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6년 - 제1회 국군의 날 기념식 열림
1997년 -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
[세월호 특별법 여야는 합의. 유족은 거부]
1] 30일 여야 원내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함
2] 기존 합의안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특검추천위가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추천 시 여야가 합의한 4명 중 2명을 추천한다고 추가한 것
3] 이는 특검 후보 전원에 대해서도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만 추천이 가능한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
4] 한편, 앞서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최종 타결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힘
▶ 국회 본회의, 여야 모두 참석해 순차적 90개 법안 처리
1] 이날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85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90개의 안건이 처리됨
2] 이로써 지난 5월2일 이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계속됐던 국회의 '입법 제로' 불명예는 151만에 해소된 것
[의원들 세비는 국민소득 5.6배]
1] 30일 자유경제원에 따르면 세비를 포함해 국회의원 한 명의 세비는 1억3천796만으로 나타남
2] 특히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6배(일본 5.88배)
3] 또 자유경제원은 세비와 회기중 받는 특별활동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만 7억743만원에 이른다고 강조함
▶ 내년 국회의원 세비 3.8%인상 추진
1] 한편,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 만큼 오를 예정
2]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일부 국회 소식통은 "국회 내부에서는 인상폭을 3.8%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힘
[신안 홍도 유람선 좌초, 탑승객 전원 구조]
1]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이 암초에 의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함
2]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관광객 104명, 승무원 5명 등 총 109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다행히 전원 구조됨
3] 한편, 사고 유람선은 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로 홍도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운항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성매매 업소 및 종사 여성 소폭 증가]
1] 지난 2007년부터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30일 2013년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함
2]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5103명으로 2010년 대비 3.8% 증가했으며, 성매매 업소도 1858개로 2010년 대비 3% 늘어남
3] 또한 성매매 종사 여성은 30대가 43.5%로 가장 많았으며 구매자도 30대가 36.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한편,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 6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9시 등교시 사교육비 1조5천억 감소]
1]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9시 등교를 시행했고, 전북·광주·제주교육청은 9시 등교를 도입할 예정
2]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일선 학교가 등교시간을 모두 9시로 변경하면 사교육비용이 연간 1조4천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옴
3] 이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6%이고, 이들이 등교시간 변경으로 사교육을 하루 1시간을 줄인다고 가정한 결과
4] 하지만 9시 등교에 반대하는 보수 교원단체인 교총은 해당 결과를 도출해 낸 가정 자체가 잘못됐고 논리의 비약이며 9시 등교가 시행되는 경기도 내에서조차 사교육비가 감소되었다는 정책효과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함
['범죄정보 지도 앱' 첫 공개…위험지역 표시 논란]
1] 정부가 범죄나 교통안전과 관련한 동네 안전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 주는 '생활안전지도 앱' 서비스를 공개함
2] 서울 성북구를 비롯해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용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3] 서비스를 통해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범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낙인 효과가 우려됨
4] 정부는 시범운용 기간 동안 부작용을 파악해 개선한다는 방침
[최경환, "기업인 사면 긍정여론 있다"..옹호 입장 재확인]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민생사범 6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것이 전부
2] 그러나 2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업 총수 가석방을 시사하며 논란이 일었음
3] 황 장관의 발언 하루 만인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총수가 수감중인 SK 및 CJ그룹은 반색하는 분위기
4] 30일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5] 또 '기업인 사면 발언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히려 긍정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함
[은행연합회 역대 회장 10명중 7명이 '모피아']
1]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역대 회장 10명 중 7명이 기재부 출신으로 나타남
2] 저축은행중앙회장 역시 14명 중 7명이 기재부 출신
[미국, 세계 최대 산유국 된다]
1] 지난 6월과 8월 미국의 산유량은 하루 평균 1,150만배럴로 사우디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
2]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미국은 9~10월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됨
3] 미국의 산유량 증가는 세일혁명에 따른 것으로 오랫동안 탐사가 어렵고 채산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텍사스·다코다 북부지역 유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
셰일 혁명 = 퇴적암(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가스를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시장에 계란 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구속]
1] 김성일 창원시의원은 NC구단 야구장 입지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지난 16일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날계란 2개를 던짐
2] 30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함
[6·4선거 당선자 573명 재산공개..평균 10억8천]
1] 30일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함
2] 이번 공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들이며 평균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나타남
3]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으로 모두 132억6366만원 이었음
[새누리 김무성 대표 딸, 교수특혜 채용 의혹]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됨
2] 30일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미대 조교수로 채용된 것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
3] 이들 단체는 수원대가 교수초빙 공고 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선발한 미대 교수는 모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뽑은 데 비해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까지 보장하는 조건으로 채용했고
4] 또 다른 학기에는 평균 6일에서 8일을 줬던 교원 채용 인터넷 지원 기간도 지난해 2학기에는 채 사흘도 주지 않았다며 지원 기간을 최대한 줄여 경쟁자를 차단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함
5]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정년보장은 미대의 요구에 따라 채용 공고를 낸 것이며 공고 기간이 짧다는 지적 역시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