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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최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세계은행 총재, 카타르 재무장관, 무디스(Moody's) 및 유로클리어와 면담
최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세계은행 총재, 카타르 재무장관, 무디스(Moody's) 및 유로클리어와 면담 |
- 국제개발협회(IDA)의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12.5~6일, 서울)의 성공적인 개최와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WB간 협력 강화 - 무디스,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안정적 신용등급의 기반 - 유로클리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신속한 제도 개선이 WGBI 편입에 큰 역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5(금),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했다. 또한,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 알리 빈 아흐마드 알 쿠와리(Ali bin Ahmed Al Kuwari) 카타르 재무장관, Moody’s, 유로클리어와 면담을 했다.
* Development Committee : WB의 개발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서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며 매년 4·10월 개최 (한국은 ’22.11~’24.10월간 WB 이사국)
【 ➊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
세계은행은 발전방안(Evolution Roadmap, ’23.10월 승인)에 이어, AI․기후변화․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도 준비된 은행(A Future-Ready WBG)이 되기 위한 방안(☞ 상세내용 : 참고)을 제시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래 준비된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계은행의 역할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첫째, 민간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 촉진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국도 최근 출범한 K-Finance Package*를 촉매제로 활용하여, 다양한 재원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공유했다.
* 순방+KSP+EIPP+공급망기금+EDCF+MDB+수출금융을 연계하여 개도국 대규모 사업 지원
둘째, 올해 세계개발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은행이 디지털 부총재 직위(김상부 부총재 선임, 24.9월~)를 신설한 것을 환영하고,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를 제안했다.
* 매년 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 올해 주제인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①투자, ②기술도입, ③혁신 제시
셋째, 저소득국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원 지속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의 제21차 재원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은행, 공여국, 수원국 공동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12.5.(목)~6.(금) 한국에서 개최되는 IDA 재원보충 최종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칠 것을 제안했다.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저소득국에 장기 무이자 자금 지원하여 경제개발 촉진
- 3년에 한번 정기적인 재원보충 통해 출연금 마련, IDA-21 기간은 ’25.7월~28.6월
【 ❷ 세계은행(WB) 총재 면담 】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월, 4월, 7월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최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한국기업 대상 「WB 조달설명회*」를 지난 5월에 이어 11월에 추가로 개최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과 세계은행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11.25일 : WB 프로젝트 1:1 상담·설명회(에너지, 교통, 수자원, 도시개발, 디지털 분야)
11.26~27일 : MDB 조달설명회에서 WB 조달규정과 입찰절차, 프로젝트 동향 설명 등
양측은 올해 세계은행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제21차 IDA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감안, 신탁기금 ․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을 통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이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growth superstar)'라고 지칭하는 등 세계은행의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세계은행에의 기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 확대에 관심을 당부했다.
【 ❸ Moody’s 글로벌 총괄 면담 】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 동향을 설명하고, 역동경제, 구조개혁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도 함께 소개하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무디스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최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는 축하의 말을 전하였다.
【 ❹ 카타르 재무장관 면담 】
최 부총리는 알리 빈 아흐마드 알 쿠와리(Ali bin Al Kuwari) 카타르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최 부총리는 투자, AI, 데이터, 농업기술, 에너지, 항만·공항 등 작년 10월 정상회의 당시 카타르 측이 제기했던 관심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알 쿠와리 장관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며, 특히, 다양한 시설들을 자동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카타르 재무부간 MOU 체결에 속도를 높이고, 고위급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❺ 유로클리어 면담 】
최 부총리는 유로클리어에서 국채통합계좌 관련 그룹 내 최고위 관계자인 이사벨 델롬(Isabelle Delrome) 전략 및 상품개발 부문 총괄을 만나 내년 하반기 실제 FTSE Russell*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금 유입에 대비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
