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허브의 총선정책제안서

[장미]

교육희망네트워크 총선 대응 방안 구상                             2016. 2. 1. 김현국

- 2016 총선대응 교육정책 21개 중 교육희망네트워크 총회(1월29일) 워크샵에서 다수표를 얻은 1. 2. 3번을 교육정책 연석회의(2월1일 출범)에 의제로 제안하였음.
- 20개 정책 외 정책제안을 모음(총회 ~ 2/12)
- 온라인 투표로 10대 정책 결정(2/13 ~ 2/19)
- 지역 네트워크들이 지역 조건에 맞게 5개 내외의 정책을 결정(2/20 ~ 2/28)
- 홍보, 총선 후보들에게 요구, 정책 협약, 토론회 등을 진행(2/29 ~ 4/12)

20개 정책안 예시

1. 교육자치 재정을 안정시켜서 저출산을 해결한다.
 □ 현황
* 교육자치 재정 규모 정체
- 교직원 정원 축소, 학교운영비 축소 등 피해 발생
- 매년 4조원의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가 교육자치로 전가
- 교육청 부채 폭증: 부채비율(2015); 세종 67.2%, 경기 49.4%, 인천 28.8%

항목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9.3%	6.2%	1.8%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9.4%	6.2%	4.2%
명목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	6.5%	5.7%	3.8%

* 저출산 고령화 심각, 인구 감소 예상
- 합계 출산율: 1.244명(2011), 1.297명(2012), 1.187명(2013), 1.205명(2014)
- 추계 인구: 5,216만명(2030), 5,109만명(2040), 4,812만명(2050), 4,396만명(2060)

 □ 정책 대안
* 내국세 교부금 몫을 25.27%로 확대
* 특별교부금 폐지
* 중앙정부 원인 교육자치 부채(지방교육채, 민자사업 잔액)을 국채로 전환
* 초중고 무상 교육 전면화; 수업료, 체험활동비, 교복비, 등하교 교통비 등 일체 7조원
-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 중앙정부 사업 재원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개정
* 재원 발생: 2014년 기준 8.2조원 증가

2. 교육자치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서 갈등 요인을 제거한다.

 □ 현황
* 2009년 교육자치 본격화 이후 철 지난 제도 때문에 교육자치 - 중앙정부 갈등 빈발
- 교육 부문 중대한 결정을 법관들이 하는 사례가 속출
- 대부분 선진국에서 교육 부문 권한과 책임은 지방정부가 담당
- 일본도 1999년 국가위임사무제도를 폐지

 □ 정책 대안
* 교육부 폐지, 국가위임사무제도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업은 중앙정부가 국고를 투입하여 직접 수행
* 교육 부문 지방 업무 권한을 교육감(협의회)에게 이양
- 교육과정, 인사, 징계, 임용, 정원, 학교 인허가, 교부금 시도별 배분, 교장 공모제
-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 국회의 감독, 감사, 조사, 감찰 폐지
* 교육청 권한도 학교, 교육주체에게로 분권
- 공모 사업, 시범학교 등을 최소화
- 학교 재량예산, 학급 경비, 학생회와 학부모회 재량예산을 확대
- 학교별 학생 제안예산 실행으로 생생한 민주시민교육 경험 기회 제공
* 추가 재정: 0원;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

3. 교육 부문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 현황
* 체벌, 모욕, 폭행, 성폭력, 방치, 학대 등 학생과 교직원 인권 침해 사례 잔존

 □ 정책 대안
* 학생 인권 보장
- 국제법을 준수하는 시도별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
-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현실화; 방치, 학대 어린이와 청소년의 친권 제한을 법제화
* 교직원 인권 보장
- 상급자의 폭행, 모욕,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시 차하급자의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
* 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불관용, 재임용 금지
* 추가 재정: 0원

4. 누리과정을 아동수당으로 전환하여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 현황
* 누리과정 현행 방식은 비효율, 도덕적 해이를 필연적으로 유발
- 가정 양육에는 10만원을 부모에게, 취원 시에는 29만원을 원장에게 지원
- 부정 수급 사례 빈발, 행정 인력 과다 투입
- 부모의 자녀 양육 프로그램 결정권을 박탈
- 대부분 선진국은 아동수당 방식으로 부작용을 원천 차단

 □ 정책 대안
* 아동수당 25만원으로 전환
- 소요 재정 규모 동일
- 취원, 공동육아, 체육과 놀이 프로그램, 가정 양육, 시간제 프로그램 등을 부모가 결정
* 추가 재정: 0원, 방식 변경이므로 재원 규모는 현재와 동일

5. 교육과정 결정권을 장기적으로 교사에게 부여한다.

 □ 현황
*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
- 다양한 학생 조건에 따라 교육과정, 교과서를 결정해야 바람직한 교육 결과 가능
- 많은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해당 학교 학생 조건에 맞는 교육을 확산하는 중
- 획일 교과서를 지양하고 검정, 인정 확산 중
- 한국사 중고교 교과서 획일화 획책은 시대착오적, 반교육적 폭거  

 □ 정책 대안
* 교육과정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이관
- 교육감협의회가 바람직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 공통 추천 과정을 조율
* 법률로 국정 교과서를 금지
* 추가 재정: 0원

6. 학생 선택 교과목을 확대한다.

