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판교환풍구 사고처리의 차이점을 보면서

[ㅗ강신봉]

                 세월호와 판교환풍구 사고처리의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금년도에 두 번이나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의 전복사고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   10월 17일에는 판교 테크노 밸리 환풍구의 붕괴로 16명이 19m 아래로 추락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두 사고는 모두 사전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였다. 그리고 이 두 사고는 완 전히 인재에 의한 사고였다.  세월호 사고는 100%  운영자에 의한 사고였기에 피해자에게 는 책임이 없었다.  환풍구 사고는 약 40%의 책임이 사고 당사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사료되기 에  사건운영자에게는 약 60%의 책임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어떻든 운영자에게 책임소재가 있는 한 사망과 부상에 따른 보상문제가  뒤 따르게 마련이다.

   세월호 사건은 선박운영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부정과 불실감독을 한 국가기관에 간접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보상 책임은 선박운영자인 청해진 기업과 그의 보험 회사에게 달려  있고,  국가의 관련기관에는  업무태만이나  부정부패등에 관한 인적 처벌이나 재정적 벌금형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까지 세월호 뒷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아니 하였다.  무조건 대통령이  엉뚱하게 무한대의 책임을 지라 하고,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세월 호에서  사망한 자를 의사자 예우를 해야 한다 하고, 생존자들에게 는 학비도 공짜,  세금도 공짜,  평생  전기값 물값 전화값도 공짜로 해야 하고,  온 국민이 각처에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몇 달을 두고 슬픈 마음으로 참례하라 하고, 주장을 하는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아니 되니까  단식 투쟁으로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 놓고 …… 뭐 별별  요구사항을 다 내 걸어서 온 나라가 경제불황이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다. 왜 이렇게 온 세상천지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 딱 한 가지 때문이다. 종북세력의 작란이 끼어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국가의 위기를 조장하고,  질서를 파괴하며,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것이 종북세력들의 야심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게 된 것이다.  사망한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신하는 유족대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체를 만들어 종북주의  야당국회의원들과 합세를 이루고 투쟁 전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렇토록 맞장구를 치게 방관한 여당과 정부측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너무 물러 터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북세력에게 질질 끌려 가는 정부 의 무능이 세월호 처리를  혼미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나날이 자라나는 종북세력 은 대한 민국의  암적 존재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암쎄포는 자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 내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법은 아예 폐기되어야 하고 모든 보상철차는 합당한 법 절차와 일반적 관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왜 세월호 사건에만 특별법을  만 들어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 한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환풍구 사고의 뒷처리 과정을 보니 너무도 깨끗 하고 시원하였다.  뭔가 또 혼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가 몹시 염려했는데 그 유족 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결단을 보니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족들에게 특별한 사의와 고마움을 전달해 마지 않는다.

   유족들은 사고 57시간만에 모든 절차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다. 유족들은 1인당 보상 액을 법원의 통상적인 판례를 기준으로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사망자마다 각기 소득액등 사정이 달라 보상액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보상금은 결국 나랏돈이기에 경기도나 성남시에 무조건적인 보상압박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유족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얼마나 신사적이고 애국적인 처사인가!

   유족들은 합동 분향소도 차리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유가족들이 이번 사건을 국가적 이슈로 만들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루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고 하였다.  사망자 16명 중 12명이 10월 21일까지 장례를 치루고 4명도 곧 치룰 것이라고 하였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가 누구의 고의(故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족 대표 한씨는 “이번에 대형 참사 처리의 좋은 선례를 남기자는 것이 유족들의 뜻”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유가족들은 보상문제를 놓고 당국과 대립각을 세 우곤 했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의 나이 소득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보상액을 미리 정한 뒤 줄다리기를 하거나 통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많은 보상액을 요구하기가 일수였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합동분향소를 차려 놓고 장례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했다. 자기 잘못이나 법규정같은 것은 아예 못본체 하고 책임을 정부나 기업에 떠 넘기며 무작정 보상금을 더 달라고 엉떼를 쓰는 일이 관례처럼 이어젔다.  그러는 사이 외부의 정치세력, 종북세력, 국가전복세력이 끼어 들어 분란을 부채질 했고 결국은 국가 와 사회 전체가 이편 저편으로 갈라저서 갈등을 불러 오고 패싸움을 하는 양상으로 진전되여 왔다.  그로 말미암아 국가의 운영이 마비되여 지고 미래가 혼미속으로 들어 가게 만들었다.  한 마디로 국가전복을 위한 간접적인 이적행위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데모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참사 사건이 발생하드라도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의 뒷처리 같은 방법과 사고개념이 적용된다면 모든 대형사고의 마무리가 국가의 장래를 뒤흔들지는 않을 것 이다. 이번 성남 판교환풍구 사고 처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한 단계 올라 가고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해 마지 않는다.  다시 한 번 판교환풍구 사고의 유족들에게  따듯한 감사를 드린다.

                   2014   10   23       캐나다 토론토    GTA한카노인대학장   강 신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