증료 검토를 통해 대출국의 기금 대출 비용을 줄이면서 의도된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IMF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함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저소득빈곤감축성장기금(PRGT) 및 자금 조달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IMF가 저소득국이 국제수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량을 강화함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히 취약성을 고려하며 기금의 자급력을 복원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유의미한 단계이며 우리는 기금이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IMF 회원국들이 PRGT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장려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기여를 하지 않았으나 강력한 외부적 입지를 가진 IMF 회원국들이 PRGT와 RST에 자발적 추가 기여를 하고 SDR 채널링을 자발적으로 고려할 국가들을 계속해서 초대할 것을 장려합니다. 여기에는 각 준비자산 상태를 존중하며 법적으로 가능한 MDB를 통해 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20. 우리는 MDB 및 기타 국제 경제·금융 기관의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고 정당한 기관을 만들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IMF 이사회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25번째 의석의 신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국제 금융 기관 내 고위직 대표성을 다룬 G20 의장국 노트를 주목하며, 지역 대표성 및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21. 우리는 국제 금융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자본 흐름의 지속 가능성 촉진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포함한 견고한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G20/OECD의 신흥국·개도국의 “자본 흐름 회복력 평가 및 촉진-동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증거”에 관한 노트를 환영합니다. 이는 신흥국·개도국으로의 자본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외국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CBDC를 포함한 국내 결제 시스템의 국경 간 통합이 거시 경제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 동향, 이점 및 위험에 관한 G20 의장국 노트를 주목합니다.

22. 우리는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G20 CF와 그 외에서 이루어진 부채 처리의 진전을 환영합니다. 잠비아와 가나에 대한 합의된 부채 처리를 환영합니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진전도 환영하며 신속한 부채 처리 절차를 촉구합니다. 또한 스리랑카에 대한 합의된 부채 처리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며, 질서 있고, 협력된 방식으로 CF의 이행을 강화하여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부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의 노력을 환영하며, 민간 채권자들도 이를 따르도록 권장합니다. 우리는 G20 공동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사례에서 얻은 교훈에 관한 G20 노트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주요 이해 관계자, 특히 민간 부문과 채무국 간의 공통 이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국채 라운드테이블(GSDR)을 계속 지원하며, IMF와 세계은행의 이에 대한 지원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2024년 브라질 G20 의장국이 개최한 아프리카 주도의 부채, 개발 및 인프라에대한 토론을 환영합니다. G20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특히 G20의 아프리카 협약을 재확인합니다.

금융 부문 이슈 및 금융포용성

23. 우리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정책적 조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의된 국제 표준의 완전하고 일관된 이행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국제 금융 개혁의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은행에 대한 강력한 건전성 기준의 중요성과 바젤 III 프레임워크의 모든 측면을 가능한 빨리 완전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2023년 은행 위기와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후속 작업에 대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경과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금자 행동과 금융 시스템 내 금리 및 유동성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금융안정위원회(FSB)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비은행 금융 중개(NBFI)의 취약성을 해결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FSB 및 표준설정기구(SSB)의 작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이 부문의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에 대한 자금 조달 역할을 유지하는 동시에 FSB 정책 권고 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추후 FSB 진단 보고서에서 NBFI 레버리지로 인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권고 사항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개방형 펀드에서 유동성 불일치로 인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FSB의 개정된 정책 권고 사항과 머니 마켓 펀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 사항의 이행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금융 당국에 대한 사이버 및 운영 사고 정보의 보고를 더욱 일관되게 하기 위해 제안된 ‘사고 보고 교환 형식(FIRE)’에 관한 FSB의 진단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기후 관련 재무 공시를 달성하기 위한 FSB의 경과 보고서를 기대합니다.

24. 우리는 국경 간 결제 개선를 위한 G20 로드맵 이행에 대한 FSB의 연례 경과 보고서와 국경 간 결제의 정량적 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하는 관련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국경 간 결제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드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이 결제의 안전성과 보안을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이루어진 FSB, SSB 및 국제기구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더욱 강력한 규제 조율이 로드맵의 성공에 핵심적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버넌스와 감독에 대한 BIS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의 최종 보고서와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의 조화를 촉진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IMF의 화폐 및 자산 이전을 위한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주목합니다. 우리는 또한 결제가 더 빠르고 저렴해지면서도 그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하는 투명하고 포용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세탁방지기구(FAFT)의 지속적인 결제 투명성 기준 강화 작업을 지지합니다.

