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재 새누리 의원, "한전 전기료 불법 감면 3년간 1,585억" 적발

[동녘이]

이현재 새누리 의원, "한전 전기료 불법 감면 3년간 1,585억" 적발

-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한전 직원이 이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 이현재 국회의원의 모습.

최근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 공짜전기를 부당 감면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전 직원도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이현재 의원이 받은 한전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여러 가구가 한 주택에 살면서 전기계량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1주택 수가구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신청가구에 대해 검침원이 직접 방문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력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전 직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 적발된 한전 직원은 모두 18명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한전직원은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영업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아 온 사례도 7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감면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도 1~2개월 감봉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일반 가정도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일반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을 감액 받은 금액은 총 2조 3480억 원으로 지난 3년간 부당 감면으로 적발된 건수는 19만7641건이고 금액으로는 무려 1585억원이다.

이현재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해야하는 한전 직원이 이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최근 일반가정도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조 : 뉴시스 문영일 기자님(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