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조주빈이 징역 3년형 받는 이유

[스텍]

출처 :여성시대 스텍

물론 이건 4월 3일 기사고 범죄조직단체죄에 원래 죄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서 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진 가능할 것 같음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른 💢n번방 운영자 유포자 가담자 이용자는💢??



검찰이 그동안 과연 성범죄에 엄격하게 구형했던가??🤔



💥💥💥💥💥2줄 요약💥💥💥💥💥

1. 검찰 조직 자체가 성범죄에 굉장히 "관대"한 편.
2. 성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내리는 일이 별로 없음.
(조주빈도 법정최고형내리면 무기징역 쌉가능)

(본문)

1.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


???: 동영상에 얼굴도 나왔잖아;; 처벌 받은 거 아니야?


아니. 징계도 안받았고 현재 변호사 하는 중.

2.

??? : 에이, 저거 하나만 특수한 경우 아니야?🤔🤔🤔

아니. 다른 성범죄 사건도 많아.

3.

??? : 검찰 내에서 자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서지현 검사님 페북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조직부적응자'라고 하는 조직이 과연 자정이 될까??

임은정 검사님 페북

임은정 검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공수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검찰 조직의 폐해를 말하니까 후배에게 조롱 당한 적도 있다고 해.

(쩌리 캡처)

제발 검찰 개혁에 관심 가져줘.
소리내고 있는 검사님께 힘을 실어줘.

(쩌리 캡처)

검언 유착도 심각해


미리 말하지만 누구를 쉴드하거나 고발하려는 의도 없이

검언 유착 자체가 심각하다는거야.




1.
(쩌리 캡처)

2. 유시민-신라젠 출처 MBC 뉴스

(유시민은 신라젠에 강의 한 번 하고 강의료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함)

검찰이 과연 내부적으로 자정할 수 있을까???



💥검찰 내부의 성범죄💥를 이렇게 다루는데

과연 💥다른 성범죄💥라고 다를까??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문제시 수정!




+) 기사 제목 그대로 올리니까 조회수가 낮아서 어그로 한 번 끌어봤어.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413214501109

💥💥💥💥💥정리💥💥💥💥💥


1. 검찰 조직 자체가 성범죄에 굉장히 "관대"한 편.
2. 성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내리는 일이 별로 없음.

"현행법을 검토해보니 n번방 주범의 경우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만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었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


유료회원의 경우 아동성폭력법을 적용하면(성매수로 간주)
"이렇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


과연 무기징역, 최대 10년을 구형할까???

[클루조아]

....이게 나라냐..

[아야어여오요우유우이]

법개정하라고 시바 ㅜㅜㅜㅜ 양형 기준 돌았나 무슨 일이야

[남은 삶의 첫날]

얘는 청부살인이라도당해야돼

[건배건배777]

이게나라야??? 너도나도 범죄저지르라고 등떠미는수준인데???

[포도맛나다]

진짜 싹 갈아엎어야해 ㅡㅡ

[♡1007F♡]

진짜 개빡침

[스텍]

ㄱㅆ) 이것도 내가 몇번인가 올렸는데 항상 조회수가 400도 못 넘더라고...

서초동 야단법석]‘텔레그램 n번방’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 강해질까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2683029?svc=cafeapp

[삼엽충]

아휴...썩었다 썩었어..시발....

[돼지앙마재기소취]

쟤는 때려죽여도 무죄로하자

[냥만동화]

검찰이란 것들이 범죄자들한테 관대하네

[일과 오]

검사판사 자리에 그성별 30%만 앉혀라 사리분별도 안되는 놈들 앉혀놔서 난리네

[스텍]

ㄱㅆ) 현행법을 검토해보니 n번방 주범의 경우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만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었다.“

유료회원도 아동청소년법 성매수로 간주하면 이렇게 되면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

근데 과연 검찰이 유료회원한테 10년 구형할까??? 10년 구형해도 감형될텐데??? 

[조용한데 죄송히좀해주세요]

진짜 말도안돼....

