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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의원선거의 연령의 하한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로 판단한다.</p><p> </p><p>여기서 "자의적인 입법인지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 적용한다는 말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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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국회의원선거의 연령의 하한 규정
목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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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10: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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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