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

[상석]

검사징계법 [시행 2014.05.20] [법률 제12585호, 2014.05.20, 일부개정] 최근공포법령

검사징계법

[시행 2014.05.20] [법률 제12585호, 2014.05.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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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검사에 대하여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ㆍ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제공">

검사징계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585호, 2014.5.20., 일부개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09.1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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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시행 2014.05.20] [법률 제12585호, 2014.05.20, 일부개정]

판례

   변호사징계[대법원 , 일반행정 , 1995.12.26 , 94두21]

   면직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1999.10.05 , 99구13849]

   면직처분취소[서울고법 , 일반행정 , 2000.08.22 , 99누13699]

   면직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1.08.24 , 2000두7704]

   변호사징계[대법원 , 일반행정 , 1984.05.23 , 83두4]

헌재결정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1.12.29 , 2009헌바282]

행정심판례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법무부 , 200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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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시행 2014.05.20] [법률 제12585호, 2014.05.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징계 사유

           제3조 징계의 종류

           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제6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제8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제9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제1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제11조 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제12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제13조 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제14조 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제15조 예비심사

           제16조 최종 의견의 진술권

           제17조 제척 사유

           제18조 징계의결

           제19조 징계양정

           제20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1조 무혐의의결

           제2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제23조 징계의 집행

           제24조 징계심의의 정지

           제25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26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7조 삭제 <2009.11.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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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상관없는 징계받아도 변호사 개업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사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징계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효·취소 판결을 내릴 경우 3개월 안에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가 비위행위로 면직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해임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경우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했을 뿐 그보다 낮은 면직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었다. 새 변호사법은 검사가 성추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 권한을 함부로 휘둘렀다가 기소된 전모(37) 검사의 해임을 정식 공고했다. 변호사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검사 2명도 감봉 2∼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의 부가금 규정은 이날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 이들 검사가 접대비용을 물어낼 필요는 없다.

[정대택]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검찰의 부패는 상설특검에 상설 고소장 접수처를 설치하여 상설 접수받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분홍]

부디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요.

[하얀구름]

검사 징계법이 있군요.
그렇다면 판사징계법도 있을까요?

[자룡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유리]

열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