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김한수 한국 대사가 캄보디아 노동부에 '파업중단' 개입을 요청?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4-6-3  (번역) 크메르의 세계

한국 대사가 캄보디아 노동부에 '파업중단' 개입을 요청?   

South Korea Denies Asking Gov’t to Stop Strike

(자료사진: J. W. Park) 김한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 

기사작성 : Zsombor Peter 및 Hul Reaksmey

김한수(Kim Han-soo)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가 월요일(6.2) 발언을 통해, 한국인 소유 봉제공장에서 지난주 발생한 파업에 관해, 자신이 캄보디아 노동부에 파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대사는 이번 논란이 해당 기업의 모기업이 투자하려던 4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일요일(6.1), 캄보디아 노동부(=노동직업훈련부)의 헹 소우(Heng Suor) 대변인([역주] 최근까지 '해외인력국장'으로 알려져 있음.)은 발언을 통해, 김한수 대사가 지난주 수요일(5.28) 잇 삼 헹(Ith Sam Heng) 노동부장관은 만나, 프놈펜(Phnom Penh)에 위치한 봉제공장인 '캄보 핸섬'(Cambo Handsome)에서 발생한 파업에 캄보디아 정부가 "개입"(intervene)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헹 소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한국대사관)은 노동부가 법률을 준수하여, 그들(=공장 노동자들)에게 작업장 복귀를 명령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김한수 한국대사는 월요일의 발언에서, 자신이 노동부에 파업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다면서, 단지 파업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퇴직 수당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점을 통보해주길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수당이 불법인 이유는 파업 노동자들이 기한부 고용계약을 한 근로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해당 노사분규가 법률적 절차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파업 노동자들이 공장측에 합법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장측과 한국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조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한 일은 노동법 바깥의 일이다. 따라서 그 문제는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내가 노동부의 개입을 요청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김 대사는 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제발 노동부 직원이나 차관을 파견해서, 노동법의 기본적 규정들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김 대사는 어쨌든 해당 파업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 노동자들이 퇴직수당 요구를 철회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오늘(6.3)부터 조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업 복귀 이유는 공장측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수당에 관해 게속해서 교섭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메르 노조연맹'(Khmer Union Federation)의 로이 룬(Loy Lun) 회장은 이번 분규에 관해, 만일 협상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2주일 안에 파넙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동부 노사분규국의 키우 사웃(Khieu Savuth) 부국장이 '캄보 핸섬' 공장에 와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에 관해 설명을 했었다는 사실도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사웃 부국장이 공장을 방문했던 것은 지난주 월요일었던가 화요일이었다면서, 그것은 김한수 대사가 잇 삼 헹 장관을 만나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키우 사웃 부국장은 헹 소우 대변인의 발언에 관한 논평이나 언급을 거부했고, 헹 소우 대변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캄보 핸섬'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공장은 한국 기업인 '한솔섬유'(Hansoll)가 소유한 봉제공장 7곳 중 하나이다.

김한수 대사는 '한솔섬유'가 캄보디아에 추가로 공장들을 짓기 위해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사업을 예정했었지만, '캄보 핸섬'의 파업 사태로 투자사업의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한솔섬유'가 계획한 투자사업이 기존에 그 기업에 캄보디아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보다 2배나 대폭 늘어난 1만2천명을 고용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서, 그러한 기회의 상실은 "캄보디아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기사]

김한수 대사는 월요일(6.2) 캄보디아의 호 남홍(Hor Namhong) 외무부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금년도 차관제공 협정서에 서명했다. 한국정부는 금년에 총 4건의 사업에 대해 2100만 달러의 차관을 캄보디아에 제공한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증권거래소(CSX) 강화에 250만 달러, 껀달 도 의료시설들의 지원에 500만 달러, 그리고 끄라쩨-프놈펜 구간의 메콩강 준설사업에 550만 달러가 투입된다. 그리고 껌뽕 스쁘 도의 '새마을 운동'(Saemaul Undong) 공동체 건설에 800만 달러가 투입된다.

 - Governments of South Korea, Iran, Make Renewed Aid Pledges (The Cambodia Daily 2014-6-3)

(보도) 오마이뉴스 2014-6-4

[해외리포트] <캄보디아 데일리> 보도... "중단 요구 안해, 불법 지적했을 뿐"

한국 대사, 캄보디아 노동부에 '파업중단' 요청?   

(사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모습.

이주영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가 캄보디아 노동부 장관에게 프놈펜 봉제공장 파업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캄보 핸섬 봉제공장(Cambo Handsome)의 노동자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임금의 합법적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캄보핸섬 봉제공장은 한국의 한 섬유회사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7개 봉제공장 중 하나이며,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 공장에선 20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캄보디아 일간지 <캄보디아 데일리>에 따르면, 김한수 한국대사는 이쓰 삼 행(Ith Sam Heng) 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자의 불법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캄보디아 데일리>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노동부 대변인 행 수오(Heng Suor) "그 자리에 동석하지는 못했지만, 한국대사가 캄보핸섬 노동자의 '불법파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 캄보디아가 적법적으로 개입하여 공장노동자가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한수 대사는 최근 <캄보디아 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노동부 장관을 만나 파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캄보핸섬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노동자들의 고용계약서 상에 노동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캄보디아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파업참여자가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개입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캄보디아 노동부를 찾아갔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노사분쟁은 다른 무엇보다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로이 룬(Loy Lun) 크메르 노동연합 단체장은 <캄보디아 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파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사측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화요일부터 업무가 일부 재개된 상태이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2주일 내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1월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하자 캄보디아 정부측에 '진압'을 요구하는 등 유혈진압 개입 의혹을 샀다. 또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월 5일 "대사 명의의 서한을 훈센 총리에게 발송했고 국가대테러위원장과 접촉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로써 주재국 정부당국이 금번 상황을 심각히 고려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항의가 쏟아지자, 3일만인 8일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한국대사관 사람들...
지난 1월에 그렇게 욕을 들어먹고 국가망신을 시키고도
아직도 이러고 있는 모양이군요..

무슨 노동법에 관한 내용이든 아니든...
봉제공장의 한국 국민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있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 노무업무에 왜 관여를 하는거요??
더구나 캄보디아에서 당국의 "개입"이 자칫하면 기관총을 든 군대의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단 말이죠??

꼴 같잖은 새마을운동 차관 몇푼 주고서.. 압력 행사한 거 아니냔 말이지..
그러니 캄보디아 노동부 대변인도 그게 꼬왔는는지 슬쩍 언론에 흘렸을지도 모르죠.

[울트라-노마드]

그리고 "캄보디아 경제에 커다란 타격" 운운하는 것도
주재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요..

무엇보다도
지난 1월의 유혈사태가 너무도 엄중한 문제였거늘...

한국 외교부는 어찌하여 아직 대사를 경질하지 않았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