델롬 총괄은 유로클리어가 최초 계약을 체결(’23.8월)한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국채통합계좌 도입이 완료(’24.6월)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며, 이러한 성과를 거둔 데에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유례없이 신속한 투자자 피드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홍보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수요는 개통 1개월만에 11억 유로로 급증하였으며 앞으로 점차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 부총리도 한국이 유례없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유로클리어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주요 제도개선을 마친 한국 정부가 내년도 실제 지수 편입 전까지 새로운 제도를 원활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요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세계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유로클리어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WB >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장의순 | (044-215-8710) |
담당자 | 사무관 | 전종현 | (jj2276@korea.kr) | ||
< 카타르 > |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이재우 | (044-215-4810) |
담당자 | 사무관 | 박세웅 | (loneilia@korea.kr) | ||
<유로클리어·무디스>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유창연 | (044-215-4710) |
담당자 | 사무관 | 윤현곤 | (gonnnn@korea.kr) | ||
담당자 | 사무관 | 김용준 | (kimyj1011@korea.kr) | ||
담당자 | 사무관 | 신정원 | (jungwonshin@korea.kr) |
참 고 | WB 개발위원회 안건 「미래 준비된 WBG」 주요 내용 |
* A Future-Ready World Bank Group
1. 배경 |
□ ’44년 설립 이후, WBG은 전후 복구에서 글로벌 개발로 비전을 확대, 변화하는 도전과제에 적응·대응하며 발전
□ 인구 변화, AI 발전, 신흥국 경제력 상승, 기후변화, 지정학적 분절 등이 예측불가능한 방법으로 미래를 형성할 전망
⇨ 이러한 변화에 대응, “미래 준비된 WBG”으로 발전 목표
2. 내일을 위한 은행 구축(Building Bank for Tomorrow) |
1 더 좋은 더 큰 은행(A Better and Bigger Bank)
ㅇ One WBG 방식을 도입하고 20개 지역사무소에 공동대표 임명
ㅇ 지식은행(Knowledge Bank)을 개편하고 국가 분석*의 질 개선
*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등
ㅇ 디지털 부총재직 신설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프로그램* 지원
* Global Challenge Program 분야 : ①산림, ②에너지, ③디지털화, ④식량, ⑤보건, ⑥물·기후
ㅇ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 접근성*을 제고
* Crisis Preparedness and Response Toolkit : 응급 금융지원, 리스크 관리 등
Climate Resilient Debt Clauses : 최대 2년까지 채무상환(원리금·이자) 연장 가능 등
ㅇ 사업승인 기간 3개월 단축(향후 4개월 더 단축 목표), 예산절차 간소화, 행정업무에 AI 활용 등 운영방식 효율화
ㅇ WBG Academy*를 통해 역랑강화 및 지식공유 분산화 추진
* ’24.6월 개시, 사회보장·기후·재난관리·수자원·교통·식량안보 등 관련 프로그램 제공
2 저소득국을 위한 은행(A Bank for Lower Income Countries)
ㅇ IDA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양허성 금융지원 기관*으로,
저소득국 지원 지속 확대(’15~19년에 비해 ’20~24년 70% 지원 증가)
* ’60년 설립 이래 115개 국가에 5,600억불 지원(현재 가치로는 1조불에 가까움)
- 하이브리드 금융모델*을 통해 공여국 기여 증대** 및 개발효과 제고
* 공여국 기여금 + 자본시장 차입, '17년 도입
** 공여국 기여금 1달러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3~4달러로 전환
ㅇ 전세계 빈곤층과 취약층의 기후변화·팬대믹 등 미래 도전과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의 IDA-21 중요
* ’25~27년간 IDA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부 금융지원은 7,420억불로 전망
- 최빈곤국의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윈도우 구축 제안
3 중진국을 위한 은행(A Bank for Middle Income Countries)
ㅇ 글로벌 성장과 도전과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진국 지원을 위해 IBRD 재원여력을 향후 10년간 1,200억불 확충
- 금융지원 단순화 및 접근성 제고 위해 IBRD 금융조건 검토중
-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금융인센티브 프레임워크*(FFI) 도입
* Framework for Financial Incentives, 차관규모 확대, 50년 만기 연장 등
① Global Solution Accelerator Platform : 국경간 프로젝트에 추가 재원 제공, (하이브리드 캐피탈 + 포트폴리오 보증 플랫폼을 통해 110억불 재원 확보)
② Livable Planet Fund : 이차보전 등 제공(IBRD 순수익금 이전 통해 3억불 확보)
4 민간부문을 위한 은행(A Bank for the Private Sector)
ㅇ 신흥시장에 대한 민간투자 장애요인 해소하기 위해 민간부문 투자랩*을 발족하고(’23년), 국가민간부문개발보고서** 출간
* Private Sector Investment Lab : 민간 산업계 참여, 규제, 정치·환율 리스크 등 관련 권고
** 민간투자를 위한 부문별 장애요인 파악, 최근 최초로 잠비아 보고서 완료
ㅇ One-stop shop 보증 플랫폼인 WBG 보증 플랫폼* 구축하고 WBG 대출을 투자자에게 보증·판매하는 신규 수단** 도입 등 노력
* WBG 전체 기관의 보증 기능·인력을 MIGA에 통합, ’30년까지 최소 200억불 보증 발행 목표
** IFC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 등 Warehouse-Enabled Securitization Program 개발, ’24년말 첫 증권화 계획
ㅇ 신흥국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통화 금융지원* 촉진
* Local Currency Mobilization Facility. Multi-layer FX Facility, 투자자-facility간 환율 리스크 배분
ㅇ 민간 투자자에게 리스크 데이터*를 공유하고, ICSID**를 통해 투자 관련 분쟁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 촉진
* Global Emerging Markets Risk Database 2.0, 올해초 처음으로 발표
**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국제투자분쟁 중재
5 공여국을 위한 은행(A Bank for Donors)
ㅇ 100개 이상의 공여국이 신탁기금과 금융중개기금*(FIF)을 활용
* WHO와 파트너십을 통한 팬데믹 기금, UNFCCC와의 손실과 피해 기금 등
ㅇ 공여국들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보다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용모델* 개발
* Global Solutions Accelerator Platforms, 하이브리드 캐피탈, 포트폴리오 보증 프로그램 등
6 파트너를 위한 은행(A Bank for Partners)
ㅇ MDB와 지식공유·Co-financing 확대 및 정책·절차 조화를 통한 공통의 기준* 마련 추진, IMF·UN 등과도 파트너십** 확대
* 4개 MDB와 조달 프레임워크 협정, 3개 MDB와 우크라이나 사업 조달 표준화 MOU 체결 등
** (IMF) 기후변화, 채무, 국내재원조달, 디지털 전환 등에 파트너십 확대
(UN) 취약국 지원, 인도주의적 노력과 개발 통합, 기후행동 추진, SDGs 달성 지원 등
3. 진도 추적(Tracking our Progress) |
□ WBG scorecard는 진전 사항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성과물(outcome) 중심 지표(22개 지표)
ㅇ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의 영향(impact)을 측정하기 위해 Data 360 이니셔티브* 추진
* 모든 WBG의 기술지원을 통한 정보를 single user-friendly 플랫폼에 통합
4. 결론 |
□ WBG은 지속 발전 중, 오늘의 도전과제와 내일의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준비된 WBG”이 궁극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