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와 ‘미필적 고의’

[장성열]

엠바고(Embargo)는 포르투갈어로 '압류'를 뜻하며, 기타 유럽 언어에서도 수입돼 아래 의미로 쓰인다.

비슷한 용어로 NDA가 있는데 영어권에서 엠바고라는 용어보다 NDA가 더 자주 쓰인다.

NDA는 Non 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 機密維持協約書의 의미다.

뉴스 엠바고(news embargo) 또는 프레스 엠바고(press embargo)라고도 하며, 간단하게 엠바고라고 부른다.

취재는 하되 정해진 기간까진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시한부 보도유보)이다.

취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기자들끼리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 보면 녹화 방송에 대한 스포일러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으며 수립 중인 정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보도가 나갈 경우에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료에 대해 언론이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적 행동이다.

‘엠바고’와 ‘미필적 고의’는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를 도와주게 되는 악의적인 행동이다.

특히 언론이나 셀럽들의 행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언론이 ‘엠바고’를 무시하는 경우는 공범과 다를 바 없다.

사회 유력 인사들의 ‘미필적 고의’는 권력의 힘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