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인요양 공공성 회복 촉구

[새날]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532&section=sc4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인요양 공공성 회복 촉구

편집국

기사입력: 2018/01/15 [23: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노인요양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은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한 노인요양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노동과세계>에 따르면 집회참가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처우개선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날]

요양병원문제는 모두가 자식이 되기에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죠...
저도 요즘 모친때문에 근심이 많읍니다...
요양병원 공공성 확보가 심각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고요...
직필님이 주장하시듯이 요양병원 기타 복지시설 국가에서 운영해야 마땅하지,
개인 영리집단이 복지와 관련된 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시사평론]

<시>


새날



(새)_ 새파란 칼 손에 쥐고 시퍼런 붓 허리에 차자

(날)_ 날마다 먹 갈고 날을 벼려 새날 오면 만나자




------------------------------------------------------





* 새날님 반갑습니다.

무서운 시 아닙니다. 계획하는 일 잘 되시라는 응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