 □ 현황
* 일부 혁신학교를 제외하고 학생들에게 획일 교과목을 강요
- 학생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획일 교과목을 강요; 잠자는 학생 필연적
- 대부분 나라에선 중학교 이후 학생 선택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

 □ 정책 대안
* 학생 선택 교과목을 매학기 10가지 이상 필수 개설
- 소규모 학교는 인근 학교와 수업 공유
-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은 존재 이유가 사라짐
* 추가 재정: 외부 강사 필요한 강좌 2과목 * 11,000교 * 5만원 * 36주 = 396억원

7. 청년수당을 도입한다.

 □ 현황
* 대학 학비 학생 부담액이 세계 최고; 청년층 부채 급증
* 청년층 의욕 상실 심각: 3포 세대
* 반값등록금은 전문대생, 취업 청년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유발

 □ 정책 대안
* 청년수당 월 20만원 도입(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20만 2,600원)
- 대학생은 학비로, 취업 청년은 사회 출발 준비 자금으로 활용
- 고교 졸업 후 5년 간 지원; 1인당 240만원 * 5년 = 1,200만원
* 추가 재정; 350만명 * 240만원 = 연간 8.4조원
- 재정 운용을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지원 가능

8. 학급 규모를 적정화한다.(시군구별 정책)

 □ 현황
* 선진국 집단은 물론 후진국보다 교육 여건 열악
- 초, 중 평균 학급 규모; 한국 24, 33, 핀란드 19, 20, 그리스 17, 22, 슬로바키아 18, 19, 독일 21, 24, 프랑스 23, 25, 미국 22, 27, 폴란드 18, 22, 헝가리 21, 21, 멕시코 20, 27, 러시아 18, 18, 브라질 24, 28
- 시군구별로 차이가 큼

 □ 정책 대안
* 3년 이내 모든 학교 학급 규모를 25명 이하로 적정화
* 추가 재정: 시군구별로 산출

9. 지속가능한 일자리 비중을 높인다.

 □ 현황
* 교육 부문 비정규직 20만명
- 대부분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신분 상 불이익을 감수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남
-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수요는 일정
- 상담, 사서, 영양 등 교육활동을 교원 신분 아닌 사람들이 수행

 □ 정책 대안
*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공무직으로 전환
-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 소속 정규직 사원으로 신분을 전환
- 추가 재정: 0원; 신분 전환이며, 처우 개선은 별도
*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정원은 정규 교사로 대체
- 추가 재정: 0원
* 상담, 사서, 영양, 진로상담은 5년 내 정규 교원으로 전환
- 학생 수 100명 이상 학교에 필수 배치
* 추가 재정: 25,000명 * (교원 평균 인건비 6천만원 – 무기계약 평균 인건비 2,500만원) = 8,750억원

10. 학교민주주의를 향상시킨다.

 □ 현황
* 제도의 내실화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운영이 학교마다 차이가 심함

 □ 정책 대안
* 학내 자치기구들을 조례로 법제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촉진
- 학교운영위원(교원, 학부모), 학부모회 대표단 직선제 의무화, 공정 선거 보장
- 연간 학교운영계획, 학교회계 본예산안 결정 전에 교육주체 의견 수렴을 보장
* 초중고마다 학생제안예산을 도입
- 학생 500명 학교의 경우; 20만원 *10팀 = 200만원을 학교회계로 편성
-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하고 사업을 기획
- 교직원들이 기술적 검토를 지원; 예) 진로탐색 확대(X), 진로탐색 지역사회 탐방 결과물 제작 2만원 * 10팀 = 20만원(O)
- 학생 투표로 제안을 선정, 제안한 학생 동아리가 예산을 집행, 결과 공유
* 학생회, 학부모회 재량예산을 보장; 100만원 이상, 학교 규모에 따라 증가
* 추가 재정: 0원; 현재의 학교회계로 감당 가능

11. 방과후 교장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가 운영한다.

 □ 현황
* 교직원들이 방과후학교 운영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움
- 위탁 급증, 영리 추구
-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 행복감 저하
- 종사자들의 신분 불안정

 □ 정책 대안
* 방과후 교장 제도를 도입
- 방과후 학교 운영은 방과후 교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법률 제정
-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별 여건을 반영
- 방과후 교장은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 기초단체장이 임명
- 방과후 교장이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학습, 돌봄, 놀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 교원의 방과후학교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정규 수업 질을 향상
* 추가 재정: 0원; 현행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방과후 수강권 유지
- 재정 운용을 잘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지원 가능

12. 공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한다.(시군구별 정책)

 □ 현황
* 공립유치원, 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높지만, 취원 경쟁 극심

 □ 정책 대안
* 공립유치원 확대
- 시군구별로 단설, 병설유치원 확대; 부지 부족한 지역은 유휴교실 많은 초등학교 활용
-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 자격 갖춘 사람에게 위탁 운영
* 공립어린이집 확대
-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 공기업, 우체국, 농협, 한전지점, 공원 등에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직원 자녀와 인근 주민 자녀에게 취원 기회 부여
* 추가 재정: 시군구별로 산출

13. 공공부문이 한글 사용을 선도한다.

