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가부도

[강소영(경영)]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럽이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유럽에 번영한 국가들이 많았는데 그리스는 왜 국가부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현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심도 깊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의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그리스는 경제가 견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로존에 가입함에 따라 환율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의 상실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 되었습니다.

 유로존이란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이 유로존은 경제적인 격차와 상관없이 단일 통화체제를 묶고 있어 환율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어서 부채가 부채를 낳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②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2006년 103.6% → 2016년 179%로 급증하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후한 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 2008년, 은퇴 전 월급 대비 연금 지급액을 말하는 소득 대체율이 95％에 달했는데, 이는 독일이 42%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연금 지출액은 1991년부터 18년간 연평균 8.3％ 속도로 증가했고, 연금이 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탈리아(3.8％)보다 두 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계층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대학을 못 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주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③ 국민총생산중 제조업 비중은 10% 수준이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비중은 85% 이상 차지하고 있어, 계절 등 대외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입니다. 그리스는 과거 해운업, 농업, 관광업, 가전제품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동아시아의 성장과 동남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주로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강세로 관광산업이 하락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④ 사회전반에 뿌리 깊게 부정부패와 정실주의가 만연하고, 세금탈루 등 지하경제가 상당(GDP대비 26.5%)한 수준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실업률은 높은 편에 속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을 증가시켰는데, 이때 공무원 비중은 국민들의 1/4이 해당이 될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매관매직이 있었고, 많은 연금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의 나랏빚은 천문학적으로 쌓였습니다. 1980년 그리스 국가 부채는 16억 유로였는데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92배인 1482억 유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1980년 22.5%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2018년에는 184.8%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운업·관광업 외에 산업 기반이 변변치 않은 그리스는 구제금융 시기가 도래하자 국가 자산을 내다 파는 것 외에 돈을 끌어올 방법이 없었고, 항구·공항·섬·유적지·호텔·해변 등 정부가 가진 시설물을 닥치는 대로 해외 민간 자본에 팔아넘겼습니다.

 2011년에는 아예 국유 재산 매각을 전담하는 그리스자산개발(HRADF)이란 공기업을 세운 뒤 HRADF는 정부 자산 7만여개를 담은 '매각 리스트'를 만들어 가능한 대로 팔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12조원어치를 민간에 팔았고, 앞으로 약 52조원어치 이상 더 팔 계획입니다. 작년 2019년 그리스 경제 규모(약 250조원)의 4분의 1이 넘는 금액을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의 절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말을 심심찮게 언론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증가와 복지지출의 증가와 연관지어서 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과도하게 많은 인원을 공무원으로 뽑았고, 이와 관련하여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까지 연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 견해로는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약 85%에 달하는 그리스와는 산업자체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과도한 포퓰리즘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듯 합니다.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88855&cid=43843&categoryId=4384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8/2020021800348.html

https://blog.naver.com/ksfintech123/221371511122

[강소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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