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원제도 존속

[Xnei]

일전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연 제도는 존속됩니다. 공중보건의처럼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됩니다. 복무기간은 현재로서는 3년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상대적으로 군복무보다 선호하는 사회복무의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이번 병역제도 개선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당한 보수와 자신의 전공에 관한 전문성 유지가 가능한 현재의 '특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역은 복무기간을 길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역과 군복무 기간이 같은데, 노인수발 등 사회복무가 워낙 힘들다 보니 군복무자보다 복무후 더 사회적 책임감이 생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인의 인식도 그렇고 실제도 군복무여건을 아무리 개선해도 군입대를 선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군복무기간보다 사회복무기간을 현재의 현역과 보충역 차이(2개월 수준)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이후 폐지되지만, 전문연 제도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과학기술 육성 차원에서 그대로 존속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연 제도의 존폐에 대해 저한테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정책 행정관이고, 1년반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 정부부처와 연구해온 안입니다. 오늘 총리주재로 발표되기까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련 회의만도 3차례나 됩니다.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도 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올 6월까지 마련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푸른등선 (2007-02-05 20:53:17)

답변 감사합니다. 후배한테 좋은소식 전해줘야겠군요..^ ^

Who I am (2007-02-05 21:22:23)

임호랑님 글 잘읽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서도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님의 글에서 있는 전문연구요원이 공중보건의 처럼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무제도로 편입되면 지금과 달라지는게 있나요? 사회복무제도로 편입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사회복무제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

공학도 (2007-02-05 23:31:47)

임호랑님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군요.. 고등학생 시절 부터 싸이엔지를 알아오면서 임호랑님의 글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공계를 위해서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no=12429

[UrCoffee]

;;뉴스에.. 2014년인가? 없앤다고 나왔던듯..

[Xnei]

전문연은 사회복무제로 편입되서 그대로 존속된다더군요.

[chrisJericho]

좋은 소식인건 맞죠..?

[Xnei]

네

[Buster mode]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부로 폐지되는군...(그러고 보니 4년밖에 안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