25. 우리는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호자산이 특히 신흥국·개도국에 야기하는 취약성과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G20 암호자산 정책 이행 로드맵에 대한 첫 번째 현황 보고서를 환영하며, IMF와 FSB, 세계은행, FATF 및 그 글로벌 네트워크, SSB이 공동 노력을 통해 G20 관할 지역을 넘어서는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FATF 표준의 글로벌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FATF의 작업을 지지하며,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 스테이블코인, P2P 거래 등 신기술이 금융의 무결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위험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26. 우리는 화폐 및 기타 자산의 맥락에서 토큰화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재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최상의 속성을 바탕으로 한 토큰화된 환경을 구상하는 방법을 연구한 BIS 및 BIS CPMI의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또한, 토큰화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FSB의 보고서를 환영하며, 식별된 위험 해결을 위해 향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해 인공지능(AI)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FSB 보고서를 기대합니다.

27.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도전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연구하는 BIS 혁신 허브와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G20 TechSprint 2024의 결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경제 및 금융 통계에 관한 기관 간 그룹(Inter-Agency Group), FSB 그리고 G20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IMF가 준비한 G20 데이터 격차 이니셔티브(DGI-3)에 관한 두 번째 경과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난 1년간 데이터 격차 해결에 있어 나타난 상당한 진전을 주목합니다.

28. 우리는 2023년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FIAP)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금융포용 글로벌 파트너십(GPFI)이 달성한 진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금융 포용이 금융 웰빙 향상과 SDG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G20 금융 웰빙 정책 노트를 승인합니다. 또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소비자 보호 및 기타 FIAP 목표를 포함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라스트 마일 접근성 및 질적 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G20 정책 옵션을 지지합니다. 끝으로, MSME 금융을 위한 새로운 G20 GPFI 액션플랜에 관한 진전을 주목하며, 그 최종 버전을 기대합니다.

29. 우리는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표준의 이행을 위한 글로벌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전반에서 FATF 표준의 이행을 감독하는 FATF 및 그와 유사한 지역 기구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특히, 우리는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불법 활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범죄 수익의 환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의 실질적 소유권과 법적 계약의 투명성, 자산 환수 및 국제 협력에 대한 FATF의 개정된 표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FATF 표준의 위험 기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FATF의 약속을 공유합니다.

국제 조세 협력

30. 누진세는 국내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예산 통합을 강화하고, SSBIG를 촉진하며, SDG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국제 조세 협력은 모범 사례를 장려하고, 국내의 조세 행정 능력을 개선하며, 국가 세제 개혁을 지원하고,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며, 국내의 소득 및 부의 분배를 포함한 누진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각국의 상황, 필요 및 우선사항을 고려하고, 국가가 실현 가능한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넓은 과세 표준과 효과적인 집행은 누진세 제도의 기초입니다. 2024년 7월 25일에 승인된 우리의 역사적인 리우데자네이루 국제 조세 협력 선언에 따라,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조세 시스템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과세에 대한 글로벌 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선언 제 13 문단에 따라, 그리고 조세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의 잠재적인 영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인 누진세 정책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검토하도록 계속 격려할 것입니다.

31. 우리는 국내 자원 동원(DRM)을 개선하는 것이 SDG를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DRM 및 역량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 조세 협력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기존의 국제 협의체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을 피하고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 조세 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 및 그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유엔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 격려합니다.

32. OECD/G20의 BEPS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IF)는 지난 10년간 국제 조세 협력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BEPS IF에 따른 투 필라 솔루션에서 진행된 진전을 환영하며, IF의 2021년 10월 성명과 모든 관련 관할권의 신속한 투 필라 솔루션 이행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IF 회원국들이 Amount B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간 협약(MLC)을 가능한 한 빨리 최종화하고 서명함으로써 필라 원 최종 패키지에 대한 협상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MLC의 용이한 이행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IF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 필라와 관련하여, 우리는 9월 19일에 이루어진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에 대한 첫 번째 서명식을 중요한 이정표로서 환영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 규칙에 대한 진전을 환영하며, 해당 규칙을 시행하는 국가들 간의 조정을 위한 지속적 작업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참여 확대 및 G20 재무트랙 25주년 기념

33. 우리는 G20 재무 트랙의 25주년을 기념하며, 공정한 세상 및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대화와 공동 행동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국제 대화와 정책 협력을 성공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거시 정책 조정을 계속 강화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향한 진전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 기아·빈곤 퇴치와 같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34.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 성평등의 범분야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SDG 5번 및 G20 국가들이 채택한 국제 조약, 협약 및 선언(1995 베이징 선언 포함)에서 정해진 약속에 따라, 우리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신장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재확인합니다.

35. 우리는 경제 및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시민 사회 및 참여 그룹이 수행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2024년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연합의 정식 회원국 가입에 이어, 2025년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장국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SSBIG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확고히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