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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
주요내용 |
예외 사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것 |
-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 교부 - 세출예산의 이월(사고,명시,계속비) - 결산상 잉여금의 이입 - 지난연도 수입및지난년도 지출 - 조상충용 |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
지자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
지방채 발생수입/ 일시차입금 |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 |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무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
-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 수입금 마련 지출제도 |
예산 총계주의원칙 |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ㄹ고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야하는원칙 |
- 지자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 각종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유가증원을 처리하는 경우 - 일시차입금의 사용 -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 잉여금의 지방채 상환 |
단일예산주의 원칙 |
모든 세입과 세출을 일괄 정리하여 하나의 단일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 |
- 특별회계 -추가경저예산의 편성 |
예산사전의결의원칙 |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 |
-준예산 |
예산공개원칙 |
지역주민에 모두 공개하여 한다는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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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일의 원칙 |
모든 수입은 한군데 합쳐저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지방의회 의결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이용, 전용,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국가나 시,도로부터 교부된 경비의 지출 |
15. 예산의 종류
① 목적에 따라
- 일반회계 예산
- 특별회계 예산
② 성립과정에 따라
- 본 예산
- 수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 실행예산
- 예산불성립시 대처 예산(준예산, 잠정예산, 가 예산)
16. 예산의 내용
① 예산 총칙
세입, 세출예산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과한 총괄적 규정을 과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② 세입. 세출예산 : 1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의 예정액을 표시한 것
③ 계속비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연도 단위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
④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제도
⑤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덛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17. 지자체 예산의 과목 : 장/관/항
18. 예산제도 : 책을 찾아보고 정확히 이해 하세요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계획 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⑤ 자본 예산제도
⑥ 일몰 예산제도
19. 예산안의 의회 제출 기한
① 시,도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전년도 11월 11일까지)
② 시,군,자치구 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전년도 11월 21일까지)
20. 예산안의 의결
① 시도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12월 16일)
② 시군구에서는 10일 전까지(12월 21일)
21. 예산의 이송 :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이내에 지자체장에게
22.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기한
지자체 장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할수 잇음
23. 예산 배정의 형태
① 정기배정 : 월벼르, 분기별, 소요예산을 당초 연간배정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것
② 긴급배정 :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
③ 조기배정 : 경제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할때 연간 정기배정계획 자체를 1/4분기나 2/4분기에 앞당겨 집중 배정하는 것
④ 당겨배정 : 사업의 집행과정네서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해당사헙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 정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앞당겨 배정하는 것
⑤ 배정유보 :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해 그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
⑥ 수시배정 :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사업주관 실,국,과,소의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을시 지출부서의 요구를 받아 배정하는 것
⑦ 감액배정 :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동 또는 차질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배정을 감액 하는 것
24. 회계연도 개시 전의 예산 배정 사유
①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여비
③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⑤ 지자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 매입경비
⑥ 업무추진비
⑦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 사업비
⑧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5.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
① 예산의 이용 : 기능별 분류에서 장관과 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사는 것
② 예산의 전용 :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
※ 다른 비목으로 전용 할 수 없는 경우
-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 시설비, 부대비
- 상환금
③ 예산의 이체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밖의 변동이 있는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
④ 예산의 이월
-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된 경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
- 사고이월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니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
- 계속비 이월 :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한 연간 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 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26.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는 것
※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 실습, 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27. 일상경비
교통,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 등으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 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잇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는 것
※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의 지급범위와 교부한도액 시험출제된적있느니 꼭 외우세요
28. 도급경비
지출원이나 출납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 또는 재외관서의 경비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도급으로 지급되는 것
※ 도급경비으 지급관서 및 지급범위 꼭 암기 하세요
29. 선금급
성질상 선금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
30. 개산급
채무는 존재하나 그 채무액이 아직 확정되기 이전에 개략의 계산으로서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제도
※ 개산급의 범위
-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 경비
- 소송비용
-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31.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소멸시효 중단사유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④ 납입의 고지
⑤ 회계 관계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 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할때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그치게 하고 그 사정이 없어 졌을때 다시 나머지 시효를 진행시키는 것
⇒ 소멸시효 정지사유
① 법정대리인이 없는 무능력자의 권리 : 그 무능력자가 능력자가도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때로부터 6월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② 재산관리인ㅇ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 재산관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때로부터 6월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③ 부부간의 권리 : 부부의 한편의 다른 한편에 대한 궈니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이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④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의 결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⑤ 천재, 지변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완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문제
1. 다음 중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 부족이 생긴때 다음 연도늬 수입을 앞당기어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조상충용
② 당겨배정
③ 긴급배정
④ 수입대체경비 사용
2. 다음중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설명은 ?
①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② 수시 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③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④ 수이 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계약 다음 연도에 속하는 연도
3.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로 폐쇄한다
②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 소속 경비의 정산지출은 출납폐쇄기한 내에 해야 한다
③ 출납사무의 완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로 한다
4. 다음중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 원칙중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장기적 재정 안정
② 자치사무경비의 국가보조금 사용
③ 인건비 최대 절감
④ 지방채 발행 금지
5. 다음 중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어느 것인가?
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되 사업의 계속 경비
② 법령 이나 조례상 지출의무가 잇는 경비의 지출
③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비
④ 새로운 시책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하 할 경비
6.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올리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일시차입금
② 명시이월비
③ 사고이월비
④ 계 속 비
7.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되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세목으로 세분화 할 수 잇는데 이 경우 예산과목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① 지방 재정법
② 대통령령
③ 행정안전부령
④ 지방의회 의결
8.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심의 일정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 시,도에서의 예산안 제출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이다
② 자치구에서 예산안 제출은 전년도 11월 21일 까지 이다
③ 예산안 심의 의결기한은 시도에서는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이다
④ 예산안 심의의결기한은 자치구에서는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이다
9. 예산의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예산의 이용
② 예산의 전용
③ 사고이월
④ 명시이월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 사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는 것을 무엇?
① 도급경비
② 일상경비
③ 수입대체경비
④ 일반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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