 □ 현황
* 국적 불명의 외국어들이 범람
* 퇴행적 한자병기 교과서 추진을 획책하는 움직임이 존재

 □ 정책 대안
* 교과서 한글 전용을 법제화
- 외국어, 한문 과목은 존치
* 교육청마다 한글사랑추진단을 구성, 운영
- 교재, 공문서 등에서 비문과 외국어식 표현을 상시 점검하고 바람직한 사례를 확산
-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기본 수준의 한글 학습기회를 책임 보장
- 공공부문에서 천, 백만, 십억 단위 사용을 금지 → 만, 억, 조 단위 사용
* 추가 재정: 추진단의 소규모 일상 경비

14.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한다.

 □ 현황
* 대학구조조정 필연적
* 10조원의 중앙정부 고등교육, 연구개발 재정을 유사중복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효과 반감

 □ 정책 대안
* 내국세의 5%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
- 교수 학생 비율을 기준 이상 충족하는 대학에 재량예산으로 배분
- 학생수 비례로 50%를 배분, 교수 학생 비율 비례로 50% 배분
- 바람직한 방향의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유도
* 추가 재정: 0원; 방식 변경이므로 재원 규모는 현재와 동일

15. 국가연구교수 제도를 도입한다.

 □ 현황
* 6만여명의 고급 인력이 대학 시간제 강사로 대량 해고 등 신분 불안의 곤란을 겪고 있음

 □ 정책 대안
* 전업 강사 3만명을 한국학술재단 소속 국가연구교수로 임용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차 연봉 4천만원 지급
- 국공사립 대학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
* 추가 재정: (1인당 연봉 4천만원 + 연구비와 경비 4천만원) * 3만명 = 2.4조원

16.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보장한다.

 □ 현황
* 총장 직선제를 둘러싼 갈등 심각

 □ 정책 대안
* 헌법 31조가 정한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총장 선임 방식을 대학 자율로 결정
- 직선제, 추천제 등을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택하고 진행하도록 법률을 개정
- 직선, 추천으로 결정된 인물에 대한 병역, 납세, 범죄 등의 자격조건 검증은 국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가 담당
- 헌법 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의무 심의는 위의 두 조건에 맞는지 만을 심의
* 추가 재정: 추천제 → 직선제 변경하는 학교별로 소액 선거관리경비 발생

17. 작은 학교와 마을을 살리자.(시군구별 정책)

 □ 현황
* 중앙정부가 학생 200명 이하 학교 폐고를 유도하면서 농산어촌 황폐화

 □ 정책 대안
* 교육감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중앙정부 사업을 폐지
- 학교 폐교를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폐지
- 교육감, 기초단체장에게 혁신학교 등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 추진 책임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매년 보고를 의무화
- 초등생 등하교 시간 20분 이내(도보, 차량 포함) 보장
* 추가 재정: 0원; 현재의 각종 인센티브도 폐교 후 3년 지나면 불이익이 더 커짐

18. 교원임용기회 양성 평등 할당제를 도입한다.

 □ 현황
* 교원의 성비 불균형 심화
- 교육 이외 공공 부문은 성비 불균형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남

 □ 정책 대안
* 교원 임용 시 최저 성비를 20%로 규정; 시도 단위로 초등과 중등교원에 각각 적용
- 이에 따라 불이익 받는 성별의 공무담임기회는 교육 이외 부문에서 동시에 보장
* 추가 재정: 0원

19. 초등학교 시험을 폐지한다.

 □ 현황
* 실제 시행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

 □ 정책 대안
* 전국 모두 시행; 수행 평가는 내실화
* 추가 재정: 0원; 학교 운영비는 오히려 감소하여 더 바람직한 사업 재원 마련

20. 고교 교육 내실화와 조화로운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한다.

 □ 현황
* 복잡한 대학 진학 방식이 고교 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정책 대안
* 내신 상위 10% 학생에게 해당 시도 국립대 무시험 진학 기회를 보장(서울은 시립대)
* 학년별 학생 수 200명 이상 일반고의 내신 최우수자 1,100명에게 서울대 무시험 진학을 보장;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미 기회균형 입학제도를 시행 중
* 수능 방식 개선
- 절대 평가 확대
- 출제 위원을 중등 교원으로 구성, 대학 교원은 검수에 참여
* 추가 재정: 0원; 오히려 사교육비와 입시 관리 비용이 경감됨

<1월 29일 총회 워크샵에서 제안된 정책>

9시 등교
* 9시 이전 등교 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명확하게 구분
* 부모직장에 9시 등교 안내하기
* 기업이나 지자체에 아침과 저녁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

2016총선정책제안.hwp

[낮깨비]

군산은 어떤 정책을 우선으로 해야할까요? 댓글로 라도...

[장미]

지역에 맞는 정책 제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의 것을 가지고 지역에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 맡으신 분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해야 하지 않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