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2번 지문이용
해설에는 국가가 직접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국가의 작위 의무가 도출이 되나요?
3번 지문은 위헌은 맞지만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 아닌거죠?? 근데 국민끼리의 사인에 의한 관계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 있는건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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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