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장이 되는 법 - 이용교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나눔복지사]

복지시장이 되는 법

                                                           이용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제 백일쯤 지나면 새 시장이 결정된다. 필자는 광주광역시장은 ‘복지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복지시장은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욕구가 강한 시민에게 금전이나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복지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예산의 3분의 1이상이 복지비이고, 각 구청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전반을 넘기에 예산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영유아보육, 기초연금처럼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지방정부에게 떠넘긴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시장은 복지행정을 혁신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복지건강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등을 통해서 복지행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복지부서조차 복지공무원이 별로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최근 2년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3번이나 바뀐 상황에서 전문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

시장은 인사권을 잘 활용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건강국 등 복지부서의 핵심 업무에 배치시키고, 최소한 3년간 같은 직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 10년 이상 복지행정을 한 구청의 베테랑 복지공무원을 뽑아서 광주시 복지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복지행정에 대한 기획, 예산, 감사 등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공무원도 상위직으로 갈수록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시장은 모든 행정에 복지마인드가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일부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 초·중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과 같이 모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한다.

복지의 내용이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의무교육처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기에 복지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건축행정은 안전한 주택을 추구하면서 노인이 살기에 편한 주택을 짓도록 해야 한다. 교통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지향하면서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시장은 ‘사회복지’로 분류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복지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이 먼저 바뀌고 모든 공무원이 복지마인드로 일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면 복지마을을 만들 수 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로만 복지를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과 공무원은 시민과 늘 소통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시장이 된다는 것은 시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꿈꾸는 시장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은 전 생애동안 소득, 건강,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직면한다. 시장은 이러한 욕구를 시민과 함께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해야 한다. 복지시장을 꿈꾸고 매일 실천하다보면 마침내 복지시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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