[땅콩맘맘미]

민식이법처럼 법 새로 만들어야지 3년은 무슨 ㅡㅡ

[스텍]

ㄱㅆ) ㄴ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법을 만든다고 해도 조주빈 등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있는 법으로 강력한 법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 현행법을 검토해보니 n번방 주범의 경우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만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었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

그냥 법은 있지만 늘 검찰이 낮게 구형을 주는거야...

[땅콩맘맘미]

ㅈㄴ환멸

[돈이많다못해버릴수있는날까지]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법 봐 이게 뭐여ㅡㅡ

[갸굴갸굴갸구리노래를한다]

뭐야 이게.... 하...

[마스크냥이]

아 ㅉ증나

[hallagallah]

진짜 다 갈아엎어야해 공수처 만들고 저 드러운 시궁창을 다 엎어버려야함

[내멋대로 산다]

법이 왜 이따위야 ㅜㅜㅜㅅㅂ 평생 감옥살이 해야하는데

[한남머가리뿌셔뿌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 시켜버려야지 그래서 다른 엔번방 가해자들은 특별법 적용하면 되잖아 조팔 짜증나네

[엇따.대고.반.말이야.]

미쳤다

[전비요]

장난하나

[옥수수먹고싶다]

ㅜㅜ... 어그로 끌어줘서 고맙당 ㅜㅜ 진짜 스트레이트 보면서 임은정 검사님 정말 멋있다.. 근데 너무 힘들겠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고구마 한 박스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다 ㅜㅠ

[스티브집순]

지들도 살면서 성범죄 한번은 저지르고싶어서 저지랄인가

[곡길2]

근데 당장 법만들어도 그 법으로 처벌할수있나?ㅠㅠㅠ...

[스텍]

3월에 특별법 하나 개정했는데 그것도 6월 말에나 적용가능하다고 들었어. 그리고 지금 만든다고 해도 n번방 사건에 적용하긴 힘들듯...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법을 만든다고 해도 조주빈 등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지금 있는 법으로 강력한 법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 현행법을 검토해보니 n번방 주범의 경우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만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었다.“ -법사위 채이배 의원

그냥 법은 있지만 최고형까지 구형을 안 주는거야... 거기다가 이상한 양형기준까지...

[건물주됨]

배웠다는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협잡질이냐. 코로나 걸려서 다 뒤졌으면

[권희찬]

ㅅㅂ 지네가 저러고 사니까 공수처고 성범죄고 제대로 판결을 안 때리는 거였네 남판사들 싹 다 뒤져버려라

[굿즈, 간지=좆본어]

아 시발 짜증나 진심 사법 검찰 다 개혁해야해 개썩은새끼들

[사일리지]

ㅅㅂ.....

[쎄렐렘]

ㅡㅡ.. 진짜 어이없다 나도 이걸로 앞으로 형량이 좀 세지려나 했는데 ㅎㅎ..

[맥켄지_데이비스]

시바 진짜....

[쎄렐렘]

진짜 말그대로 내로남불이네 불쾌하다 이러니까 발전이 없지 밝힌것만 이정도인데 제대로 파헤쳐보면 얼마나 더 할지 생각지도 못하겠네 글 잘읽고가!

[four seasons]

존나 씨발 화나네

[육회물회]

아..진짜화난다 ㅜㅜ

[새로다시시작]

좆같네진짜

[n번방처벌]

왜 3년이야 왜 시팔

[이게봄이냐?]

왜이러냐 이나라..

[하울의음~쥑이는성]

드러운 새끼들 진짜..

[개소리엔 아가리]

사형시켜

[굿다니노]

서지현검사님나온거 스포트라이트찾아봐야지

[당신뒤에올여자를위해하세요]

최고형 안나오면 존나 지랄할거야 개드러운놈들

[웃기는짬뽕]

검찰부터 뜯어고쳐야 앞으로는 이런일이 안생김

[선순환선순환]

진짜 계속 관심 가질게 좋은 글 고마워

[딸기크림장아찌]

탈조할래 조팔... 이게 말이 되냐 배워서 검사 판사된 양반들이 사실상 공범짓해

[파파라차]

3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