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반대] 백마진(약국 리베이트)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속내는?

[너무한다]

1. 백마진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결제일 내에 약국이 쓴 약값을 결제하게 되면 일정 비용을 할인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단 약국만이 아닌 대한민국 어떤 직역에라도 결제에 대해서는

백마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실상 여기서 리베이트란 개념이 파상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방지하기 위해 1.5-3% 선으로 할인비용을 규정한다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가 정말 의문입니다.. 기왕에 대한민국 웬만한 약국들 현금결제합니다..카드결제나 어음결제 한다면야

추적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정부에서 할인 상한선을 정해놓는다고 ..약국에 못들어가서 안달인 약판매상들이 그 할인 상한선에 따를까요?.. 요새 3000.4000도 카드가 되는 세상이니 약국에

현금이 그리 많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위 일반약품 즉 처방전이 필요없는

약들의 대한 (이런 약들의 경우 200.300원 도 많습니다..) 매출도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이 없어 카드나 어음결제를 하는 약국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자면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결제에서 백마진이란 것을 국가에서 고맙게도 인정해준다 하면..할인비용의 상한선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직역에서 불법의 대상이 백마진이 오직

약국에선 "리베이트 합법화" 탈바꿈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2. 이전에 금융결제할인 소위 백마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약국리베이트란 가정하에서는 최근 국회통과된 의약사와 제약회사공히 법의 심판을 받게한 리베이트 쌍벌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극히 모순된 것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2008년 국감에서는 전재희 장관이 국감에서 "백마진의 부작용"이 크다며  허용불가 입장을 거듭천명한것은 실제 도매업계와 약국간 유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후라이팬에 파전 뒤집듯이 바뀐 전재희 장관의 일관된 주장과 의지가 바뀌었는데도 이렇다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내가 무엇일까요?..

1.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약품을 공개입찰하여 구매하게 되는데요..공개입찰시 일정부분의 마진을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저가 구매 인센티브): 보다 싼약을 구매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국과

  의료기관에 주는 제도-궁극적으로 복지부가 표명하기에는 약가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올해 10월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백마진을 인정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하여금 싼약을 구매하도록 독려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약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막아보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저가 구매인센티브제는 시민단체와 제약회사에 공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하며 명료한 방법은 외국의 오리지널의 80%이상 책정된 복제약가를 낮추는  방법인데 이것이 제약회사의 반발로 용이치 않아지자 쓴 궁여지책이란 이야기지요..결국 제약회사의 로비와 반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국내제약 시장의 성장(신약개발독려)란 무리한 정책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들만

좋은 약을 쓸 선택권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2.약사들을 위한 끊임없는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복지부 -속내는?

1번 내용과 맞물려 기실 백마진의 합법화는 결국 약국의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법안 발의당시

법무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 했으나 복지부와 국회복지위 법안소사위의 가열찬(? )행보로 백마진

합법화는 리베이트 쌍벌죄의 모법에 명시되어 결국 "의사리베이트 단벌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법리베이트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국회와 국민의  의지를 무색하게 한것이죠..

왜냐하면 의료기관은 실제 의원급에서는 약을 구매하지 않고 병원급들만을 지칭합니다..대신 약국은

다르죠..약국은 구분이 없습니다. 아차 잊을 뻔 했습니다.. 얼마전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대형대학 병원앞의

약국의 분양가는 무려 4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공연한 사실은 이런 대학병원앞의 약국들은 거의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판매하기에 상대적으로 자금의 융통이 가능한 일반약의 출구매가 없는 상황에서 백마진이 합법화 되지 않는 다면 엄청난 월세를 감당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복지부는 이런 대학병원문전약국의 월세상황까지 고려했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복지부는 끊임없는 희생정신을 발휘합니다.. 선진국 다하는 일반약 수퍼판매를 막아 국민들의 불편을 여지없이 묵살하고, 그나마 소상인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심지어는 세계어디에도 볼수 없는 "심야응급약국"까지 만들어냅니다..

꼭 병원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오인케 할수도 있으며 억지스러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 환자의 약의

선택권까지 뺏으려는  복지부.. 정말 전재희 장관이 입버릇 처럼 말하는 국민을 위하는 복지부인가요?..

아니면 약사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마다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