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2D4F39563B6FB41D'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a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a>∣=sec&sid1=102&oid=047&aid=0002100621<br /><br />기사 일부 발췌 (전문 x)<br /><br /><br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화부)가 지난 8월 21일 입법예고한 인터넷 언론의 등록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br /><br />이렇게 되면, 취재 및 편집 인원 5명 이상을 고용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는 인터넷 언론사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경영이 어려운 지역 인터넷 언론사나 1인 미디어 등은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5900여 개 중 약 85%의 인터넷 언론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된다. <br /><br />이처럼 인터넷 언론사 대부분의 문을 닫게 만드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헌법적 가치인데,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에게만 언론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다. <br /><br />지금까지 인터넷 언론은 사회적 약자인 소수그룹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통로였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논의되는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신문법시행령을 통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을 퇴출시키고,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온라인 공론장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인 만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br /><br /><br /><br /><br />국정화 뿐만 아니라 이 법도 말도 안되는 법이고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퍼왔습니다. 막이슈에 글은 처음이니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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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 조온나웃긴다진짜ㅜ
묻
히
@고시리무침 지
마
???예????ㅋㄱㅋㅋㅋ예??????
묻
히
지
마
ㅋㅋㅋㅋㄲㅋ욕하는것도이젠지친다
그러니까 이말은 메이저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는 다 없애겠단 말이고 현 정권이 언론장악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디까지 하겠다는거야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