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돌풍이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칠까?

[대련거사]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돌풍이 북한체제에 영향을 미칠까?

임강택 박사(통일연구원,주교회의 민화위 전문위원)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뒤 이어 이집트의 ‘코샤리혁명’이 성공하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은 민주화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비한 무력진압으로 인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리비아를 비롯하여, 알제리, 모로코, 지부티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에 더하여 이란과 예멘, 바레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전역으로 민주화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주도의 민주화 요구 사태는 오랜 독재체제와 부패한 정권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을 기폭제로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하여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돌풍은 북한정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각 지역 인민보안국마다 100여명 규모의 폭동진압 특수기동대를 조직하였으며, 평양 시내와 김정일 주거지 등 주요지역에는 폭동진압용 탱크부대를 배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일차적으로 외부 정보가 북한사회 내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몸수색과 짐 검사를 강화했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이동전화 대여를 중단하는가 하면, 국내 이동전화와 시외전화를 차단하였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대학생들을 감시하는 보안요원을 대폭 증강하였으며, 지난 2월 26일에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선군청년동원대회」를 개최하여 정신무장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군사훈련인 키리졸브를 빌미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함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한 것도 민주화 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민주화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혁명의 성공도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만에 하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권 퇴진으로까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아랍권 국가들은 권위주의 체제의 장기독재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난 심화 등 몇 가지 점에서 북한체제와 유사성이 있다. 특히 2009년 말에 단행되었던 화폐개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으며,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공통점을 발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랍권 국가들에서 민주화 요구가 대규모 시민이 참여하는 시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터넷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정보의 유통이 자유로웠으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존 정권에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비판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상황과는 크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아랍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열풍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민주화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매우 작아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소식이 북한주민들에 퍼져서 이들을 각성시키고 현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크다. 특히,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시장을 통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해온, 그래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한 새로운 세대들이 북한사회의 주류를 구성하게 되는 멀지 않은 미래에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base camp]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소식이 북한주민들에 퍼져서 이들을 각성시키고 현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크다."..

[참음]

우리들의 작은 기도가 모여 막혀있던 수로에 언젠가는 큰 물줄기를 내 뿜는 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또 준비해야겠지요 지금 중국에 오셔서 좋은 표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머지 않아 북한에도 직암 선교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