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911044808096
"부자감세 논란… 공감대 우선 필요".....
정부가 약 40년간 유지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검토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누진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며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누진 구간별로 요금 차이를 미세하게 조정한 적은 있지만 큰 틀에서 누진제 자체를 바꾼 적은 없다.
..특히 도입 당시 전체 가구수의 12%였던 1,2인 가구가 현재 50%를 넘어서면서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력소비의 57.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그대로 놓아 두고 비중이 16.6%에 불과한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이거 이건희가 1위 아닌가
예전에 통계보니까 개인가정에서 아들집이 1위더라고요 ㅎㅎ
이건희쪽 가족력이 폐쪽인가 그럴겁니다. 이병철 회장도 위암수술후 폐암으로 사망했고 이건희도 폐암이었고 이맹희 회장도 폐암으로 사망했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재용이 집에다가 공조기를 설치해서 집의 공기를 하와이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더군요. 전기세만 2천만원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성격장애 후덜덜하네요
와 진짜 좋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라도 누진세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하겠다'는 안할 수도 있단얘기네요
누진제가 완화되면 전기 적게 쓰는 가정은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많이 쓰는 가정은 더 적게 내게 됩니다. 과거보다 증가한 전기사용량이 반영될진 몰라도 완화는 쉽게 못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적게 쓰는 가정이 요금 많이 내다니? 쓴 만큼 내는게 맞는건데 누진세 빡세게 해서 애초에 많이 쓰지도 못하게 해요. 가정에선.
지금 피해 젤 많이 보는건 자그마한 업장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가정에선 전기요금 무서워서 제대로 틀지도 못하는데.
@[부정선거]청순가련 누진제가 완화된다는 건 6단계인 누진제가 3~4단계 등으로 완화된다는 거고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화되면 예를 들어 1~2단계가 1.5단계 요금 정도로 통합되면 2단계 쓰던 사람은 요금을 좀 적게 내게 되지만 1단계 쓰던 사람은 더 내게 되어 버리니까 위에 본문에도 있듯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과거보다 증가한 전기사용량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완화될 순 있어도 구간수를 줄인다던지 하는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런 비슷한 걸 생각해 보면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이 4600만원까진 15%, 8800만원까진 24% 인데 이걸 완화하겠다고 8800만원까지 18%로 조정해 버리면 8000만원 버는 사람은 이득이겠지만, 4000만원 버는 사람은 손해겠지요.
@제일런 과세랑 상관없죠.. 이건 원래 요금이고 쓴 만큼만 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진세를 나눈건 과세 매길라는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벌금 매기듯 한거죠. 가산으로요.
이걸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놓고 '부지감세' 이래 버리면 저 장관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산업용 전기 제대로 올리고 기준 완화 시킴 됩니다.
그렇게 기준 완화되면 뭐가 큰차이가 있다고 부자감세 얘기가 나오나요.. 못쓰고 있던 전기 쓰면 되죠. 더운데 에어컨도 못키는데 이걸 과세 매기는거랑 동일시하다니오. 그건 억지입니다. 단순히 가정 평균 내고 거기 맞춰내도 서민들이 피해 볼까요?
@[부정선거]청순가련 과세랑 상관은 없지만 방식이 비슷해서 예로 든 것입니다. 누진제 초기엔 전기절약의 목적이 주였겠지만 지금은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서 전기를 적게 쓰는(주로 저소득층이 되겠죠) 가정의 요금을 보전하는 방식이 돠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용 전기 올리고 기준 완화한들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건 전기요금 생각 안 하고 막 쓸 수 있는 이건희 회장같은 고소득층입니다. 산업용 전기야 요 몇년간 동기간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더 올려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제일런 전기 많이 쓰는 사람= 부자.
이거부터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요. 왜 산업용이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산업용 전기 못쓰는 자영업 매장같은델 보세요. 서비스업하는덴 울며겨자먹기로 온도 유지해야합니다. 전기 많이 쓰니 소상공인들이 부자인가요?
들어오는 수익이야 고정되었잔아요. 거기 과세 매기는거랑 더 쓸수 있는데 못쓰게하는 벌금식 요금 물기를 비슷한 예로 드시니 당황스럽기까지 하네요.
원칙은 그냥 쓴만큼만 내면 되는거구요. 벌금 덜 무니 부자감세다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용 산업용 나눠진 상황에서 산업용 올려야하는거 의문의 여지도 없구요. 가정용 완화해야하는것도 부자감세랑 이무 상관 없어요.
@제일런 글고 산업용 전기 올린다고 고소득층은 막쓴다구요? 블랙아웃이 왜 나겠습니까? 지금 중국보다도 싸게 기업공장들에 들어가요. 일본 미국애들 전기 못쓰니 아예 자체 발전설비를 만들어서 씁니다. 비용이 더 낮은쪽을 선택하는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더 싼 전기 그냥 막쓰는거죠.
기름값 올라서 등유도 안쓰고 싼 전기로 에어컨, 난방 막 돌립니다. 비용이 덜 들어가는쪽을 선택하는게 당연한거죠. 왜 이명박때부터 없던 블랙아웃이 일어날까요?
@[부정선거]청순가련 산업용 전기요금 올린다고 고소득층이 막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업용 요금 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누진제 완화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주택용이랑 산업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용, 상업용, 농사용 등 여러가지가 더 있고 누진제는 가정용만 적용받습니다. 예로 드신 상가는 상업용 전기요금 체계 적용받구요.
@[부정선거]청순가련 그리고 전기 많이 쓰는 가정이 대체로 고소득층은 맞죠. 집도 넓을 거고 가전제품도 많을 거고 전기 아껴쓸 필요도 없으니까요.
@제일런 전기 많이 쓰면 고소득층, 그러니 부자감세 얘긴 계속하고 놓질 않으시네요.
요금=세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완화하면 부자감세라..
주차요금 체계 바뀌면 덜 주차한 사람 돈 더 낼수 있고 오래한 사람이 돈 더 낼수 있다. 이것도 부자감세인가요?
솔직히 이젠 좀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바꾸면 그것도 안좋은 방법으로 바꿀때 부자감세니 하지말자.
무슨 말을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청순가련 의도가 의심스럽다 하시는 건 너무 나가시는 거 같네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하기 어렵다는 예상을 한 것 뿐인데요. 그럼 누진제 완화하면서 1단계 쓰시는 분들이 부담 더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당연히 요금이 세금은 아니지만 없이는 못 사는 준공공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건데 주차요금이랑 비교를 하시나요. 누진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될지는 뭐 다른 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 논쟁은 이만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려주시는 게시물은 잘 보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은 계속 얘기하면 같은 얘기가 되풀이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